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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3 14:27    조회수 : 2114    추천수 : 25
 글쓴이   이준구
 파일   첨부파일없음
 제목   외국인들까지 몰려오면 집값은 더욱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오늘 한 일간지에 난 기사를 보니 2015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외국인이 서울 주택 1만
341채를 사들였다고 하는군요.
이 중 중국인이 사들인 주택이 46.2%에 이르는 4,773채라고 합니다.

최근 일어난 주택가격 폭등에 이와 같은 외국인의 주택구입이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주택 투자가 집값의 상승압력을 조금이나마 더 크게 만들었을 것만은 분명합니다.

몇 년 전 캐나다 뱅쿠버에 갔더니 주택가격의 살인적 폭등이 화두가 되고 있더군요.
짧은 시간 안에 주택가격이 두 배, 세 배씩 올라가는 전대미문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언지 물어 봤더니 중국인이 주택을 사재기한 것이 결정적 원인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단기간에 그렇게 빠른 속도로 오를 수 없었을 테니까요.
비단 뱅쿠버뿐 아니라 다른 많은 도시에서 그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중국인이 제주도의 부동산을 많이 사들였고, 그 결과 제주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다행히 최근 어떤 이유로 중국인의 부동산 투자 붐이 식어버렸고, 그 결과 부동산 가격도 안정세를 찾아간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예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도 그와 같은 중국인의 투자붐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을 해왔습니다.
오늘의 기사를 보니 그것이 결코 헛된 걱정이 아닐지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드는군요.

외국인에 의한 주택 투기는 대출규제나 종부세로도 잡을 수 없는 것이기에 더욱 위험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 중국인 중에는 천문학적인 부를 소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현금을 갖고 들어와 수도권의 주택들을 사재기 시작하면 우리 주택시장은 전대미문의 혼란에 빠질 게 분명합니다.

현재로는 외국인이 우리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 방면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제화를 통해 외국인에 의한 주택 구입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지의 여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우리 경제에 메가톤급 폭풍을 몰고 올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서 그대로 바라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무언가 미리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게 아닐까요?
나중에 문제가 터져 버리고 나서야 울고불며 후회할 게 아니라, 선제조처를 취해 사전에 차단해야 마땅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양종훈
(2019/12/23 21:53)

외국인의 일정 가격 이상의 국내 부동산 소유를 아예 원천금지시키는 법안을 국회가 통과시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는 그런 법안을 발의할 정치인이 여야를 떠나 한명도 없습니다.

따라서 해결책은 없습니다.

대신 개개인 단위로 회피할 수단은 몇 가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현금 저축, 부동산 무소비, 빚 내지 말기, 가족 단위 혹은 지인 단위로 집단거주. 이 정도만 해줘도 천재지변이나 전쟁 상황이 아니라면 거리에 나앉지는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제주도의 예시처럼, 외국 투기세력이라 해도 투기 붐은 무한히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문제일 뿐 거품은 언젠가는 꺼지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고통이란 것은 분명합니다. 짧을지 길지 모를 시련의 그 기간을 입법, 사법, 행정부는 구경만 할 것이고 재벌들은 새로운 돈놀이의 기회로 삼겠지요. 저는 그것이 답답하고 억울할 따름입니다.

 
사처포
(2019/12/26 15:48)

이교수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일이 터진 후에 난리법석 부리지 말고
미리 입법대처해야...

 
jackdawson
(2020/05/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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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글 수시모집은 거의 로또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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