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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08:46    조회수 : 220    추천수 : 8
 글쓴이   양종훈
 파일   첨부파일없음
 제목   임대사업자 도마에 오르다.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11/0003764105?ntype=RANKING

[단독]'임대업 세혜택 폐지'··· 巨與, 소급적용 추진

서울경제신문발 기사입니다. 임대사업자 세혜택을 점진적으로 없애 간다는군요.

이게 언제쯤 입법화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야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7월 6일 조선일보가 쓴 기사를 보니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조선일보는 '文정부 부동산' 20대 집 못사고, 40대는 못옮기고, 60대는 세금에... 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 2030세대는 집을 못 사고 40대는 이사를 못 가고 노년층은 세부담에 허리가 휘는데 이 모든 것이 문재인 정부의 무능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비판하는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기사 말미에 내놓은 대안입니다.

“집값을 잡으려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등을 통해 공급을 늘려야 하고 전셋값을 안정시키려면 임대사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서 임대주택이 늘어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부담 완화도 말이 안 되는데 임대주택을 확대하자니요? 그저 한숨만 나올 따름입니다.

아무튼 이 기사를 볼때 보수세력은 임대주택제 폐지를 반기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놓고 사유재산 침범이 어쩌고 하는 진영논리가 판을 칠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거기 편승한 임대주택자들의 분노에 찬 인터뷰도 숱하게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국만큼 서민들이 부자 걱정을 해주는 나라는 없으리라 봅니다. 가진 자들의 분노를 없는 이들이 공감해주었던 전례를 숱하게 보았던 바, 해당 정책과 입법이 성공을 거두리라는 기대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다만 이 시국에도 그렇게 넘쳐난다는 수요자들에게 꼭 하고픈 말이 있습니다. 능력껏 많이들 구매하시고, 세금도 많이 내 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서민 코스프레 하면서 앓는 소리는 않으시리라 믿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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