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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6 17:09    조회수 : 5371    추천수 : 55
 글쓴이   이준구
 파일   첨부파일없음
 제목   "Government is the problem." - Ronald Reagan(1981.2)


루즈벨트(Roosevelt) 행정부로부터 케네디-존슨(Kennedy-Johnson) 행정부에 이르는 미국 진보의 전성기에 보수세력은 거의 존재감이 없는 소수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권토중래를 노리는 보수세력의 집요한 노력은 드디어 성과를 거둬 1970년대 말부터는 서서히 정치판도가 뒤집어지기 시작했지요.
1980년의 대통령선거에서 레이건(R. Reagan)이 당선되면서 보수세력은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에 이릅니다.

이 보수세력 권토중래의 선봉장으로서 레이건혁명(Reagan Revolution)을 주도한 레이건은 1981년 2월의 대통령 취임식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지금의 위기상황에서 정부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사실) 정부가 바로 문제니까요.”
 “In this present crisis, government is not the solution to our problem; government is the problem.”

레이건 대통령의 이 말은 신자유주의 이념을 대표하는 사고방식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를 문제의 해결사로 착각하지 말라, 정부 그 자체가 문제다.”라는 그의 말은 “정부는 악덕(vice), 시장은 미덕(virtue)“이라는 신자유주의 이념을 축약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마침 대서양 건너편 영국에서는 레이건 못지 않은 보수주의의 강력한 전사 새처(M.
Thatcher)가 집권하게 되면서 신자유주의의 시대가 화려하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특징은 모든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시장으로 하여금 주역을 맡게 하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감세, 지출 감소, 규제 철폐 같은 신자유주의의 전형적 정책이 모두 이와 같은 기본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의 바람은 비록 미국과 영국에 국한되었던 것이 아니라, 최근 전 세계를 휩쓸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동안의 비교적 평화스러웠던 시기에는 이런 신자유주의 정책의 폐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19 사태와 더불어 맹목적인 신자유주의정책의 위험성이 그 민낯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역할을 경시하고 어떻게 하든 정부의 활동영역을 줄이는 데 급급해 오던 미국과 유럽의 보수적 정치인들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었음이 만천하에 폭로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선진국으로 알고 있던 미국과 서유럽 여러 나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허무하게 무릎을 꿇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지출 감소에 급급해 공공의료에 투입되던 예산을 마구잡이로 삭감한 나머지 방역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기를 맞았던 데 있었습니다.
평시라면 방역체계의 미비가 별 문제되지 않았겠지만, 코로나 19 같은 까다로운 바이러스의 대유행을 막기에는 역부족을 드러내고 말았던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 드렸듯, 트럼프(Trump) 행정부는 방역 사령탑에 해당하는 CDC의 예산을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삭감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잘 모르지만, 영국과 프랑스도 공공의료에 들어가는 예산을 미국 못지않은 엄청난 규모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코로나 19 치명률이 18%대로 후진국보다 더 높은 수준인 것은 예산삭감으로 인한 방역체제의 미비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유럽 여러 나라들 중 비교적 선방하고 있는 나라가 독일이라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나라의 치명률이 유독 낮은 것은 역설적으로 그 동안 공공의료에 과잉투자를 해온 것의 덕분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독일 사회에서는 그 동안 공공의료에 대한 과잉투자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논란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잉투자가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오히려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 셈이지요.

여러분이 잘 아시듯, 우리나라에서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신자유주의정책을 흉내 내려는 노력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 좋게도 그런 정책이 자리를 제대로 잡기 전에 탄핵을 당해 무대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듯, 우리의 공공의료체계는 세계에서 손꼽을 만큼 우수한 수준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지켜낸 우리의 선택이 지금 세계가 모두 부러워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방역체계는 일종의 공공재의 성격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와 관련해서 시장이 명백하게 실패한다는 것은 자명한 진리입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이 아무리 시장의 능력을 높게 평가한다 한들 공공재와 관련해서는 시장이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모든 것을 시장메커니즘에 맡겨 놓자고 주장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데 시장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마스크 유통을 시장메커니즘에 맡겨 놓으면 한 개 천원도 안 되는 것이 만원을 넘는 가격에 은밀하게 거래되는 결과밖에 빚지 못할 겁니다.
우리 사회에 의료민영화가 현실화되어 많은 병원들이 영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성격이 바뀌었다면, 코로나 감염자로 의심되는 환자의 치료를 거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을 게 분명합니다.

아무리 시장의 능력이 출중하다 해도 정부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만이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의 영역이 있고, 이것을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코로나 19 사태는 이와 같은 평범한 진실을 무시했을 때 전 사회가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정부들이 뒤늦게 후회를 하게 되겠지만, 수만 명 혹은 수십 만 영의 무고한 국민을 죽음으로 이르게 만들어 놓은 뒤 후회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은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econ2019
(2020/04/26 18:03)

이번에 우리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선진국으로 알고 있던 미국과 서유럽 여러 나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허무하게 무릎을 꿇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지출 감소에 급급해 공공의료에 투입되던 예산을 마구잡이로 삭감한 나머지 방역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기를 맞았던 데 있었습니다.

--------

미국은 별론으로 하고, 유럽과는 확실히 맞지 않는 분석이라 생각합니다.

의료비 대비 공공지출 비중에 있어 유럽 대부분 국가는 우리보다 훨씬 앞에 있습니다. 이번에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국가 중 하나인 이탈리아의 공공의료 비중은 우리보다 훨씬 높구요. 공공보건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영국의 NHS 아니겠습니까? 영국은 며칠전 사망자가 2만명을 넘었습니다.

요 몇년 삭감 추세가 있든 없든간에 확실히 유럽대다수 국가들은 우리보다 훨씬 공중보건체계에 돈을 훨씬 많이 쓰는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절 공공의료체계를 뒤흔드는 정책이 자리잡기 전에 운좋게도 탄핵을 당했다고 하셨는데, 현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메뉴얼 정립과 기관 확대 및 체계정립은 전부 그 시기에 예산을 투입하여이뤄진 것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역시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쭉 근무한 메르스 담당자였구요.

