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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16:21    조회수 : 307    추천수 : 1
 글쓴이   좋은아침
 파일   첨부파일없음
 제목   한국 경영자총협회 세제개편 온라인 토론회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구 교수님 과 홈페이지 방문객 여러분

최근 코로나 시국때문에 걱정스러운데 다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한국 경영자총협회 에서 코로나 19 극복 및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어떤식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할 것인지 온라인 토론회를 했고 그 내용을 요약하여 올렸습니다.

http://www.kefplaza.com/kef/kef_press_view.jsp?num=9163&pageNum=0

(해당 요약에 대한 링크입니다. 작동이 안된다면 확인해보고 수정하겠습니다.)

크게 1) 상속세 점진 축소 및 완전 폐지,
2) 법인세 완화 및 법인세 축소
3) 고소득층 최고세율 완화 및 세부담 형평성 확보
4) 기업들의 지속경영을 위한 세제 혜택 부여
정도로 요약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글을 읽고나서 약간의 의문점이 든 것을 정리해보면

1) 상속세가 정말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으로는 축소되고 폐지되고 있는가? 실제로 상속세가 폐지된 것으로 경제에 활력이 부여됐는가?

2) 법인세가 인하됨으로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는것이 맞는가? 그러한 혜택이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가?

3) 소득세의 형평성이 과연 우리나라 수준의 소득격차가 있는 상황에서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지?

4) 기업의 상속이 꼭 가계, 핏줄내에서만 이어져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 가계, 핏줄을 통해 기업이 영속됐을 때의 장,단점은?

정도의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공부가 부족해 의문을 해소하기 어려워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고 대화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코로나 19 확산세가 잠잠해지기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들 건강하시고 무탈하시고 무사히 그리고 즐겁게 추석명절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준구
(2020/09/16 17:24)

그 사람들 늘 입만 열면 하는 소리니까 솔직히 난 신경도 안 씁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언제나 제 밥그릇만 생각하지 사회 전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기나 하나요?

 
양종훈
(2020/09/16 21:51)

저 사람들이 지금 세법을 잘 지키고서 저런 소릴 하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분식회계로 돈 버는 기업들을 서민들이 편들어주는 나라입니다. 더 말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저 말이 사실이라면 지난 보수 정권동안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오지도 않았을겁니다.

 
먼지한줌
(2020/09/16 22:11)

저도 세제와 관련해서는 늘 고민합니다.
무엇이 정답일까..

사실 저는 두 주장 다 일리는 있다고 봐요.

다만, 확연한 실증 연구가 없어서, 효과성 측면에서 어느정도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자료가 나온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먼 훗날, 실험행동경제학 같은 분야가 발전해서 실증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이 정립되면 좋겠네요.

 
바스스
(2020/09/17 00:29)

한국 경영자총협회(보통 경총이라고 줄여서 말하죠)는 전문 경제 연구 단체가 아니라 이익단체입니다. 노조와 정확히 반대편에 있는 단체이고, 경영자 집단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쪽으로 희망하는 정책을 주장하는 것이 기본 역할인 단체인 것이죠. 거기서 나온 의견이라면 당연히 어느 한 쪽으로 편향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밖에 없죠. 그게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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