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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2 13:33    조회수 : 294    추천수 : 6
 글쓴이   beck
 파일   첨부파일없음
 제목   이번 재난소득 결정 과정에서 기재부가 깍쟁이 처럼 굴었는데 말입니다..


세계최악 수준의 저출산 고령화 경향에 대비하고 그들이 설정한

이상적인 목표 국가부채 비율 60프로 수호를 감안하면 이해해

줄만한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그 진정성이 의심되는 점은 일회성, 경기 부양적 지출에는

선비정신을 보이던 양반들이 그동안 경직성 경비인

공무원 및 공공부문 인건비에는 그렇게

관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기본급에서 이번에 동결한다 처도 호봉 상승분

감안하면 3퍼센트 상승인데 올해 민간소득이 역성장이나

0프로대가 확실할것임을 감안해야 할것입니다.

매번 불황때마다 이런식으로 민간 부문을 상대적으로 앞서버리니

납세자료에 따르면 일반 행정직 공무원도 근로 소득 상위

15퍼센트에 근접하게 되었지요. 교사나 경찰등 특수직 봉급을

감안하면 더 격차가 날것입니다.

기본급을 건들기 어려우면 각종 수당에 대한 통제라도 해야하는데

아직도 눈먼돈이라고 빼먹는 수당 많지요.

말로는 고통분담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 행태로는 imf 이후

공공부문은 경기 불황때마다 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업그레이드 해왔습니다.

민간 보고는 개혁이다 유연화다 외쳐왔지만 본인들은

뭘했는지 모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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