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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01:26    조회수 : 669    추천수 : 4
 글쓴이   양종훈
 파일   첨부파일없음
 제목   집값 문제는 알맹이를 감싼 껍질에 불과하다.


집값 안정대책이 새로 나왔더군요. 저희 집 주변에는 어디에도 집값이 올랐다는 소식이 없는데 어느 동네가 자꾸 오른다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떨어지는 집값 때문에 살 맛이 안 난다는 소식뿐입니다. 물론 전국의 상황을 일반화하는것은 무리겠지만 말입니다.

솔직히 요즘 집값이 오르네 마네 하는 것을 가지고 왜 이리들 난리를 떠는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제가 당장 집이 필요한 입장이 아니라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는거라고 하시면 할 말이 없지만 하나 되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언제는 집값이 쌌습니까?

한국에서 집을 사려면 대략 얼마가 필요할까요? 수도권을 기준으로 하면 주먹구구로 따져도 10억은 있어야겠죠. 그런데 한국인들은 월평균 287만원을 번다고 합니다. 한 푼도 쓰지 않고 1년을 모았을때 대략 3천 400만원이고 20년을 모아도 7억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존재하겠습니까?

특별히 다른 방법이 없다면, 결국 내집마련을 위해선 대출밖에는 답이 없는데, 평범한 직장인에게 10억을 대출해주면 과연 갚을수 있겠습니까?

그 전에, 이전에 받아놓았던 대출들은 모두 문제없이 상환할수 있는 것입니까?

집값이 오르는걸 걱정하기 사람들이 이미 빌린 돈을 어떻게 갚을지에 대해서는 왜 아무도 걱정을 않습니까?

정말로 집값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 실거주자 외의 수요를 막는것이 최선입니다. 그것을 위해 제가 생각하는 가장 간단한 해법은 공시지가 얼마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부동산 거래시 매매가의 절반을 세금으로 메겨버리는 것입니다. 애초에 인구 감소 추세를 볼때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학군이나 직장으로 인한 풍선효과를 탓하지만 서울 경기의 인구가 몇년새 급증하지 않았는데 수요가 급증할것이 뭐가 있나요? 실거주자가 아니라면 집값의 절반을 세금으로 부담할리 있겠습니까? 집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본인만 손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지 않으면 무슨 제도를 어떻게 손본들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그때문에 저는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임대주택제보다 급한 것이 갭투기 근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임대주택제가 폐지되리라는 기대는 접어두는게 속 편할 것입니다. 당장 현 정책을 비방하는 보수측에서도 해결책이라고 내놓는 것이 무한한 공급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진영이나 임대주택제를 건드릴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에 과세를 하여 세금이나 더 걷는게 낫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갭투기를 악기 위해 대출규제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보수측에서 말하는 것처럼, 대출규제를 풀어서 집을 구매하도록 방관하면 집값을 얼마쯤 다시 낮출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빚 10억 지느니 5억 지라고 설득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5억이든 10억이든 일반인들에게 막중한 채무인것은 마찬가지기 때문입니다.

개개인들이 이 빚을 감당할만큼 소득이 좋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인의 월소득 평균은 287만원이고 경영계는 이것도 너무 부담된다면서 단 한 번도 임금인상에 찬성한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해고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임금과 세금을 파격적으로 낮춰주지 않으면 한국에서는 기업할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고용이 안정되는 것도, 실업자가 줄어드는것도, 월소득이 오르는것도 기대할수 없습니다. 10억은 고사하고 1억은 갚을수 있을까요? 이자를 빼고 계산햬도 1억을 갚으려면 월 42만원을 20년동안 납부해야 하는데 대체 이 돈은 어디서 마런할 것입니까? 그보다 요즘 근속 20년을 채우는건 쉽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재의 집값 문제를 내집마련의 꿈을 성취할수 있느냐 없느냐로 접근해선 안됩니다. 개인파산과 신용불량자의 폭증. 그로 인해 벌어질 사회적 갈등과 참상을 염려해야 합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대법원장에게 화염병을 던지면 義士로 추앙받는 나라입니다.

집값을 제대로 잡으려면 앞서 말씀드렸듯 집값이 오를수록 집주인만 손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전국민의 마음 속에 자리잡혀야 합니다. 제도를 고친다고 사람이 변하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령 교수님의 말씀대로 임대주택제를 폐지한들 집을 투기자산으로 여기는 인식이 고쳐지기란 요원한 일이지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로소득보다 노동, 인간에 더 높은 가치를 두어야만 사회가 건강해지고 나라가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은 지난 동서고금의 모든 역사가 충분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대출을 끼지 않아도 거주 마련에 큰 부담이 없는 사회가 되기 위해선 다른 무엇보다도 법인이나 집단보다는 사람, 특히 개개인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수상의 어록 한 구절을 소개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한 국가의 앞날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투자는 어린이들에게 우유를 먹여두는 일이다.