전염성이 매우 강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있어, 확진자 수 증가세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마스크 사용과, 그에 따르는 국민 성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http://jkl123.com/sub5_1.htm?table=board1&st=view&page=1&id=18845&limit=all&keykind=name&keyword=admin&bo_class=

교수님께서는 3월에 '마스크 착용의 비용-편익 분석'이라는 글을 써서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너무 과하게 말하는 것이라 글을 쓰셨지만,

사실 이런 시각 하에서 일반시민들이 마스크 착용을 게을리 한 것이, 유럽-미국이 가장 크게 실패한 부분 중 하나라는 분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 속에서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방역하는 것이죠.

 
이준구
(2020/04/26 19:39)

영국에 관해서는 그저께 한겨레신문에 난 장하준 교수의 인터뷰를 읽어 보세요.
NHS 란 훌륭한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서도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깎아 무력화시켰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 관해서는 파리에서 살고 있는 beatrice양의 말을 들어 보세요.
나와 똑같은 말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며칠 전 그와 같은 취지의 글을 여기에 올린 적도 있구요.

이탈리아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소스를 댈 수 없지만, 언론에서 공공의료 투자를 대폭 삭감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보다 그들이 더 많이 투자했건 아니건, 결과적으로 보면 병상이나 의료기구 혹은 의료인력 등의 측면에서 우리와 상대가 못될 정도로 열악한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금액상의 비교만으로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홍준표씨가 경남지사 시절 채산성이 나쁘다고 공공병원 하나를 닫지 않았습니까?
부수세력이 더 오래 헤게모니를 쥐었다면 그런 일이 뒤를 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beatrice
(2020/04/26 19:43)

초반 대구 경북 지역에 다수의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의료마비가 왔었습니다. 병실 부족으로인해 1순위로 치료받아야 할 노약자가 사망한 일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집단 감염이 전국으로 퍼지지 않았지만 만약에 집단 감염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었다면 한국도 유럽과 같은 큰 비극을 맞이할 뻔 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돈이 없으면 병원에 못 가는 상황이 벌어졌고 프랑스에서는 병원에 가는 돈은 안 들지만 자리가 없어서 못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방역 및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분야는 만약의 위기에 늘 대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의료 체계가 잘 갖추어진 것을 두고 프랑스인들이 그것을 본보기 삼아야한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프랑스 환자들이 군용 헬기, 철도 등으로 이송되어 독일 병원으로 보내지는 모습을 보고 이런 위기에도 잘 준비된 독일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의 위기에 대비하여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방역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의료체계 및 전문 인력이 공공 서비스로서 충분히 잘 갖추어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beatrice
(2020/04/26 19:59)

한가지 예를 구체적인 수치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 유튜브에서 가져온 정보로 객관적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한 자료입니다. 이번 팬더믹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에크모라는 호흡기 장치에 대한 것입니다.

각 국가가 보유한 호흡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170,000개
독일 25,000개
프랑스 5,000개
한국은 10,000개
라고 합니다.

이 수치를 인구대비 호흡기수 (10만명당)로 계산하면,

미국 51.96 개
독일 30.20 개
프랑스 7.46 개
한국 19.43 개

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미국. 프랑스.독일에서 벌어지는 현상이 이해가는 수치입니다. 교수님께서 언급하신대로 유럽상황에 대해 금액상의 비교만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준구
(2020/04/26 20:09)

내가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상황은 오픈된 공간에 국한된 것이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당연히 써야 한다고 말했구요.
내 글 다시 읽어 보세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바이러스가 창궐한 결정적인 원인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미준수라고 봅니다.
마스크 미착용은 사회적 거리두기 미준수의 일부분에 불과하구요.
난 아직도 예컨대 공원에서 산책할 때 마스크 쓰는 걸로 감염이 어느 정도로 예방될지에 대해 강한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econ2019
(2020/04/26 20:17)

장하준 교수가 이야기한대로 NHS예산이 10년간 1조5천억이 삭감되었다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보다 훨씬 예산이 많고, 공공기관에 소속된 의사도 더 많습니다.

공공의료체계에 있어 영국, 이탈리아가 의료에 있어 우리보다 국가의 공적 개입이 덜한 국가라고 보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경남지사 시절 공공병원 닫는 것을 예로 드셨는데, 앞서 이야기한 영국, 이탈리아는 우리보다 공공병원이 훨씬 많은 국가입니다.
유럽국가가 코로나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것은 교수님이 말씀하신 '단 하나의 이유', 공공분야 개입이 적기 떄문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상생활에서 미친듯한 전염력을 보인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의료체계는 어떻게 보면 사후적인 대처이고, 그것이 일단 퍼지는 것을 막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일반적인 국민들이 마스크를 끼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그것을 잘 홍보하고, 적기에 행정력을 동원했으며, 위험관련 의사소통을 잘한 것은 마땅히 칭찬받아야 할 부분이구요.

공공분야 의료개입이 우리보다 훨씬 강한 일본이 이번 사태에서 지금 위기에 처해있는지를 보면, 신자유주의탓으로 모든 것을 돌리는 것의 설득력은 더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에 대해서도, 공공의료체계를 거론하기 전에 전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선언될 즈음인 3월에, 3500명이 운집하는 '스머프축제'도 취소하지 않은 그 나라 국민들의 보건에 대한 의식이 먼저 거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통해 소위 '유러피안 드림'이라고 홍보되고 지켜세워온 유럽의 가치관과 공동체의식, 사회시스템이라는 게, 이제는 한국이 그다지 배울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은 밀고의 나라라며 프랑스의 코로나 대처가 옳았다는 프랑스 경제지의 한 기고(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11/2020041100311.html)는 프랑스의 현 상황을 보면 정말 '웃픈' 상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con2019
(2020/04/26 20:34)

본글)
이번에 우리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선진국으로 알고 있던 미국과 서유럽 여러 나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허무하게 무릎을 꿇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지출 감소에 급급해 공공의료에 투입되던 예산을 마구잡이로 삭감한 나머지 방역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기를 맞았던 데 있었습니다.

