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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10:56    조회수 : 1613    추천수 : 14
 글쓴이   이준구
 파일   첨부파일없음
 제목   What's the Matter with Kansas? - 신자유주의정책의 민낯


2004년 미국 역사가 프랭크(Thomas Frank)가 출판한 “What’s the Matter with Kansa”라는 책은 미국 정치학계에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19세기 말만 하더라도 진보적 민중운동의 중심지였던 캔자스주가 최근 들어 보수적 공화당의 표밭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캔자스주에는 저소득층이 많은데 자신에게 불리한 정책을 지지하는 공화당에 몰표를 던지는 것은 이상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프랭크는 이 캔자스주의 예를 들어 최근 미국 사람들이 경제적 이슈에 기초해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미국 투표자들이 더욱 민감하는 반응하는 것은 낙태자유화나 동성결혼 같은 문화적 이슈라는 것이 그의 지적입니다,
그의 책이 나오자마자 미국 정치학자들은 이 문제를 둘러싸고 열띤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주장과 달리 아직도 미국 투표자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경제적 이슈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최근 미국의 여성운동가 부쉐이(Heather Boushey)가 쓴 “Unbound”라는 책을 읽으면서 캔자스주에 대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에피소드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2010년 캔자스주 지사로 당선된 브라운백(Sam Brownback)의 신자유주의정책 실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브라운백 지사의 실험은 감세와 규제철폐만 하면 경제가 마치 춤이라도 추듯 활성화된다는 신화가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허황된 것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라운백이 주지사에 당선되자마자 한 첫 번째 일은 규제철폐를 주도하는 “Office of
Repealer”라는 기관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영어에서 ‘repeal’이란 말은 ‘폐지하다’를 뜻하는 말이지요.)
이 기관의 주업무는 낡고, 비합리적이며, 부담스러운 모든 법령과 규제를 찾아내 폐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과감하고 원색적인 규제철폐의 의지는 다른 데서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브라운백 주지사는 2012년과 13년에 캔자스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캔자스주의 최고 소득세율이 6.45%에서 4.90%로 낮춰졌고, 파트너쉽과 유한책임기업의 이윤에 대한 과세를 완전히 없애 버렸습니다.
그는 이 감세법안에 서명하면서 “우리의 새로운 성장촉진 조세정책은 캔자스 경제의 심장에 아드레날린 주사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호언장담했다고 합니다.
낮은 세금과 규제철폐가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케케묵은 신자유주의 이념을 과감하게 실천에 옮긴 것이지요.

이 감세정책으로 인해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의 최고소득계층은 평균 1만 7천 달러의 감세혜택을 받은 반면, 2만 달러 미만의 최하위소득계층은 평균 242달러의 세금을 더 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곧 수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므로 저소득층이 궁극적으로는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게 브라운백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세정책의 실험은 중, 저소득의 소득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한 반면 부자들만 승승장구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이었습니다.

이 신자유주의정책의 실험은 너무나도 분명한 실패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브라운백 주지사 취임 이후 캔자스주의 경제성장률은 오히려 취임 이전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2017년 일자리 창출 통계를 보면 인접한 주들에 비해 휠씬 더 적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전국 평균의 1/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런 효과도 없는 감세정책으로 인해 줄어든 세수 때문에 교육, 연금, 인프라 구축에 사용될 재정을 대폭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자유주의 실험이 실패로 돌아간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브라운백 주지사의 공화당 동료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공화당이 지배하는 캔자스주의 의회가 반란을 일으켜 감세정책을 철회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감세와 규제철폐를 핵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정책의 실험이 실패로 끝난 것을 공화당원들조차 부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브라운백 주지사의 실험을 통해 신자유주의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난 셈입니다.

내가 쓴 “미국의 신자유주의 실험”이라는 책은 레이건(Ronald Reagan)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미국 연방정부의 신자유주의정책의 실험 역시 명백한 실패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경제가 크게 활성화되었다는 증거를 찾기 힘들 뿐 아니라, 역사상 최악의 분배상태를 초래한 주범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중론입니다.
그것은 내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수많은 경제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그런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신자유주의에 대한 미련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게시판에 자주 등장하는 배로(Robert Barro)라는 사람이 그 좋은 예지요.
최근 그의 인터뷰 기사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극우 언론이 극우 경제학자를 만나 대담한 결과는 너무나도 뻔한 것 아닙니까?
배로가 캔자스주의 브라운백 주지사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할지 몹시 궁금하군요.

 

jackdawson
(2020/01/15 11:40)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보십니까? 신자유주의를 열심히 비판하시는 모습은 자주 봤는데, 그 대안은 제가 잘 접하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장하준이 스웨덴식 사민주의로 가야한다고 주장한걸로 알고 있는데, 교수님도 비슷한 생각이십니까?

