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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7 00:23    조회수 : 436    추천수 : 5
 글쓴이   갱제
 파일   첨부파일없음
 제목   교수님 미시교과서 6판 275p 판사와 비용곡선의 케이스가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7] The average variable cost and the marginal cost in an industry with excess capacity are portrayed in the following graph:



The Ninth Circuit has determined that the appropriate predatory pricing standard is whether a firm sets a price below its marginal cost. That is, assuming that Continental is producing Q1 quantity of bread, only if the selling price were less than P1 would the Ninth Circuit determine that predatory pricing is occurring.

The plaintiff has attempted to show predatory pricing by proving that the price was below average variable cost. According to the graph, any price below P3 satisfies plaintiff's contention. However, by looking at the graph, it is clear that a price which is less than P3 can easily be greater than P1. Thus, if Continental sold bread at any price between P1 and P3, such as P2, it does not violate the Ninth Circuit's standard for predatory pricing. Continental could still increase its production to Q2 and maintain a profit maximizing, non-predatory short-run position.

Although a price which is less than P3 could also be less than P1 (and hence in violation of the Ninth Circuit's standard), the plaintiff had the burden of proof of this fact. This court cannot assume such a fact when it has not been proven.

https://law.justia.com/cases/federal/district-courts/FSupp/461/410/2266442/

이 판결 논리에 따르면 가격이 평균가변비용보다 아래여도 q1같은경우면 한계비용 위인경우가 존재한다는데 이해가 잘 안갑니다



교과서를 봐도 평균가변비용과 한계비용이 같은 점은 조업중단점이라고해서 그보다 낮은 생산량에서는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제 생산이 이루어지는 구간에선 평균가변비용보다 한계비용이 같거나 높아서

한계비용을 계산하기 어렵다고 평균가변비용을 대신쓰는건 오히려 한계비용보다 낮은 가격을 설정했어도 평균가변비용위인 경우는 못잡고

평균가변비용보다 낮은 가격이면 한계비용보다 낮다는걸 확실히 알아 낼수있다고 보이는데



법원판결에서 나오는 평균가변비용보다 낮지만 한계비용보다는 높은점일수도 있다는게 가능한 상태인가요?

법원이말하는 구간은 조업중단이라서 단기에서도 생산을 중단해야하는 점인데 이런상황을 상정하는게 경제학에 나온 논의를 제대로 반영한건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이준구
(2020/10/07 12:49)

제시한 그림에서 생산수준이 Q1일 때 가격이 P1과 P3 사이에 책정되면 분명 한계비용보다 더 크지 않나요?
아무런 의문이 없는 것 같은데요.

 
갱제
(2020/10/07 12:51)

Q2수준이하에서는 조업중단점이라서 그 이하의 구간에서 생산하고 있을수도 있다는 가정자체가 성립이 안된다고 보여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갱제
(2020/10/07 12:56)

조업중단점 이상에서만 생산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리고 생산을 하고있다는 사실자체가
평균가변비용이 한계비용보다 낮다는걸 의미한다고 보아야하지 않나요?

 
먼지한줌
(2020/10/07 15:38)

그러니까 이거 같은데요. 경제학의 논리대로라면 분명 기업은 조업중단점 이상에서 생산합니다. 그래서 평균가변비용보다 낮은 가격 설정은 곧 한계비용 이하의 가격설정임을 근거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그리고 하급심은 그것이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상급심이 판결을 뒤엎은 것은, 반드시 경제학의 원리대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거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든 조업을 중단하지 않고 생산하고 있다면, 평균가변비용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생산하고 있을테고, 그러면 그것은 한계비용 이하의 가격을 설정하여 생산하는 부담염매행위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유휴시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었다는 말도 나오는 것 같고요.

즉, 쉽게 말하면 "손해를 보고도 생산하는 경우를 어떻게 배제할 수 있냐?" 이것 같습니다.

 
갱제
(2020/10/07 16:03)

평균가변비용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생산한다는 논리자체가 경제학적으로 보면 성립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그 어떤 경우에도 평균비용도 아니고 평균가변비용보다 낮은가격에서 손해보면서 물건을 판다는건 경제학교과서에 나오는 이윤극대화의 행동하에서는 나오는게 불가능하고

법원은 조업중단점개념을 무시하고 mc pricing을 조업중간점 아래에서도 할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는거 같습니더

 
먼지한줌
(2020/10/07 17:09)

현실세계에서 경제학적 논리대로 펼쳐지는 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원이 조업중단점 개념을 무시했다기 보다는, 그 교과서 원리를 맹신하며 법리판단을 하는 게 합당치 않다는 거죠.

매몰비용에 빠져서 계속 생산을 하는 거일 수도 있고, 축적된 부는 많으니 부모의 뜻대로 가업을 계속 승계해 나가겠다는 의지일 수도 있으니깐요. 세상에 변수는 많습니다.

 
갱제
(2020/10/07 17:24)

법원은 경제논리를 맹신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오히려 경제논리를 더 판결에 이끌어내서 사용한 상황이고 판결문에서도 profit maximizing이라는 표현쓴거보면 경제논리상으로 가능한 상황을 제시하려고 한것이지
경제논리 외적인 상황을 상정한건 아닌거 같습니다

저는 판사가 제시한 경제논리가 조업중단점에 대한 개념을 무시한게 아닌가 의문이듭니다

 
낑깡
(2020/10/08 15:32)

사례에 나타난 시장이 꼭 완전경쟁시장이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 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이라면 가격이 항상 한계수입과 같으니까, Q₁에서 가격이 평균생산비용보다 낮아서 생산을 안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다른 형태의 시장이라면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아질 수 있는 것이고, 평균비용보다도 높게 설정할 수 있다면 굳이 생산을 중단할 필요가 없겠죠.

교수님 말씀대로 아무런 의문이 없는 것 같아요.

 
낑깡
(2020/10/08 15:37)

* 평균생산비용 → 평균가변비용

오자네요..ㅠ

 
갱제
(2020/10/08 16:04)

문제는 이사례에서 판결문에 명백하게 평균가변비용보다 낮은 가격에 팔았다고 명시되있고 그건 아예 쟁점조차도 아니어서요

그리고 독점이어도 조업을 안할때 손해보다 조업할때의 손해가 더크면 조업중단을 해야하니 독점이래도 조업중단이라고 해석하는게 이상할게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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