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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8 08:57    조회수 : 505    추천수 : 3
 글쓴이   양종훈
 파일   첨부파일없음
 제목   한국에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기대해선 안되는가?


[단독] 稅폭탄 두려워 한국 떠난다..투자이민 상담 3배 급증

https://m.news.nate.com/view/20200517n15005?sect=eco&list=rank&cate=interest

그렇잖아도 먹구름뿐인 한국 경제가 한층 더 어두워질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강성노조 때문에 기업하기 어렵다고 언론에다가 하소연하는 경영계가 투자와 고용을 더욱 줄일테고, 그걸 언론들이 어떻게 받아쓸지는 불 보듯 뻔합니다.

그렇잖아도 올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게 확실해지고 실업난과 고용난이 최악을 기록하자, 대부분의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 모든 것이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 기초체력을 깎아먹은 현 정부의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표퓰리즘으로 나라 곳간을 거덜내 놓아서 막상 목돈이 필요한 현 시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블룸버그에서 한국의 내년 국가채무가 50%를 돌파할수 있다고 경고하자 인터넷 댓글창은 난리가 나서 베네수엘라가 목전에 다가왔다, 그리스가 눈앞에 왔다는 식으로 난리를 치는 중입니다.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전년도와 같이 유지하고, 폴 크루그먼이 한국은 좀 더 재정적자를 감수할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물론 한경연이나 KDI도 나름의 공신력을 가지고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들의 식견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보다 명철할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말입니다. 이런 대규모 경제위기가 닥쳤을때 미국 부자와 한국 부자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올해 초에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은 재정적자가 심하면 부자 증세를 하라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가 뒤집어지기 전에 말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37630
"富者 증세" 외치는 미국 갑부들(이런 기사를 조선일보에서 썼다는 것이 그저 놀랍습니다)

반면 한국의 경제단체들이나 재벌 중에 부자 증세를 주장한 사람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떤 형식의 경제위기에도 그네들이 일관되게 내놓은 해결책은 부자 감세와 노동유연성 확보 이 두지가 전부입니다.

만약 한국 재벌 중 하나가 부자 증세를 주장한다면 그는 손경식 회장 체제의 경총에서는 왕따가 되어 버릴테죠. 미국 부자들이 한국 부자들보다 자비심이 넘쳐서 그런 주장을 할 리도 없는데 말입니다.

보수주의자들은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의 반기업, 반시장적 철학이 경제를 망쳤다고들 합니다. 법인세나 인건비는 전적으로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하는데 그런 법칙을 깡그리 무시했다면서요. 저희 아버지 같은 분은 문재인이 최순실에게 경제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현 정부가 반기업이라고 주장하기에는 세계은행이 한국을 기업하기 좋은 나라 5위로 선정했다는 점에서 영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세계경제포럼이 한국의 노사간 협력도를 꼴찌로 평가했다는 것을 근거로 노동조합을 암세포 취급하는것도 어불성설인것이, ILO가 매년 평가하는 세계 노동권리지수에서 한국은 만년 최하위권입니다. 친노동 정부가 들어섰다는 2018년과 2019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북한보다 좀 나은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는 현실이죠.

현실이 이럴진대, 현 정부가 고작 노조의 이야기에 전임 정부보다 더 귀를 기울이고, 법인세를 다소 인상하고 임금을 좀 올렸다고 반기업 정부다. 기업을 적폐로 몰아간다면서 몰매를 가하는게 합당한 비판인지 모르겠습니다.

설령 한국에 반기업 정서가 만연했다 한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돈 앞에서 윤리도 양심도 저버렸던 한국 기업들의 자업자득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한국에서도 국가의 위기에 발벗고 나서는 부자들의 자발적인 선행을 좀 기대하면 안되겠습니까? 금모으기 운동으로 국민들에게 진 빚, 이제 갚을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부자들을 탄압한다고 불평하기 전에 기업과 재벌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근로시간을 줄이고 외국인 노동자보다 한국 노동자를 우대하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국내에 더 않은 투자를 하며 양질의 상품을 합리적 가격에 제공한다면 반기업 정서는 자연스레 사라질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의 기득권들은 그런 대국적인 시각은 못 가지는 모양입니다. 고작 세금 좀 더 내기 싫다고 나라를 등지는, 그런 추태를 보이고도 존경은 받고 싶습니까?

더욱 가관인것은 부자들의 저런 이기적인 행태를 비판하기는커녕, 정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에 열을 올리는 기성언론들의 태도입니다.

한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낙수효과를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기업이 고용을 하고 일감을 제공하는 자체만으로도 국민들 모두 기업에 감사히 여겨야 한다는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대기업 오너나 임원이 경제사범으로 지목되기라도 하면 해당 기업의 앞날이 불안하다면서 적극적으로 변호하곤 합니다. 죄의 유무에 상관없이 말입니다. 어떤 대학교수는 한국 같이 부자들에게 약탈적 과세를 하는 나라에서는 어떠한 탈세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땅에서는 가진 자가 솔선수범하여 국난을 극복한사례가 없습니다. 동학농민운동, 국채보상운동, 의병활동, 금모으기 운동, 일본 불매운동 등의 이 중에서 기득권들이 솔선수범한 일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물론 이렇게 말한다고 그네들이 반성할거란 기대는 않습니다. 달라지는것도 없을 겁니다. 인간의 알량한 도덕심에 기대를 거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겠죠. 특히 가진 자들라면 더 볼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하나 제시하고자 합니다. 새 국회가 열리면, 맨 먼저 이민세를 도입하는 겁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가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자 한다면 전 재산의 절반을 세금으로 징수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어떨까요? 기업이나 법인도 같이 말입니다.

정말 한국이 부자를 죄악시하고 기업을 괴롭히는 나라라면, 때문에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면, 그 정도 지출을 아까워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요?

 

이준구
(2020/05/18 13:59)

미국에 그와 비슷한 성격의 세금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이민 나갈 만큼 용기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언어가 안 되는데 외국 가서 살기가 편하겠어요?

 
Wooney
(2020/05/18 19:36)

.

 
어마르
(2020/05/19 20:06)

이거 뻥입니다. 실제 이유는 미국투자이민 최소금액이 갑자기 2배 뛰기땜에 그전에 시민권 따놀려고 붐인겁니다.

애초에 세금땜에 간다는게 말이 안되는게, 미국 세금이 우리보다 더 쎕니다. 특히 부동산세는 거의 7~10배에 달합니다. 한국부자들 미국가서 사업할 능력도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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