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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19:33    조회수 : 552    추천수 : 6
 글쓴이   퀴돌이
 파일   첨부파일없음
 제목   한국경제 "상위 1%가 세금 42% 낸다"..무너지는 '과세 원칙'


https://news.v.daum.net/v/20200824154002527

상위 1%가 세금을 많이내는게 문제일까요?

아니면 하위권과 상위권간 소득격차가 극심하여 세금격차도 커졌다는게 문제일까요?

이 기사는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을 과세의 원칙이라 주장하며 이 원칙이 무너졌다고 하고있습니다.

교수님은 이 원칙이 수직적형평성보다 더 가치있는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양종훈
(2020/08/24 21:24)

그만큼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세법이 현 정부 들어서 널뛰기했다면 모를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갱제
(2020/08/25 00:36)

이거 직접세만 가지고 부자만 세금 많이 낸다는 식으로 주장하는거같은데

간접세까지 고려하면 다른 결과 나오지 않나요?

 
갱제
(2020/08/25 00:36)

.

 
beck
(2020/08/25 03:24)

세액=과세표준x세율입니다. 저런류의 주장은 소득불균형이 극심해서 과표차이로 세금을 많이내는건 무시하고

단순히 세율의 누진도가 높아서 세액이 많다는 식의 결론을

내리더군요.

 
이준구
(2020/08/25 10:19)

물론 소득세만 갖고 하는 말이지요.
이 사실이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위 40%의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하지요.
그런데 이들이 소득세는 면제될지 몰라도 부가가치세 같은 역진적인 세금은 똑같이 부과대상이 됩니다.
모든 세금의 부담이 각 소득계층별로 어떻게 귀착되는지 보면, 하위소득계층도 상당한 세 부담을 지는 것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고소득계층이 내야 할 세금을 정직하게 내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소득계층에서 상당한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는 게 상식이니까요.
그런 통계로 "무너지는 과세원칙"이라는 말을 하는 건 어불성설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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