댓글)
미국이나 유럽에서 바이러스가 창궐한 결정적인 원인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미준수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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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꼐서 본글에 쓰신 내용과 댓글에 쓰신 내용인데, 두 내용을 합치자면 공공의료예산삭감과 사회적 거리두기 미준수가 관련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사회적 거리두기의 가장 핵심이 마스크사용이라는 것은, 가장 많은 확진자가 거쳐갔을 인천공항 직원들 중에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데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마스크대란이 날 정도로 국민들이 마스크 사용을 철저히 지켰던 나라와, 교수님이 3월에 인용하신 CDC의 권고대로 마스크를 적당히 착용한 나라 중 어디가 더 발병이 높을지는 쉽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시그널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해석될지를 생각한다면, 이번 마스크 관련 우리나라 정부의 대처는 옳은 것이었습니다.

아마 CDC도 100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미국의 현재를 알고 3월로 돌아간다면 우리나라 정부와 같은 마스크착용을 홍보하지 않았을까요?

 
beatrice
(2020/04/26 21:26)

이번 사태를 두고 이곳의 경제학자, 철학자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코로나로 인해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는 끝났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이번 팬더믹을 키웠고 그 비극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면, 마스크를 비롯한 의료물품 수급문제도 그 중 하나입니다. 프랑스는 80년대 이후 많은 분야의 공장들이 중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의료물품 자체 생산이 안되는 상황을 야기하였습니다. 단지, 공공병원의 수, 투자 금액상의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동체 의식 및 자유에 관해서는 국가. 국민. 또 각 문화마다 다르니 길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일개 개인인 위 변호사가 한 경제지에 낸 기고글을 가지고 정부기관의 대응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위 변호사의 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이들의 문화를 생각했을 때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이준구
(2020/04/26 21:35)

얼마나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느냐도 중요한 평가기준이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어떻게 치료해 몇 명 을 살려냈느냐일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 나라 공공의료체계에 대한 핵심적인 평가기준이 되어야 하겠지요.

독일에서도 비슷하게 많은 숫자의 확진자가 발생햤지만 독일 정부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통해 치명률을 아주 낮은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비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나라에선 의료진이 입을 방호복조차 제대로 갖춰 놓지 못했습니다.
병상이 부족해 병원 복도나 운동장 같은 데 환자를 눕혀놓는 일도 허다했구요.
이런 부실한 대응 탓에 10퍼센트가 넘는 치명률을 기록하게 되었구요.

통계수치상의 공공의료 관련지출이 얼마이든 간에 의료진이 쓰레기 봉지로 방호복을 대신했다는 건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 아닌가요?
공공의료 관련 지출을 대폭 삭감한 것 그 자체의 임팩트가 생각 밖으로 클 수 있습니다.
단지 절대적 수준이 높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투자를 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econ2019
(2020/04/26 22:30)

아마 우리나라도 확진자수가 10만명이 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병상수나 의료진 장비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공공의료체계에 대한 핵심적 평가기준이 확진자 대비 사망율이라고 하셨는데,

확진자 대비 사망률 데이터를 봐서, 터키(2.5)가 프랑스(18.3)보다 공공의료체계가 좋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전세계에서 가장 공공영역이 큰 나라 중 한 곳인 스웨덴(11.8)이 공공지출에 있어 후진국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인가요?(스웨덴은 그 많은 세금을 거둬서 복지국가를 운용하는데, 철저히 무능한 국가인가요?)

유럽에서 코로나가 창궐한 것이 '단 하나', 공공분야 예산삭감 때문이라는 주장에는 여전히 많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한국의 방역이 세계적으로도 모범으로 뽑히는데,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공공의료지출이 충분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신자유주의식 의료시스템이 정답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의료시스템은 유럽식 공공의료와도 다른 제도이며 이번 우리의 대처는 상당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이번 사태의 교훈을 '유럽은 단 하나, 공공의료지출감소의 결과 저렇게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그 해석을 준거점으로 삼아 국내 정책에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래 칼럼은 한국에 대해 책도 썼던, 영국 출신 다니엘 튜더가 기고한 칼럼입니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411/100604567/1

이제는 유럽의 사회복지시스템, 인권 내지 가치에 대한 환상에서도 벗어나고, 우리를 정말 냉정하게 평가하여 우리의 시스템을 고민할 때가 되었죠. 무조건적인 신자유주의 찬양만큼이나, 이 사태를 신자유주의 반대로 단순화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beatrice
(2020/04/26 22:33)

econ2019님/ 언급하신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정부의 이른 대응도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그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었던 것은 마스크 자체 수급이 가능했고 또 마스크를 착용하는 일상이 크게 낯설지 않았던 이유도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또한, 한국 사회는 개인주의 의식보다 집단의식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이 잘 작용하였습니다. 정부의 신속한 대응도 이전 사스. 메르스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있는 곳은 마스크를 쓰고 싶어도 마스크가 없고 또, 메르스, 사스의 경험이 있었던 한국 정부기관과는 달리 그런 큰 전염병을 겪어본 적이 없는 곳입니다. 100년도 더 이전에 일어난 스페인 독감이후로 크고 작은 유행병은 모두 백신이 발견되어 잘 넘어갔습니다. 메르스, 사스 때에는 이곳 정부가 의료물품을 확보하여 만반의 준비를 했음에도 아시아에서만 크게 발병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를 두고 당시에는 쓸데없이 전염병 예방에 세금을 썼다고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고, 이 이후 관련 예산을 줄였답니다.

한국처럼 초기에 추적.통제 시스템을 통해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면, 적어도 치사율이 적은 이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들이 치료는 받을 수 있어야 하고 , 마스크를 비롯한 예방 물품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서양 국가들이 그러한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그 이유에는 그동안 신봉해온 작은 정부 정책을 추진했던 것으로 봅니다.

