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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5 16:12    조회수 : 443    추천수 : 6
 글쓴이   양종훈
 파일   첨부파일없음
 제목   국가 신용등급은 어디에 서 있는가.


피치 "한국, 국가채무 너무 빨리 늘어"…신용등급 조정되나

https://m.news.nate.com/view/20200604n15477?sect=eco&list=rank&cate=interest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힌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전망은 아닙니다. 그동안 불황 속에서도 유지되었던 안정적(AA-) 국가 신용등급이 재정건전성 악화로 인해 급강하할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 기사를 낸 한국경제신문에서는 그 원인을 현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서 찾고 있습니다. 재정을 퍼붓는것만으로 경기 하강을 막는 것은 극히 비효율적이므로 정책기조를 수정해야한다고 말입니다.

사실 이런 우려는 성향을 불문하고 어느 신문에서도 비슷하게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그 해결책이 우파적이냐 좌파적이냐로 갈릴뿐 어떻게든 조치해야 한다는 인식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는 서로의 입장이 극단적으로 갈려 타협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전 세계 각국에서는 현 사태를 어떻게든 넘기고자 막대한 재정을 쏟아붇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 중국 등 여러 선진국 정부들이 지출하는 금액을 보면 한국 정부가 3차 추경으로 지출한다는 30조원이라는 액수도 우습게 보일 지경입니다.

미리 말하지만 저는 외국이 돈을 이만큼 쓰니 우리도 쓰자고 주장하는게 아닙니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돈을 무한대에 가깝게 풀어도 국가 신용등급이나 채무건전성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 한국은 아니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태도가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교수나 연구진들의 엘리트 집단에서는 주로 기축통화국의 채무와 아닌 국가의 채무가 같을 수 없다는 주장, 현재의 부채는 미래세대의 부담이라는 주장, 시장방임주의가 만능이라는 주장 등을 내놓습니다. 제 지식으로는 여기 반박할 능력이 없으니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다만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주로 언급되는 기축통화국이라는 국가에서는 국가 신용등급이나 채무건전성을 평가하는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한국이 3,40조 채무를 더 진다고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한다면, 그 몇 배로 채무를 늘려가는 국가들의 신용등급에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그게 사실이라면 이 나라는 근시일 내에 파산한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데 당장 이민이라도 준비해야하는 것일까요?

 

econ2019
(2020/06/07 09:19)

기축통화국 내지 선진국들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지만, 그걸 견뎌낼 수 있는 체급이 애초에 우리와 다르죠.

미국은 자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해도 달러가 안전자산이 되는 나라이며, 일본은 전세계에서 외국자산-외국부채로 볼 떄 최고 부자국가이고, 중국은 미국 경제 2/3까지 치고 올라온 국가이고, 유럽은 EU전체로 볼 때 미국 정도 규모의 국가입니다. 한국은 우리나라에 아무 문제가 없어도 외국에서 경제위기가 터지면 투자자들이 돈을 빼가며, 원화는 국제시장에서 거의 힘이 없는 통화죠. 아예 체급이 다릅니다.

외국과의 비교, 거시에 있어 전세계 경제기구인 IMF아태국장을 오래 역임하고 있는 이창용 국장만큼 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분이 있을까요. 그 분은 한국정부보고 현금 살포에 의존하지 말라고 얼마전에 말씀하셨죠. 나중에 감당못한다고.

https://news.joins.com/article/23777435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섰던 17년도에 예산이 400조 가량이었습니다. 아마 임기내에 600조가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장기적으로 최소 평균 세부담이 지금보다 50%는 증가해야 수지가 맞겠죠? 이건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산수입니다.

현재 세금이 50프로 넘게 증가하고 있지 않다면 그걸 미래의 한국인이 메꿔야 겠구요. 이러면 또 맨날 나오는 레토릭이 '부자증세'인데, 자산에 대한 과세를 확충하는 정도 빼놓고 오히려 한국은 면세층을 줄이고 중산층에 대한 보편적 증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을겁니다.

근데, 근시일내에 파산한다는 결론은 도대체 어디서 도출되는건가요? 누가 재정지출이 늘어난다고 근시일내에 파산한다고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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