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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02:28    조회수 : 259    추천수 : 3
 글쓴이   양종훈
 파일   첨부파일없음
 제목   2020년 금융보고서... 충격적... 긍정적인 전망이 하나도 없다.


6월 24일 한국은행이 금융보고서를 낸 것을 알고계시나요?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 우연히 관련기사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699778

아직 전문을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어차피 제가 읽어봐야 이해하기는 어렵겠죠. 그래도 대락적으로 경제 상황이 어떤지는 알 것 같더군요.

제가 주목한 부분은 두가지였습니다. 첫째로 국가, 사회, 개개인 모두에게 엄청난 채무가 붙었습니다. 특히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를 합한 민간부채가 GDP 대비 두배를 넘었다네요.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국가채무가 40%를 넘어가네 마네 하는 걸 가지고 별의별 말들이 나오던걸 생각하면 그냥 말문이 막힙니다. 더 심각한것은 적자를 보는 수치들이 앞으로도 악화될것으로 전망되며 채무건전성도 악화될것이라 합니다.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폭증하는걸 보면 규제를 제대로 하기는 했던 것일까, 의문입니다. 또한 현재 추세대로라면 기업들의 절반이 수익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한다고 합니다. 조만간 기업들이 줄도산한다고 난리를 치며 대책을 내놓으라 난리를 칠게 뻔히 눈에 보입니다. 다른건 몰라도 올해 연봉인상은 확실히 물건너갔네요.

두번째로, IMF가 전세계 경제성장률이 -4.9%로 또 하향했습니다. 한국은 -1.2%에서 -2.1%를 전망하며 주요 선진국들의 평균성장률인 -8.0%보다는 그나마 낮은 하락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이걸 보고 선진국 중에서는 최대치의 성장률이라고 호평한 반면 다른 나라들은 18,19년도에 역대급 호황을 누리다가 코로나로 인해 일시적인 피해를 보게 되어 성장률 하락폭이 큰 것이고, 한국은 재정으로 억지 성장을 끌어왔을 뿐 이미 망가질대로 망가져서 더 이상 무너질게 없어서 성장률 감소폭이 작은 것뿐이라고 혹평하기도 합니다. 물론 언론을 타는 전문가들의 입장은 대부분 후자입니다.

또한 해당 보고서에서는 앞으로 한국에 IMF급 실업쇼크가 닥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약 30만 가구가 절벽으로 내몰린다는 전망도 함께 담았습니다.

그런데 저출산, 고령화, 공무원 증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고갈, 노인일자리 증가, 기타 등등 선심성 표퓰리즘 남발로 나라가 거덜난다고들 합니다. 정치권에서 증세 논의를 해야 한다고 기사가 나올때면 그리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나우루, 북한(!?)의 뒤를 밟는다고 저주하는 의견들을 너무 싑게 접할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경제가 추락하는건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보다는 그래도 나은 거다!

그렇게 외쳐본들 별 의미가 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현 시점에서 과거보다 나아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경제지표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교하는건 아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더 암담한것은 우리 사회에 현 사태를 극복할 방법도, 지혜도, 인내심도 바닥났다는 것입니다. 노조는 기업을, 기업은 노조를 서로 불신하기 때문에 서로를 주적이라 간주합니다.청년들은 모든 사회적 문제들을 기성세대의 전적인 책임으로 돌리며 만악의 근원으로 취급하는 반면 기성세대들은 요즘 젏은 것들이 희생정신도 애국심도 없는 주제에 바라는 것만 많다고 비방합니다. 누가 옳고 그른 것인지 판단하기 힘들어 청년이자 노동자인 저도 참 혼란스러울때가 많습니다.

대체 이 모든 사태가 누구 탓인지 왜 이렇게 되어버린건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보고서가 또 나올지 거기 무슨 내용이 적힐지는 모르겠으나 긍정적으로 볼 만한 소식은 한 줄도 없겠지요. 그런 기대를 품는 것조차도 사치인것만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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