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로그인
회원가입 | ID/PW찾기
Home > 게시판

2020/05/16 17:06    조회수 : 693    추천수 : 6
 글쓴이   KMOOC땡큐
 파일   첨부파일없음
 제목   안녕하십니까 이준구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준구 교수님. 일단 저는 서울대 경제학부 학생은 아니고, 다만 K-Mooc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교수님을 알게 된 대학생입니다. (그래서 제 '별명' 을 저렇게 ㅋㅋ)
우선 K-Mooc 교수님 강의를 통해 경제학이라는 학문을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좋은 강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K-Mooc 강의를 들으면서 경제학원론 공동저자인 이창용 교수님도 알게 됬습니다. 최근 이창용교수님과의 인터뷰 뉴스가 있어서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3000907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창용 교수님도 이렇게 재정확대 정책을 아예 반대하시는건 아니지만, 가뜩이나 인구감소 + 고령화로 인해 GDP 국가부채가 늘어나고 또 한국 원화는 국제통화도 아닌데 무리한 통화량 증대는 원화가치 하락 등 큰 무리가 있을 거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 복지보다는 일단 경제적 하위계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를 더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다른 교수님한테서 거시경제학 수업을 들었을 때, AD-AS 곡선 및 필립스 곡선을 사용하시면서
"무리한 현금 복지는 단기적으로는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장기에는 그것이 전부 물가상승에 반영이 되어버려서 오히려 현금 복지 시행하기 전보다 더 악화될 수 있다"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단 여기에 정답은 없다. 여기서 '장기'가 만약 10년 15년 이렇게 길면, 물론 10년 뒤 고통이 따르겠지만, 그 정도면 일단 재정확대 정책을 펼쳐서 경제활성화를 한뒤, 10년동안 잘 대비하면 되지만, 만약 '장기'가 3년도 안되서 물가상승으로 반영이 된다면 오히려 안하는 것이 낫다."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즉, 재정확대 정책이 물가상승으로 반영되는 '장기'까지의 시간이 얼마냐가 중요한것 같은데, 장기로 가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면 어느것을 찾아보면 되는지 알고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이준구
(2020/05/16 17:16)

불행하게도 경제학자 자신들조차 답을 모릅니다.
그래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논쟁이 벌어지는거죠.
본인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요.
어느 누구도 정답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요.
정답을 안다고 주장하는 경제학자가 있으면 형편없는 과대망상증 환자겠지요.

 
econ2019
(2020/05/17 02:45)

이 인터뷰 며칠전에 인상깊게 읽었어서 댓글 남겨봅니다.

이창용 국장님 인터뷰 中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로 현 수준의 복지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GDP 대비 세수 비율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면 국가부채 비율이 2040년 60%를 넘어서고, 2050년 100%에 가까워진다.'

이게 정말 무서운 부분입니다. 2050년즈음이 아마 국민연금도 현재 추계상 고갈될 지점이죠. 그럼 연금도 국가재정으로 줘야하는데, 부채비율이 높아진 국가가 과연 연금을 잘 줄 수 있을까요...?

이런 말할 떄마다 나오는 반론이 '재정건정성에 집착하지말고, 지금 재정지출을 통해 성장을 만들어낼 수있다'지만,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증가는 사실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고 크게 변할 여지도 없는터라 그 추세를 뒤집기는 '동해에 석유가 터지지 않는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 유럽국가들의 경제활력저하만 봐도, 우리만 다를 수 있다는 것은 근거없는 자신감에 가깝죠. 100년전부터 세계를 주름잡던 국가들도 고령화에 대한 뾰족한 해결책이 없이 거기에 '적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적응과정에서 사실 그 나라의 기본기들이 보이는데, 요즘은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일본보다 못할게 뭐냐'라는 말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지만,

일본의 경우 gdp 250퍼센트의 부채비율임에도 대다수 부채를 자국민이 소화해내고, 20년 저성장 속에서도 엔화가 안전자산인 펀더멘털은 정말 놀랍죠.

일본과 같이 <기축통화국, 30여년째 전세계 1위의 대외순자산 보유국>의 지위를 가지지 않은 한국의 정책선택지는 제한될 수 밖에 없을텐데, 이국장님의 인터뷰도 이런 지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KMOOC땡큐
(2020/05/17 20:58)

아하 그렇군요ㅠ. 답변 감사합니다. 교수님^^

 
KMOOC땡큐
(2020/05/17 20:59)

-> econ2019 좋은 글 감사합니다.

 
윗글 대구 경북 vs 서울 수도권 코로나 대처
아랫글 스승의 날 인사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