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로그인
회원가입 | ID/PW찾기
Home > 게시판

2020/10/06 06:23    조회수 : 411    추천수 : 4
 글쓴이   양종훈
 파일   첨부파일없음
 제목   국가·가계·기업 빚 모두 역대 최대…합치면 5천조 육박


https://m.news.nate.com/view/20201005n02900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곽민서 기자 = 국가, 가계, 기업 등 우리나라 모든 경제 주체의 빚이 역대 최고치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천198조원, 가계부채는 1천600조원, 기업부채는 1천118조원으로 합치면 4천916조원에 이른다.

◇ 공공기관·연금까지 고려한 나라빚, 1인당 4천251만원


◇ 가계·기업 빚도 1천조원 훌쩍 넘어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842조9천억원이다.




현 정부가 늘린 정부부채가 전임 정부의 3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기업과 가계의 빚도 역대 최고치라네요.

교수님께서는 재정건전성이라는 알량한 구실을 내세워 확장재정정책에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지식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의 경제실정을 감추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퍼부어대는데, 그에 대한 책임감이 전혀 없다는 것이 그들 주장의 요지입니다.

확장재정을 쓰되, 그걸 통해 경제성장을 이끄는 순환구조를 이루어야 하는데 이번 정부는 단기 일자리 사업이나 실업수당같은 표퓰리즘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성장동력을 잃어간다는데요, C일보는 일본의 국가부채가 한국보다 몇 배로 높아도 일본의 재정상황이 한국보다 건전하다고 주장합니다.
https://youtu.be/__vYFwVXWm4
어떤 이는 한국은 국가채무 50%를 넘으면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여 결국에는 남미나 그리스처럼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좌파가 집권해서 경제가 살아난 적은 한 번도 없다면서요.

솔직히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고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도 어려울것 같습니다.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 채무 증가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에 대한 결과가 너무 초라하니, 정부가 나랏돈을 너무 허투루 쓴다는 지적도 분명 새겨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것은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왜 가계부채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입니까?

좌우를 불문하고 가계부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의견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니까요. 그런데도 정부가 대출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정부는 빚을 내면 안 되지만 개개인은 얼마든지 빚을 내도 상관없는 것입니까?

가계부채의 가장 큰 부분은 역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일반 시민들 집 때문에 지는 빚이 800조원을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언론들은 집값이 오를수록 영끌을 해서라도 사라고 부추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네들의 평소 논조를 보면 완전히 정반대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집값이 떨어지길 기다리라고는 못할 망정 인생을 몽땅 걸라고 부추기는 행태가 경악스러울 따름입니다. 그걸 넘어서 어떻게 영혼을 끌어모을수 있는지 방법을 제시하는 기사도 여러 번 봤습니다.

이런 행태를 보면 한국의 국가채무가 디른 나라에 비해 건전했던 이유가, 그동안 국가와 기업이 부담해야 할 부채를 전부 가계에 떠넘겼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듭니다.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꼭 외환위기 사태 직전의 혼란기가 생각납니다. 일각에서 퍼트리는 위기론을 정부는 가짜뉴스나 유언비어로 치부해버리고 메이저 언론사들도 위기설을 일축하기 바빴습니다. 그때와 달리 지금은 언론들이 하나같이 위기라고 말하는데 정부만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쪽이건 암울한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래서 정부와 국회, 지식인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가 어두운 나라에서 왜 출산을 장려하십니까?

 

이준구
(2020/10/06 11:21)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아직 우리나라 신용등급 떨어지지 않았으니 나라가 곧 망하지는 않겠지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국가부채보다는 오히려 가계부채가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겁니다.

 
양종훈
(2020/10/06 12:09)

제가 궁금한건 두가지입니다.

일본의 국가채무가 한국보다 높아도 한국보다 재정상황이 좋다는 C일보의 주장이 타당한지요?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이 옳은 길로 가는 것이 맞나요?

 
이준구
(2020/10/06 17:16)

무슨 근거로 그 신문이 그렇게 주장하는지 몰라도 억지처럼 들리네요.
국가채무의 비율이 5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나는 크게 잘못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어느 누가 정권을 잡든 이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일 아니겠어요?

 
이준구
(2020/10/07 13:09)

오늘 국제신용평가사 Fitch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AA-로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는 기사 보셨나요?
무려 107개국의 신용등급이 하락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대로입니다.
일본의 신용등급은 이미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강등된 바 있구요.
C일보의 기자는 Fitch사가 갖지 못한 비밀정보라도 갖고 있나요?
자기 마음대로 작문해서 기사 쓰기로 한다면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우리나라에 대해 Fitch사는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전한 재정관리로 한국은 단기적 재정여력을 보유하고 있다.”
보수언론, 보수야당, 수많은 경제학자들은 무슨 근거로 우리나라 재정이 이미 위험수준에 도달했다고 단언하는지 궁금하네요.
Fitch사가 엉터리 평가를 하고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양종훈
(2020/10/07 20:53)

무디스사와는 반대되는 평가네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윗글 교수님 미시교과서 6판 275p 판사와 비용곡선의 케이스가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아랫글 그 쇳물 쓰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