저는 프랑스보다 한국이 훨씬 경제 자유주의.자본주의 국가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사태를 보니 그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프랑스가 한국보다 더 사회복지국가로 보이지만 사실 그 속은 한국보다 더 자유주의, 자본주의적 성향이 강한 국가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오늘날의 비극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econ2019
(2020/04/26 22:43)

beatrice님/

프랑스는 글쎄요, 현재 인구구조나 재정여력상으로 더 이상 공공지출을 크게 늘릴 수 없는 국가인데 향후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beatrice님은 외국인에게도 주어지는 여러가지 혜택에 대해 놀라워하셨지만(프랑스를 한국에 소개한 대표적 사람 중 한명인 홍세화씨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사회 총 공공지출을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분야의 공공지출을 늘리려면 세금을 내국인만큼 내지않는 이들에 대한 공공지출부터 정리하라는 압박이 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숫자상으로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세금을 더 거둬서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것일텐데, 이미 프랑스는 북유럽 정도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세금을 걷는 국가여서요.
이런 시스템은 지속불가능하니 바꿔보자는 게 마크롱의 주장이었을텐데, 프랑스 현지 주장도 이번을 계기로 더 공공성 강화를 해야된다는 쪽이라 하시니... 앞으로 프랑스도 여러모로 쉽지 않을 것 같네요.

 
beatrice
(2020/04/26 23:22)

econ2019/ 네 맞습니다. 국가 부채도 높고 또 이번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분명한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할텐데 이에 따른 혼란이나 부작용 등이 특히 염려됩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자국민 중심주의를 주장하는 극우정당 세력이 커질수도 있을거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정부 재난 대책을 두고 결국엔 세금부담이 늘어날거라고 보는 의견도 많구요....

코로나 사태가 있기전부터 이곳 친구들과 정치.사회 이야기를 할 때 마다 프랑스 친구들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은 병원과 학교같은 공공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것인데 정부가 나라를 사유화하며 자기 마음대로 한다!" 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공 병원에 지원을 한 일부 기업들을 두고 "평소에 세금이나 잘내라!"며 반응하는 병원도 있었습니다.

제가 파리에서 유학한지 5년이 되어갑니다. 이전에도 자주 왔다 갔다 했었기에 2010년 이후부터는 매년 파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2-3년전쯤부터) 이곳에서 보이는 가장 큰 변화가 대규모 공사입니다. 온갖 도로, 건물들이 공사장으로 변한 느낌입니다. 이걸 두고, 이미 많은 시민들이 돈이 남아돌아 파리를 마음대로 하냐며 혀를 차기도 했습니다.

(위 글과는 다른 얘기지만...)
파리에서는 2024년 올림픽을 앞두고 있어 그를 위해 대규모 도시 개선 개발 공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아마 세금이 이를 위해 많이 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응은 정치인, 기업들이 돈잔치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한국의 4대강 사업때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사태가 지나면 공공 지출의 범위와 함께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참, 공유해주신 다니엘 튜더칼럼 잘 읽었습니다.

 
beatrice
(2020/04/27 00:10)

쓰다보니 파리에 최근 몇년간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는 것이 새삼 떠오릅니다.. 도로 공사 뿐만 아니라 제가 자주가는 곳인 미술관들도 현재 리노베이션 공사 중인 곳이 있습니다. 퐁피두센터, 그랑팔레가 공사 중이고 최근에는 파리 시립 미술관이 리노베이션 공사를 마쳤습니다. 이에 대해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보니 파리 시내 안에서 세개의 국릷 박물관이 동시에 리노베이션을 진행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궁금해집니다. 세 미술관 모두 규모가 꽤 큰 국립 박물관이거든요.

그랑팔레 리노베이션 이후 달라지는 시뮬을 봤더니, 그랑팔레 내에 각종 상점들, 식당이 들어서고 관광객을 위한 전망대가 생긴 답니다. 수익을 내기 위한 시설로 만드는 것이겠죠. 이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한 비용이 혹시 공공 의료. 교육 서비스 예산을 감축하여 만들어진건가? 하는 궁금증과 염려가 듭니다.

 
econ2019
(2020/04/27 01:15)

올림픽을 계기로해서 도시 리모델링을 하는것은 최근 선진국들에서 많이 실행하는 일이며 프랑스만의 특별한것은 아닙니다.

2012년 런던이 그러했고, (코로나로 인해 현재로서는 완전 망했지만) 2020년 도쿄가 그랬습니다. 프랑스 역시 그런 대계획하에 2024년 올림픽 유치를 한 것이구요.
지금 찾아보니 2026은 밀라노(이번 코로나직격ㅠㅠ), 2028은 LA네요. 최근 선정되는 도시들의 공통점은, 전부 선진국의 오래된 도시라는 것. 2022동계가 베이징이긴한데, 뭐 중국은 애시당초 자국 최초 동계올림픽을 개최할 국력을 가진 나라죠.
그리고 과거 1960년대 열린 도쿄올림픽은 이런 인프라 조성ㅡ그로 인한 경제활성화시도의 대성공작이었습니다.(일본이 자랑하는 신칸센의 기원이 이때입니다) 일본은 그 기억에 기대어 2020올림픽의 큰 꿈을 꾸었죠.

요 몇년사이 파리를 가본 적이 없어 조심스럽지만, 제가 경험한 파리는 호화로운 이면에 정말 충격적으로 후진적인 지하철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공공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개선/조성하기 위한 일종의 모멘텀으로 올림픽은 잘 사용되고(개도국과 달리 자리잡힌 선진국에서, 대규모공사에 대한 동의를 얻는 것은 평소에는 매우 어렵죠), 그것이 우파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1988당시 개도국이었으니 개선보다는 조성쪽이었지만, 1988에 조성된 여러 도로, 선수촌아파트 등은 지금도 잘쓰이고 있죠.
올림픽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있지만, 제대로 성장하는 개도국과, 인프라 재정비가 필요한 급이 다른 선진국에서는 해볼만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 중간어딘가에 있는 한국의 평창올림픽도 나쁘지않은 평가를 받았죠.

더구나 파리는 관광으로 전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수입을 거두는 도시이기에, 올림픽을 모멘텀으로 여러인프라를 정비확장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프랑스의 재정여력을 높이는 일일거라 생각합니다. 그 돈으로 장기적인 공공예산도 오히려 늘릴 수 있지않을까 싶네요.

 
beatrice
(2020/04/27 02:26)

올림픽을 위한 도시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공공 의료 복지 및 그 예산에 영향을 미친다면 생각해봐야할 문제가 아닐까요.

