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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01:28    조회수 : 586    추천수 : 5
 글쓴이   양종훈
 파일   첨부파일없음
 제목   저출산, 대체 뭐가 문제인가?


2018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소득주도성장은 베네수엘라로 가는 레드카펫이라면서, 출생아 한 명당 1억원을 20년동안 투자하는 출산주도성장이란 것을 대안으로 내놓았음을 기억하실겁니다. 저는 비혼비출산주의자로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수가 재집권하는 날에는 출산과 결혼을 의무화시킬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저출산 문제 때문에 국회고 언론이고 무슨 날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되고 생산가능인구도 줄어든다고 하니 인구절벽, 인구소멸국가, 초고령화, 등등 별의별 자극적 단어를 써가며 위기심을 조장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음을 쉽게 찾아볼수 있습니다.

그 위기설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렇게 위기감을 조성할수록 더 많은 젊은이들이 출산과 육아를 포기하게 되리란 것입니다.

물론 그네들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알리는 것이라고 반박하겠지만 그들이 분석해낸 이 사회의 앞날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본인들이 잘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사회에서 육아와 결혼을 장려한다? 그런 코미디가 어디 있겠습니까?

흔히들 많이 우려들을 하는게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들 현재의 경제활동인구들은 온전히 일자리를 갖고 있는지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최악의 실업난과 최악의 구직난이 서로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그 격차를 채우는 것이 외국인 노동자인데, 이것은 한국 기업들이 자국 취업준비생보다 외국인 노동자의 생산성을 더 높이 평가한다는 증거입니다. 거기다 요즘은 AI와 자동화 시스템의 발전으로, 생산현장은 점점 無人화되는 중입니다. 생산가능인구라는건 쉽게 말해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쓰는 계층인데, 이들이 일할 자리는 점점 줄어드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생산량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당연히 수출이나 납품에도 별달리 지장은 없습니다.

내수시장은 사실상 포기했다 봐도 무방한 현 경제시스템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내수가 안 돌아간다고 호들갑을 떨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저출산이 헌 추세대로 유지된다면, 요즘 논란이 많은 부동산 시장이 크게 안정될 것입니다. 인구절벽이 본격적으로 닥쳐올 22년도부터는 대학 신입생이 20만명 감소한다고 합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형편이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또한 수요보다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갭투기 근절을 위해 더욱 강한 규제가 도입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만은.

국가 전체를 놓고 보면 저출산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국가를 위해 국민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들의 자발적 저출산이 국가 소멸을 가져오게 된다면, 그것이 이 나라의 운명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Cer.
(2020/08/03 02:17)

국민들의 자발적인 선택을 근거로 저출산을 정당화하고 계시는데요,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사실 국민들의 자발적인 선택을 그대로 놓아 두면 안 되는 문제도 많습니다. 게다가 국가 전체를 놓고 보면 저출산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도 당연히 그것이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마치 국가와 국민을 완전히 별개인 양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요...

 
양종훈
(2020/08/03 05:50)

Car님. 중요한 건, 비혼비출산주의자로 사는 게 불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Cer.
(2020/08/03 07:44)

네, 그게 불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해 손놓고 있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양종훈
(2020/08/03 10:24)

나라가 어떻게 개입해야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김성태 의원이 말하는대로 1억을 받는다고 출산을 많이 할까요? 전 1억이 아니라 10억을 준다 해도 거절입니다.

 
Cer.
(2020/08/03 10:57)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는 대체로 전문가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1억 역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에 보탬이 될 건 분명하고요.

확실한 건 저출산은 득보다 실이 훨씬 많습니다. 국가가 이걸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인공지능 문제도 언제 올지도 모르는 기술적 특이점을 믿고 낙관적으로 있을 수만도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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