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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5 17:03    조회수 : 513    추천수 : 5
 글쓴이   광수생각
 파일   첨부파일없음
 제목   교수님과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여러가지 논란이 있지만
또 다른 부동산 정책이 나온다고 한다.

쓸 수 있는 카드는 많다. 그중에서
투기 (개인. 법인) 수요에 대한
취득세 강화가 가장 강력하다는 판단이다.

고리를 끊어야 한다.

영국은 취득세가 최고 15%
싱가포르 최고 15-20%
캐나다 외국인 특별취득세 20%

한국 최고 세율 4프로



이광수 수석 연구위원은 “보유세를 강화했는데도 다주택자가 늘어나 변동성만 키웠다”며 “또 양도소득세 역시 강화했지만 집을 소유한 이들이 오히려 안 팔고 있어 이 역시 변동성만 키우게 된 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정책은 변동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예를 들어 투기나 투자목적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한테 취득세를 30%로 강화하면 누가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겠느냐”며 “취득세를 강화하는 것도 변동성을 줄이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공급 정책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세워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갑자기 재건축·재개발 등의 정비사업 규제를 풀어주면 오히려 시장의 변동성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연구위원은 “정책은 그때그때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변동성을 줄이는데 목적을 둬야 한다”며 “글로벌 유동성 파도가 몰아치는 상황에서 핀셋규제가 아닌 범규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양종훈
(2020/06/15 18:49)

부동산세를 대폭 인상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담배가 싸니까 흡연율이 낮아지지를 않죠.

 
이준구
(2020/06/16 09:58)

취득세를 높이는 건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각종 세제상 특혜를 폐지하는 것만으로도 간단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정부는 무얼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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