현재로서는 개인적인 짐작으로만 도시 개선 사업 등을 빌미로 공공 병원과 교육 예산이 줄은 것은 아닌가 ? 생각하는데 혹시 관련 자료나 정보를 찾게 되면 공유하겠습니다.

파리의 지하철은 더럽기로 악명이 높죠. 지금도 더러워서 지하철을 안타는 파리지앙들도 봤습니다. ^^;; 다행히 올림픽 명목으로 최근에 메트로 리노베이션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진작부터 해야하는 것이였다며 대부분의 시민들이 만족해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번 코로나사태 때문에 앞으로 많은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또, 어떤 프랑스인들은 하필이면 국가가 가난할 때 올림픽을 준비하고 치러야하는 불운을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전반적인 여론은, 이전에는 공공병원 예산 삭감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 의료인들만 거리에 나섰다면 지금은 일반 시민들까지도 공공 병원을 지지한다는 여론이 큽니다. 또한, 그동안 정부와 기업이 추구해온 신자유주의 정책과 세계화에 대해 반성해 봐야한다는 여론도 많습니다.

 
beatrice
(2020/04/27 08:04)

자료들을 찾다보니 몇가지 흥미로운 점들을 구체적으로 알게되어 공유합니다.

위 본문 글처럼 방역 체계 및 시스템은 이윤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재이므로 정부역할이 중요함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하는 자료들입니다.

유럽위원회 의원이였던 Martin Schirdewan 가 한 매스컴과의 인터뷰를 통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유럽집행위원회가 무려 63차례나 걸처 회원국들에게 의료영역의 일정부분을 민영화하고 공공 의료 예산을 축소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를 그대로 수행한 국가들은 오늘날 참담한 비극을 마주하고 있네요.

그 비극의 원인이 병상수 차이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유럽에서만 인구 1000명당 병상수가 독일8개, 프랑스 6개, 이태리3개입니다. 이태리는 공공의료 비중이 높고 의료보험 체계를 안정적으로 갖춘 나라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긴축재정을 시행함으로써 의료부분에 대한 예산을 많이 삭감했다고 합니다. 공공 의료 체계가 발달한 나라에서 재정이 삭감되니 의료수준이 심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공공 의료 체계를 유지 하면서도 긴축재정이 적용되니 의료 인프라가 (병상수, 의료 물품 및 장비, 인력) 열악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2차 세계대전을 거치고 최고의 의료체계시스템을 갖춘 국가라는 명성이 있었는데 긴축재정으로 인해 공공 의료 예산이 축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까지 96개의 공공 병원이 문을 닫았으며 공공 의료 인프라는 열악해진 상황이 되버렸습니다. 지난 20년간 10만개의 병상이 없어지고, 최근 몇년동안에는 정부가 축소한 병상수가 17500개에 이른답니다.

그런데 병상수 관련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OECD국가 중 한국은 병상수가 많은 편이지만 (전체 2위) 공공병원의 병상 비중은 아주 낮습니다. (한국은 10%, 미국은 24.9%) 또한 의사 숫자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아주 적습니다.

한국에서 대구. 경북지역에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 대처가 그럭저럭 가능했던 것은 외부 지역에서 투입된 의료진들 덕분이였던 것이 떠오릅니다. 만약에 대구. 경북 지역 자체에 공공병원 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졌었다면, 더 선방을 할 수도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또, 이번에 한국 대처를 두고 '의료진들이 고생한 덕분에', '의료인력을 갈아넣어서' 선방했다는 표현이 많이 돌았습니다. 혹시나 또 이런 위기가 언젠가 닥친다면 그 때도 의료인력을 갈아 넣거나 의료진을 고생시킬 것인지, 아니면 충분한 의료인력을 갖추고 차분하게 대처할 것이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아무튼 결론은,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공공 영역에는 자본주의 논리를 적용해서는 안되고 어떤 위기에도 준비되어 있는 공공 보건 위생 및 의료 시스템을 잘 갖춰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유럽국가들의 사망률이 높은것은 고령화 인구율과도 크게 관계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프랑스는 고령 인구 비율이 20.4% 한국은 15%입니다. 이태리는 프랑스보다 더 높은 고령사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20대와 그 이하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와 사망률이 낮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고령화사회라서 사망률이 높은 점도 있겠지만, 적절한 의료 대처가 가능했다면 지금처럼 사망률이 높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부실한 공공 의료 체계가 야기한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잠수함
(2020/04/28 15:04)

보다가 댓글을 달까 싶다가...

저런 저질 신자유주의 옹호자 보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같은 논리로

독일에 비해 영국 프랑스 미국이 사망자 엄청 나오는 현실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그리고 스웨덴이
집단 면역이니 어쩌고 저런 정책 취하는 건...

그동안 병상을 엄청나게 삭감한 것을 국민에게 들키지 않기 위함이라는 주장도 있더군요...
아예 병원 문턱에 오지 못하게 만드는...
사인불명 사망으로 죽어버리고 말면
아무 문제가 안되는 현실인...

그리고 일본이 보건소 라고 하는 곳을 무려 1/3 수준으로 줄여버렸다고 하는 사실도 있고...

신자유주의 주창하는 사람들 보면 지능이 의심스러울 수준입니다

전세계서 다 말이 나오는 현실인데...

아직까지 한국서는 헛소리 하고 있는 현실인...

 
독일잠수함
(2020/04/28 15:28)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9000

병상수 비교와 코로나 분석인...

 
Jeondori
(2020/04/28 18:23)

심지어는 일본에서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요즘 일본학자들이 사실 이보다 10배는 더한 확진자수와 사망자수가 존재한다고 하잖아요....그 이유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본에서는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답니다. " 폐렴환자가 나오면 무조건 화장시키라고.. " 이 정보를 제가 안지가 두달도 더 되었어요 객관적으로 공신력있는 정보가 아니라서 많이 망설였는데 이정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일본은 어떻게 해서든지 무리를 해서라도 올림픽을 치룰려는 속셈이 있었던 것이죠.....^^

 
beatrice
(2020/04/28 18:33)

이 곳에서는 정치인, 정부 인사들까지도 감염이 되니, 이를 두고 일부 시민들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 "그동안의 긴축재정으로 병원이 얼마나 열악해졌는지 그들이 직접 체험할 기회가 왔다!"

