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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0 11:45    조회수 : 278    추천수 : 7
 글쓴이   양종훈
 파일   첨부파일없음
 제목   부채 폭등 사회... 그 와중의 이율배반. 앞으로 지옥문이 열리는가?


한국 가계 빚 GDP 대비 세계 최대..증가 속도 3위

신호경
입력 2020.07.20. 06:11수정 2020.07.20. 07:33

국제금융협회 1분기 39개국 통계..기업부채 증가폭도 네 번째
정부 부채비율은 39개국 중 28위

오늘 아침에 연합뉴스가 이런 기사를 썼더군요.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해 국가채무와 민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소식입니다.

대체로 공신력을 인정받는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는 전문가 대부분의 말은 한결같습니다. 좌파 정책이 나라를 파탄 지경으로 몰고 간다, 효율적인 세금집행 대신 무조건 퍼주기를 하니 효과가 미비할수밖에 없다, 재정만능주의에 빠져 증세에만 열을 올리고, 증세로 인해 줄어드는 가처분소득 때문에 전국민이 점점 가난해지기만 한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야 하는데 현정부는 공무원만 늘린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고갈속도가 너무 급격한데 정부의 대책이 전무하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너무 심각하다, 실업급여가 당장 고갈될것이다, 등.

아무튼 문재인 정부의 무능이 모든 만악의 근원임에도 정권은 일말의 반성도 없이 잘못된 정책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해결책으로는 세금 인하와 노동유연성 확보 이 두가지를 빼놓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코로나 사태를 탓하는 기성 언론은 없습니다. 한국 경제가 어려운것은 절대 코로나 탓이 아니며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법인세 인상이 불러온 복합적 결과라는 것입니다. 해외 경제성장률과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며, 주요 선진국들의 불황은 정책의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 때문이기에 백신만 개발되면 즉각 벗어날수 있지만 한국 경제는 정책 실패로 18,19년도에 전 세계가 겪었던 호황을 누리지 못했고, 이미 망가질대로 망가져 상대적으로 낙폭이 작았을 뿐이라네요.

아무튼 언제부터인가 긍정적인 경제 기사는 한 줄도 찾아볼수가 없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죄다 교수, 석사, 박사, 연구원, 대표 등의 직함을 달고 나오는걸 보면 오늘 당장에라도 IMF가 닥친들 이상할게 없단 생각도 듭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준구 교수님도 공산주의자라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한다고까지 합니다....


웃기는 것은 기사는 계속 이런 식으로 쓰면서 왜 대출규제를 완화하라는 인터뷰도 같이 쏟아지는 것입니까?

빚 문제가 그토록 심각하다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기업이든 빚을 못 내도록 강제하라고 주문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당장 이번 총선의 야당 공약이 무엇이었습니까? 초이노믹스 재탕이 아니었나요?

나라에서 추경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채비율이 40%를 넘느냐 안 넘느냐를 그리도 따지는 사람들이 정부가 기업에 지원하는 그 막대한 자금에 대해선 일체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법인세와 최저임금을 올려 기업들이 손해를 많이 봤으니 당연히 정부가 배상하는 것이 옳다고들 생각하는 걸까요?

실제 정부의 추경금액 중 상당수가 기업 지원금으로 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지원되는 돈을 마다하는 기업은 있었습니까? 그렇게 지원받은 기업들은 정부와 국민에게 감사를 표하기는 했습니까?

그 와중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역대 최소치로 올랐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서로를 죽일 놈 취급하며 이 시국에도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매국노라고 몰아가더군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다행이다 싶은 것 한 가지는, 출산률이 계속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나라를 물려줬냐고 비난을 퍼부을 뒷세대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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