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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9 20:36    조회수 : 178    추천수 : 10
 글쓴이   양종훈
 파일   첨부파일없음
 제목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본소득제가 필요합니다.


1.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가 다양한건 맞지만 자격에 충족되지 못하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실제 경제상황과 무관하게 부정수급의 논란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형편은 같은데 어느 가정은 혜택을 보고 다른 가정은 보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은 이미 공공면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시시비비를 따지기 위한 행정력의 낭비는 또 어떻습니까? 그럴 바에야 이런저런 수당을 다 폐지하고 일괄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으로 전환하는 쪽이 효율이 좋으리라 봅니다.

2. 자영업자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작금의 상황은 전 국민이 소비를 멈추고 집안에 틀어박힌 형국입니다. 택배나 대형마트로 생필품을 조달하는건 가능하더라도 자영업에 막대한 타격이 가는 것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인 견해로는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도 자영업자들의 줄도산은 한 번은겪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대한 연착륙시키기 위한 조치 정도는 취해야 할 터인데, 외출 자체를 기피하는 현 상황에서 자영업을 살리는 방법은 그들에게 직적 유가증권을 쥐어주는 것이 유일하다 사료됩니다. 보수야당들은 세금 인하로 부담을 줄여주자는데, 돈 자체가 안 벌리는 마당에 세금 낼 돈은 어떻게 마련하겠습니까?

3. 超고령화 시대에 선제대응해야합니다.

한국의 출산률은 전쟁이나 역병으로 파탄이 나버린 국가보다도 못한 것이 현실이며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절대 개선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고령화 속도는 전례를 찾기 힘들만큼 급격합니다. 거기에 한 술 더 떠서 노인빈곤률 역시 처참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88만원 세대와 N포세대에게 부모를 부양할 여유가 있을 리 없고 민간기업에서 이 고령자들을 고용할리도 만무할뿐더러 현정부에서 벌이는 노인일자리사업도 그 한계가 뚜렸합니다. 그렇다고 고령자만을 위한 직업을 만들어내는것도 불가능합니다. 만일 이대로 대책 없이 빈곤노령층이 폭등한다면 사회는 코로나 사태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얼어붙을지도 모릅니다.

4. 기업들이 바라는 노동개혁을 위해서라도 필요합니다.

경총과 전경련, 자유경제원등의 경영계와 보수 언론과 정치인들, 경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한국 경제는 귀족노조 때문에 망할 것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쉬운 해고를 도입해야 한다고들 주장합니다. 그런 목소리가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을 추진케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 입장에서 이것이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입장에서 무슨 일이든 거리낄것이 있을 리 만무할테지요. 만약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이 통과되었더라면 현재 한국 사회는 무법천지, 인외마경의 생지옥이 되었으리라는게 저의 개인적 의견입니다.

해고를 살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해고된 근로자의 모든 생계수단이 막혀 버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장년의 가장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에서 제일 돈이 많이 필요한 순간에, 그들이 반강제로 은퇴한 뒤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자영업이나 투자 같은 것들뿐이지 않습니까? 새로 취업하는 것은 지난한 일이고 새로운 적성을 찾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청년이라고 다를 것도 없습니다. 한국 청년들에게 공무원이 최고의 직장인 이유는 해고의 리스크가 가장 적기 때문입니다. 젊음의열정과 패기로 끝없이 도전하라는 기성세대의 훈계가 얼마나 부질없는 소리인지는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기본소득이라는 안전장치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몇번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최소한의 기회만이라도 주어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삶의 이유를 되찾을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5.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지 모르는 디스토피아를 방지해야 합니다.

작년 말에 영화 '터미네이터' 의 후속편이 개봉되었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극초반 부분에서 주인공 남매가 아주 황당한 일을 겪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하여 작업장으로 향하는데, 자신들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고 순식간에 실업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무슨 대단한 키워드인것처럼 말들은 하지만 사실 단순하게 보면, 극단적인 생산의 폭증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까? 생산성은 보통 자동화와 비례하는데, 극단적으로 말해서 인간은 생산 과정에서 전혀 쓸모가 없어집니다. 흔히들 질 좋은 일자리라고 하면 제조업을 1순위로 놓고들 합니다. 그 제조업이 통째로 증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생산이 넘쳐나는데 소비가 극단적으로 줄어드는 기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산의 폭증이 고용의 양과 질을 높여주는 시대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일을 쉬면 수입이 사라지고 수입이 없어지면 소비가 멈추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인건비를 줄였다고 박수를 치며 좋아할수도 있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기업의 가장 큰 고객은 그네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몰아낸 평범한 직장인들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고용을 강제할수도 없을뿐더러 고용을 유지시키기 위해 기술개발을 포기할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나마 생각할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대안은,인간의 존엄함을 인정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반발이 적을만한 정책이 기본소득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재원조달부터, 재정건전성이나 지속 가능의 여부도 생각해야 하며 지급 방법을 현금으로 할 것인지 상품권 등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있을 것이고, 진영논리에 따른 사상이나 세대 간의 갈등도 무시할수는 없습니다. 꼭 기본소득제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 단언할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금을 통틀어 유일하고도 확실한 진리는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느리게 가더라도 같이 가느냐, 혼자서라도 빠르게 멀리 가느냐를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느리더라도 모두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 글을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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