 
Jeondori
(2020/04/28 18:58)

그동안 누렸던 미국과 서유럽의 패권이 아시아쪽으로 너머올 때가 되었어요 그리고 오만과 편견으로 얼룩진 그들의 자화상이 이번 코로나19로 그동안 숨겨졌던 것이 나타나는 거라고 봅니다.역사적으로 오만해진 나라가 흥한 예가 없어요

현장체험치고는 살벌하네요.... 정치인들 나이도 있을텐데...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beatrice
(2020/04/28 19:17)

패권이 서양국가 중심주의였던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았 듯, 아시아쪽이든 어디든 어느 한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각 국가가 각자의 특징대로 잘 살면서도 서로 배울건 배우고 존중도 하고, 협력도 하고....경제력, 군사력을 앞세워 이득을 추구하는 일도 지양하고 그저 평화롭게 다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너무 이상적이지만 말이에요..ㅠㅠ

 
Jeondori
(2020/04/28 19:40)

beatrice님의 말이 가장 이상적이죠.."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 꿈같은 얘기죠.. 지구의 구성이 여성들로만 이루어졌다면 가능할수도 있어요... 그러나 남자들은 역사적으로 전쟁이 나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도 또 전쟁을 합니다. 마치 에베레스트 등정하는 선배들이 눈사태로 죽어도 그만두지는 않아요.. 그 후배들이 또 도전하여 등정한다구요 참 아이러니죠..

 
beatrice
(2020/04/28 19:50)

그렇네요. 슬픈 현실입니다. ㅠㅠ

 
양종훈
(2020/04/28 23:19)

다른 복잡한 계산은 차지하고, 결론은 의료민영화라는 단어가 다시는 언급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저버렸다 비판받아 마땅하지 않나요.

 
econ2019
(2020/04/29 00:50)

그만 하려다가, 격이 낮은 댓글봐서 좀 화도 나고, 제가 앞서 이야기한 내용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 좀 길게 써봅니다.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인간적인 품격마져 낮아서 인신공격을 하는 분에게는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뭐 인신공격은, 그걸 하는 사람의 문제니까요.

제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vs 반신자유주의, 공공개입 vs 민간 이런 이분법적 구도로는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병상이 많은 것은, 역설적으로 전적인 국가개입이 아니라 공보험 체제 하에 의사의 소득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면서, 민간이 자발적으로 세우는 병원이 많기 떄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의대도 상당수가 민간소속이구요.

그리고 정말 재밌는 것은, 최근 몇년간 우리나라 병상수가 너무 많으니 수가가 많이 나간다고 진보쪽에서도 적폐취급했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 병상과다로 검색해보세요. 좌르르르르륵 나옵니다.

beatrice님은 지속적으로 <건강을 보호하는 공공 영역에는 자본주의 논리를 적용해서는 안되고>라고 주장하시는데, 역설적으로 우리나라의 공보험+민간공급 시스템은 유럽보다 자본주의 논리를 적절하게 더 적용했기에 훨씬 강한 것입니다. 이건 절대적인 FACT인데,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면 사실 더 이야기를 할수가 없어요.

유럽같은 경우 그걸 전부 공공자금으로 하다보니, 공공부문의 비효율성과 최근 고령화로 인한 복지수요 폭증으로 재정적으로 부담이 너무 크고 지속가능하지 못해서, 돈은 있는대로 쓰고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공공개입강화? NHS는 예산삭감전인 10년전에도 의사 한번 보려면 하세월 걸리는 비효율적인 조직이었습니다. 장하준 교수도 자가당착적인게, 우리나라 제도가 더 낫다고 이미 책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영국처럼 의료공급을 대부분 국가에서 책임지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의료인력은 외국으로 엄청 유출되기도 하구요. 이번 코로나 사태는 유럽같은 시스템보다 공보험+민간공급인 우리가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오히려 입증한 사례였습니다.

최근 몇년간 유럽에서 일부 공공의료자금이 삭감된 것을 '신자유주의의 마수에 걸려서'라고 보면 너무나 편하겠지만, 왜 유럽같은 의료체계가 지속될 수 없는지를 반대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겁니다. 프랑스만 해도 요 몇년간 전체 공공의료예산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신자유주의' 다섯 글자로 툭 쳐서 이해하고, 해결책은 '세금을 써서 공공성 강화'로 내놓는 것은 매우 쉽고 편리한 방법이지요.
전 너무나 궁금한게, 애초에 우한 코로나 사태를 80000명까지(이 통계도 의심스럽지만) 전염확산시킨 중국이 그럼 무슨 신자유주의 국가인가요? 코로나 종식을 선포한 뉴질랜드, 성공적으로 방역한 호주는 오히려 대표적으로 시장을 강조하는 국가들입니다. 무슨 오세아니아 신자유주의만 코로나 방역패치받았습니까?

전세계국가들의 의료분야 국가개입정도와 이번 코로나 방역성과를 놓고 만약 회귀분석하면 별로 타당하지 않을거라는 것을 교수님도 솔직히 아실텐데... 마치 그것이 유일한 독립변수인 것처럼 글을 쓰시고 여전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음과 1,2,3과 같은 지점들도 진보 내지 반신자유주의로 포섭할 수 있는지 보시죠.
1.박근혜 정부, 황교안 총리 주재로 현 질병관리본부의 권한 내지 조직, 법령 정비를 제대로 했고, 이것을 토대로 이번 질본이 컨트롤타워로서 제대로 일할 수 있었음

2.당시 했던 여러 효과적 조치 중 하나는, 민간의료병원이 많은 우리 현실을 토대로 민-관 협력체계와 소통망을 잘 구축하는 것이었음.

3.이번 진단키트의 빠른 개발과 제작, 공급은, 해당 규제를 신속하게 완화한 것에 의한 것임.(원래 우리나라는 의료기기 관련 규제가 공익을 근거로 매우 강한 편에 속하고, 이는 문제로 지적되어옴). 규제완화는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정책.