교수님의 저서를 읽어봐야 되나요? 우리나라의 경제가 나아갈길에 대해서 쓰신거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퀴엠
(2020/01/15 12:00)

언제부터 중앙일보가 극우언론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왼쪽에 계셔서 상대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언론이 극우로 보이시는게 아닐까싶습니다. 캔자스주에서 감세를 해서 실패로 돌아갔을 가능성도 있고 다른 요인으로 실패했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아래 스위스 사례만 보시더라도 감세로 경제가 활성화된 사례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17년도부터 한가지 사례만으로 돌려막기하시는게 안쓰럽기도 합니다만, 중요한것은 특정 한가지 사례만을 가져와서 어떤 정책이 옳고 그르다를 판별하시는게 아니라 해당 정책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지를 예측하고 거기에 맞추어 논리를 전개하시는게 학자의 자세가 아닐까요?

 
판다독
(2020/01/15 18:29)

신자유주의 결과가 이러이러하다는 걸 데이터로 검증한 것만으로도 교수님은 학자의 역할은 다 했는데 학자의 자세를 운운하십니까?

 
레퀴엠
(2020/01/15 18:56)

충분하다고 보이시나보네요. 본문의 대부분을 미국 특정 주의 특정한 정책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성장률 등 지표가 좋아지지 않았으니 그 정책은 올바르지 못한 정책이다고 주장하시는데 할애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한단락에 본인 책에 대한 이야기를 약간 언급하신 것에 불과합니다. 본인이 쓰신 책을 근거로 본인의 논증을 강화하는 것에 깊은 감명을 느끼시는 분이라면 저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요.

지지하지 않는 정부때에는 특정지표만 가지고도 열변을 토하시며 비판만 하시던 분께서 지금와서는 온갖나라의 정책을 그것도 나라도 아닌 특정 주의 과거의 정책을 취사선택하시어 이야기하시는 모습이 그렇게 좋게보일 수는 없습니다. 실무자나 일반시민은 현실을 살아사고 현실의 정책을 참조하고싶은데 말이지요. 이왕 말나온김에 미국 특정 주가 아니라 미국 전체를 보자면 지금 끝도없이 오르는 미국의 증시와 끝도없이 내려가는 미국의 실업률은 기업을 우대하고 창업을 촉진시키는 현 트럼프정부의 정책덕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참조해야하는 현 최강대국의 최신정책에 대해서 참조하자는 의견은 없고 과거에 실패했다고 주장하시는 정책만으로 논거를 돌려막기 하시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Wooney
(2020/01/16 06:48)

반대로 그쪽이 실패한 사례들에 주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와 더불어 시장경제 시스템이 가장 깊숙히 스며든 미국경제에서 국가단위의 감세정책이 가져온 경제지표상 실패의 원인은 무엇인지 님의 고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레이건과 부시가 국가단위로 대대적으로 실시한 감세정책이 모두 실패했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인정하는 바인데, 거기에 뭘 더 바래야하는지 일단 제 선에선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이미 별도로 책을 통해 두 번의 국가단위 감세정책이 실패했다는걸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게시판에서 언급을 충분히 제대로 안했다는 이유로 사례 하나로 돌려막기를 한다니요. 어이가 없어서 대응할 가치를 전혀 못느끼는건 어쩔수 없네요. 아마 교수님 책은 읽지 않은 것 같은데요. 감세정책을 찬성하신다면 그 책 읽고 의구심이 가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에 대해 그쪽이 그리 강조하는 논리적 반박을 해보는게 어떨까요?

그쪽이 강조하는 학자의 자세로 감세정책에 대해 게시판에 글 하나 상세히 작성해보세요. 감세정책의 역사를 시작으로 감세정책의 이론적 근거, 감세정책 시행의 경제적 효과(실증분석) 이런건 기본이고, 특히 감세정책 성공사례의 당시 시장 제도, 정치경제환경 등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그것들과 비교해서 과연 성공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죠. 그쪽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부터 일단 봐야겠습니다. 그래야 “그쪽이 뭔데 학자에게 학자 자세 운운하느냐”고 말할지 말지를 확실히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짜증이 너무 나서 이걸로 그치겠습니다.

 
레퀴엠
(2020/01/17 13:01)

그쪽 선에서 이해가 안되시면 제가 굳이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하실것이기에 쓸 가치가 없을것같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대응할 가치를 못느끼시면 그냥 지나가시면 되는데 굳이 댓글을 다신걸 보니 어지간히 불타오르셨나보네요. 책을 읽은사람만이 그 사람과 토론을 할 수 있다는 신개념 논리에 감탄도 하게되구요.

학자의 자세라는 단어 하나에 불타오르는 모습도 인상깊네요.

짜증은 안나지만 이걸로 그치겠습니다.

 
Wooney
(2020/01/1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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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글 솔직히 배로 교수말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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