There is no finer investment for any community than putting milk into babies

 

이준구
(2020/06/23 10:02)

어떻게 하면 집값이 오를수록 집주인만 손해를 볼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양종훈
(2020/06/23 14:37)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집을 매매할때, 구매자가 부담해야할 거래세를 매매가격의 절반으로 메기는게 어떨가요.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면 거기에 붙는 세금이 5억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10억짜리 집을 사기 위해 15억이 필요하다면 거래 건수 자체가 폭락하여 싸게 내놓는 이들이 많아질것으로 생각합니다.

 
beatrice
(2020/06/23 16:38)

마지막 인용구가 인상적입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주택 시장과 구조에 문외한 입니다만 어떤 분야나 제도든 인간과 노동에 가치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있는 곳은(파리) 집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내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동산 시장은 계속 오르기만 합니다. 또 주재원 친구로부터 들은 얘기로는 한국 기업들이 파리에 많이 투자하는 분야가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가치때문에 그런 것 같답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부작용도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세금이 아무리 높아도 그것이 큰 부담이 아닌 것인지, 아니면 높은 세금을 내더라도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 그런건지 파리에는 빈집이 많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만 해도 빈집이 여럿 있습니다. 또, 조금 부유한 동네에 밤산책을 하다보면 사람이 살지 않는 듯한 집들도 꽤 보입니다. 집이 없는 사람도 많은데 집을 가지고도 비워두는 사람 역시 많은 것입니다.

세금을 늘리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세금으로 주택 수요가 많은 도시에 사회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덧붙이면 서울에 재개발 추진&대상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재개발이 아닌 리모델링이나 녹지 공간 확보 등의 방식으로 개발을 최소화하고 사회 임대 주택 & 공공 시설 등으로 전환하여 투기와 개발 과열이 지양되면 좋겠습니다.

 
숲내음
(2020/06/23 16:59)

제가 아래 교수님 글을 잘못 읽은 것일까요?
양종훈님께서는 교수님께서 임대주택제를 지적하셨다고
하시는데
교수님께서는 주택임대사업자를 암덩어리라고
하신거지 임대주택제를 지적하신게 아니잖아요

 
이준구
(2020/06/23 17:01)

거래세를 그렇게 무겁게 매기면 폭동이 일어날겁니다.

 
양종훈
(2020/06/23 19:33)

난리를 쳐 봐야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시위 몇 번 일어나는게 큰일일까요? 전국민이 하우스푸어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 큰일일까요?

 
econ2019
(2020/06/23 22:23)

수도권에서 집을 사려면 10억은 있어야 한다는데, 강남3구정도를 제외하고 지금도 서울 전역에 10억이하 아파트 널렸습니다. 경기권은 말할 것도 없구요. 검색은 land.naver.com

서울집값이 사실 유사한 인프라를 가진 전세계도시에 비해 비싼 편도 아닙니다. 서울은 현재 전세계에서 손꼽힐만한 인프라를 가진 대도시이니까요. 비교대상이 도쿄, 뉴욕, 파리, 런던 정도. 전세계 어디서도 그 정도 인프라를 가진 도시에서 사는 주거비용은 매우 비쌉니다.

파리나 런던같은 곳은 도시미관을 유지한다는 미명하에 핵심도심 주거지역 재건축이 사실상 원천봉쇄되어있기 떄문에, 우리보다 사실 그런 지역에 새로 집을 보유하기가 더 힘들면 힘들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거래세를 매매가격의 50프로를 내게하는 세제가 얼마나 황당무계한 이야기인지는 재정학 전공이신 이준구 교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죠... 아마 현실화된다면 교수님의 재정학 교과서에 '나쁜 세금'이라고 수록되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양종훈
(2020/06/24 04:03)

저는 갚을 능력도 없이 대출만 내고 보자는 현재의 이 미쳐 돌아가는 상황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이보다 극단적인 방법도 못 쓸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econ2019
(2020/06/24 07:07)

<평범한 직장인에게 10억을 대출해주면 과연 갚을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시는데, 은행에서 10억 대출해본 경험있으신가요? 요즘 은행에서 평범한 직장인에게 집산다고 절대 10억 대출 안해줍니다.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은행이 바보인가요.

그리고 사회 전체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 가계부채 중 주택담보대출은 상환율이나 연체율 지표가 나쁘지 않은데, 은행이 리스크관리를 상당히 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채의 상당부분도 상환능력이 있는 계층 위주로 되어있구요.

그리고 지금 DTI나 LTV규제기준으로 10억을 대출받으려면, 몇십억짜리 아파트를 사야 가능한지는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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