구글링해보면 메르스 사태 때 박근혜 정부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이준구 교수님의 인터뷰가 나오더군요. 그 총체적 실패의 핵심 중 한명이자 당시 잘못된 대처로 징계까지 받았던 메르스 실무진이 바로.... 오늘의 영웅 정은경 본부장입니다.

<정권을 떠나 저번 정부나 이번정부나 잘한 것은 잘했다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의료 분야에 있어서도 정부개입 역시 어떤 부분은 축소되고 어떤 부분은 확장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의료분야 공공개입은 미국보다 강하고 유럽보다는 약한 나라이며, 현재 시스템은 공보험과 민간공급자의 인센티브를 결합한 균형입니다. 이번에 미국 유럽 양자보다 아주 성공적인 방역을 보여주었고, 의료체계 외에도 다른 요인들이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 그렇기에 신자유주의 단 하나의 요인만으로 유럽의 방역실패가 있었으며 공공재와 관련해 시장이 무력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유럽에 비교할 때, 의료에 있어 민간공급체계를 적절히 잘 활용하는 우리나라가 가장 강력한 반례가 될 것입니다.

이 간단한 주장을 저는 위에서부터 쭉 주장해왔는데... 참 이해시켜드리기가 어렵네요.
진보=선=반신자유주의=국가개입=세금투입=공공성확대=시장메커니즘 배제
보수=악=신자유주의=국가축소=세금감소=공공성악화=시장메커니즘 확대
이런 단순 도식 하에 세상을 바라보는 분들이 많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자꾸 그렇게 몰아가고, 지금 정치적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져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죠.
그런데 '학자'이신 분들은 이런 이분법적 발언을 최대한 자제하고 정말 객관적으로 세상을 인식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하는게 아닐까요.

 
독일잠수함
(2020/04/29 06:41)

일베 같은 곳에서나 볼 댓글이나 글이 가끔 보이는데...
그런 곳에 가서 지적 우월성 자랑 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지적 우월성 있는지 조차 의문이지만요
1.
단순구도로 몰아간다? 누가?

님같은 사람이 그러죠
왜 자기가 그러고선 남이 그런다고 그러죠?

2.
정권을 따라서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거라고 해야...
누가 이렇게 과연 안하고 있는지????
자꾸 타인이 그렇다고 판단하지 말라니깐요?
님이 그런 겁니다...
우리 보수라는 곳이 그러구요?
보수 맞는지도 의문이지만...

3.
진단키트 저런 건 저게 규제완화라구요?
관이 규제를 조정한 거죠
미리 허가내놓고 때때로 수정보완하게 만들어준거고... 민관이 같이 초기부터 협력한 거고...

4. 참 왜 안나오나 했네요
역시 박근혜 황교안 원죄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물타기 하고 있다는... 더 이상 언급할 가치도 없을 듯 하고...

5.이분법으로 본다고 상대를 깎아내려야 하겠죠 님 주장이...
왜 자꾸 다시 말 하지만
상대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반복...


그냥 일베 라는 곳 가서 짱먹으면서
지적 놀이 하세요

바보 아니곤 님 같은 물타기 속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

신자유주의 옹호하는 논리가 많이 허접해진 건 사실 같네요

님 같은 허접한 매우 조악한 수준 이야기 밖에는 없는 현실이니...

하여간 뭐 어떤 단체에서 신자유주의로 무장한 대학생 돈써서 육성하는 거 부터...

세상이 어떻다는 거 현실에서 체험한 세대가 과연 앞으로 믿게될런지 모르지만...

사이비 종교 신자도 대학생 중에 많은 걸 보면... 아주 없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뭐...

 
독일잠수함
(2020/04/29 06:45)

이건 혹시나 다른 분 보시라고 쓰는 댓글


영 프 이태리 독일
이런 나라 이미 오래전 부터 선진국이고
인구 구성이 노인인구가 20퍼 수준인 국가입니다

한국은? 15퍼 수준이라고 하던데...

인구 5%가 엄청나긴 하죠...

노인인구 가 늘어날 수록 의료비나 병상수가 늘어야 하는 것도 당연한 모습이어야 한데...

유럽 국가들이 한 짓...

병상 수 드라마틱한 감축

 
TRobin
(2020/04/29 09:59)

전국민 의료보험을 기반으로 개별 병원들이 움직이고 있다는걸 고려해보면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은 되려 준공영제에 가깝다고 봐야 할겁니다. 민간이 수익을 위해 병원을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그리고 그것때문에 보험수가가 낮으니 비보험 치료가 어쩌니 내지는 병원이 부대사업에만 신경쓴다느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거의 대부분의 병원이 건강보험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겁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이쪽은 정부의 역할이 되려 크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MERS때 한번 크게 데여서 민관 협력시스템 등에 크게 대비를 해 두었다는건 의료계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제 주변 의사선생님도 메르스때 배운게 있어서 그동안 대비를 잘 했다고 했죠. 허나, MERS 이전 SARS 시절과 MERS 때를 비교해보면 12년동안 방역망이 되려 퇴보했고, 그 뒤에 크게 한번 데이고 나서 정신을 차렸다고 보는게 옳을겁니다(당시 고건 국무총리의 행보를 보면 현재 정은경 본부장의 역할과 많이 닮았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10809025
심지어는 당시 중앙일보조차도 "그때 우리는 사스와 1차 전투는 이겼을지 몰라도 전염병과의 전쟁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왜 그전과 같은 열정이, 치열함이 없는지 안타까울 뿐이다"라고 끝을 맺었습니다.

전 가방끈이 짧아서 신자유주의니 뭐니 하는건 잘 모릅니다. 고전경제학이나 케인즈주의도 경제원론 수준에서 공부한게 다에요. 전공도 경영학이라, 돈 많이 벌면 장땡이라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숨겨진 전제들이 여럿 존재한다는 것 정도는 알지요. 천하를 얻었다 한들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일까요.

 
econ2019
(2020/04/29 12:14)

TRobin/ 이 글에서 줄곧 주장하는 것은, 교수님께서 유럽과 미국을 하나로 단 하나의 요인 신자유주의가 문제라고 묶으셨기에, 유럽과의 비교입니다. 한국은 유럽의 평균적 의료체계와 비교해 정부역할이 확실히 작습니다.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모두 우리보다 의료공급이 훨씬 공영적입니다.

 
이준구
(2020/04/29 13:31)

관련 지출의 절대적 수준을 비교할 게 아니라 변화 추이에 관심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요.
아무리 신자유주의정책을 십 년 정도 쓴다고 해서 서유럽의 복지국가가 미국 같은 시장위주 체제로 일거에 환골탈태 되겠어요?
그러니까 절대적 수준은 계속 우리나라나 미국보다 높을 수밖에요.

신자유주의정책의 임팩트는 100을 지출하던 걸 80으로 깎은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 80이 절대적으로는 우리나라나 미국보다 더 높은 수준일 수 있는 거지요.)
관련지출 대부분이 공공의료체계의 기본 인프라 유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삭감의 효과는 의료 장비나 의료 인력 같은 데서 나오게 될 수밖에 없지요.

그 나라들에서 우리나라보다 정부 역할이 확실하게 크다면 의료진이 쓰레기 봉투 뒤집어 쓰고 스카프로 마스크를 대신하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그건 확진자 수가 우리보다 더 크다는 것에서 나오는 결과가 아니지 않나요?
그들의 경우 정부가 유사시의 사태에 대한 대비를 불충분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거죠.

결국 관련지출 삭감의 효과는 그런 방식으로 표출되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지적하는 신자유주의정책의 폐해인 것입니다.
현장(파리)에서 코로나 대유행을 직접 경험하는 beatrice양이 몇 번에 걸쳐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것이구요.

맹목적으로 통계수치에 매달리지 말고 현실을 보아야 합니다.
더욱 공영적인지 아닌지는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서유럽의 공공의료체계는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그것은 순전히 정부의 책임이라는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독일잠수함
(2020/04/29 13:46)

계속 신자유주의 물타기 하고 있는데...
처음엔 마스크 덕이다
별로 그렇게 삭감한 것도 없다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911159007Y

프랑스에서 15년 내내 삭감에 구조조정이랍니다

이젠 단순 공적인 지출이 우리보다 높기에 신자유주의 탓 아니다

뭐 논리를 더 만들어 보세요

과연 우리 지출 총액이 적은가요?
아 찾아보니 우리 의료비 지출이 oecd 평균보다 낮다고는 합니다

요거 제가 좀 걸고 넘어가 보죠...

계속 헛소리 하고 있으니...

혹시 우리네 군의관 공보의 등 때문에 눈에 나타나는 수치에 비해 아주 과하게 낮게 보이는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하죠?

한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군복무를 해야 하기에
상당히 고급인력인 의사 것도 전문의를

아주 아주 낮은 가격에 고용해서 써먹을 수 있습니다 것도 돈으로 해결불가능 해 보이는 낙도나 오지 등등...
이런 곳에 저런 인력 고용하려면 훨 훨 돈을 더 써야 하겠죠?

그런데 어떤가요? 군인임금 주고나선 의무복무라는 것으로 퉁쳐 버립니다...
불만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누구나 지는 군복무인데 뭐 더이상 뭐라 하기도 힘든 상황이고...

요번 코로나 사태에도 어떤가요?

아주 정확이 이 고급인력들을 잘 써먹습니다...

계속 논리가 엉크러지는 것을 느끼죠?

왜? 말도안되는 것을 계속 옹호하려니...

인신공격이라... 교수님 글에 비꼬는 식으로 대응한 건 님이 먼저 입니다
자기가 무슨 대단한 논리라도 있는냥...

과연 님같은 주장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의사 조차도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econ2019
(2020/04/29 18:31)

지금 당장 서유럽의 공공의료체계는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그것은 순전히 정부의 책임이라는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 이 주장과, '예산삭감 = 신자유주의'라는 전제가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
변화분을 계속 강조하셨는데요, 의료장비나 인력 구체적 데이터를 구할 수 있으면 저는 그것도 '단 하나의 원인=신자유주의'라는 주장에 대한 반례를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여유는 없어서 그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해당 변화분으로 인한 장비/인력변화를 독립변수로 놓고, 코로나 방역성과를 종속변수로 놓으면 좋은 회귀분석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유럽이 우리보다 훨씬 많은 돈을 쓰고도 저렇게 비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었는가 질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의료 공급을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하니, 의료지출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 밖에 없죠.
그 체제는 손대지 않은채, 정부의 재정건전성은 한계에 다다르니 의료예산삭감이 직접적인 서비스 인력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체제는 손대지 않은 정부의 선택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 공공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을 신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인식은 향후 해결책에 대한 방향설정으로도 이어지겠죠. 제대로 된 유럽정부라면, 한국을 참조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도 코로나 사태에 매우 비효율적이었던 공영체제를 구조개혁하는 것을 반드시 수행할 것입니다.

문제를 오로지 시장=악, 정부=선으로 본다면, 지금 유럽의 의료공영체계를 그대로 유지한채 세금을 더 많이 거둬서 운영하면 될것입니다.

신자유주의가 '단 하나의 원인'이라면 이탈리아는 지금도 의사를 공무원처럼 고용해서 서비스하는 체제를 무조건 유지한채 국가 부채비율 140퍼센트와 10여년이 넘는 마이너스 성장 속에서도 세금을 더 거둬서 의료인력과 장비를 확충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과연 실행가능할 것이며 또 그런다고 그게 의료개선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극도로 회의적입니다.

밑에 기사는, 왜 이번을 계기로 유럽의 무상의료시스템이 문제인지를 지적한 링크 2개 남깁니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9509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03/2020040300063.html

해당 링크 모두 예방의학과 교수, 즉 이런 의료체제 분석을 생업으로 하는 학자들이 남긴 분석인데, 이런 분석결과는 말이 안되며 오로지 신자유주의만이 문제다라고 보신다면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윗글 케인즈의 소비함수 관련해서 질문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아랫글 너무 좋은 기사입니다. 한번씩 읽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