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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10:36    조회수 : 14035    추천수 : 51
 글쓴이   이준구
 파일   첨부파일없음
 제목   "주택 한 채 가진 중산층에 직격탄" - 과연 누가 중산층인가?


"주택 한 채 가진 중산층에 직격탄" - 오늘 아침 C일보에 오른 종부세 비판 기사의 부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이 세상에 세금 내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종부세 부담이 점차 늘어나는 데 대한 반감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종부세에 관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종부세가 정말로 중산층의 등골을 휘게 만드는 나쁜 세금인지의 여부입니다.
보수언론은 종부세 도입 초기부터 이런 식으로 선동적인 기사를 써왔지만, 진실은 이와 판이하게 다릅니다.

최근 종부세 강화조처와 더불어 이 세금의 과세대상자도 빠르게 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올해의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고작 59만 5천 명에 불과합니다.
이 중에 법인을 빼고 순수한 주택 소유자만을 카운트하면 50만 4백 명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가 몇인 줄 아십니까?
2천만에 거의 가까운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의 과세대상자가 되는 사람은 총가구수의 3%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중산층을 과연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누가 중산층에 속하는지를 정확하게 정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촤상위 2.5%에 속하는 사람을 중산층으로 분류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종부세 과세대상자가 되는 순간 그는 우리 사회 최상위 2.5%의 고소득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보유주택의 가치와 소득이 완전히 비례관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양자 사이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보유주택의 가치가 최상위 2.5%에 속한다면 소득도 대체로 그 범주 안에 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비록 최상위 2.5%에 속하지만 자신이 처한 경제적 여건하에서 종부세 내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부세가 중산층의 등골을 휘게 만든다는 보수언론의 주장은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7.5%나 되는 사람과 아무 관계가 없는 세금이 바로 종부세인 것입니다.

이 97.5%라는 집단에는 당연히 중산층 전부가 포함됩니다.
고소득층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느냐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최소한 상위 20%까지는 고소득층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지어 고소득층의 대부분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는 말입니다.

보수언론이 종부세 얘기만 나오면 들고 나오는 또 하나의 문제는 일할 때 겨우 장만한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은퇴자의 경우입니다.
내가 전에도 말한 바 있지만 이런 문제는 주택연금과 비슷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당장 현금흐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종부세를 그때그때 내지 않고 나중에 상속할 때 한꺼번에 내도록 유예해 주는 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의 틀 안에서도 그 문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자가 장기 보유를 하면서 연령이 60세 이상이면 세율을 낮춰주는 조처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퇴자라 하더라도 초고가 주택이나 다주택 소유자가 아니라면 등골이 휠 정도의 종부세 부담은 지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 나 역시 집 한 채 겨우 장만한 은퇴자의 범주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에 사는 내가 직접 체감한 종부세의 부담이 등골이 휠 정도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

현재의 종부세 부담이 너무 무거운 편인지 아닌지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종부세가 중산층에 세금 폭탄을 마구 날리는 나쁜 세금이란 이미지는 보수언론이 조작해낸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안병길
(2019/12/18 11:27)

참여정부 때 종부세가 유명무실해진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레퀴엠
(2019/12/18 11:33)

보수언론의 기사에 낙인을 찍으시는모습으로 보입니다. 2.5%에게만 과세를 하기때문에 그것은 착한 증세이며, 대다수 국민에게는 상관이 없기때문에 조작이고 허구이고 날조이다. 라고 하신다면 대부분의 세수가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에게 나온다고 하여 그 세수를 그들만을 위해서 사용해야한다는 논리와 뭐가 다른가요? 과세는 공평해야하며 소득있는곳에 과세한다는 대원칙을 지켜야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과세를 하게된다면 그것은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합리적 수준의 범위아래에서 과세를 해야할 것입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러한 과세정책에 예측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2019년 12월까지 정부를 믿고 양도를 한 국민은 2주택기준 10%, 3주택이상기준 20%에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삭제시켜서 끔찍한 중과세를 적용받았는데 갑자기 2020년 상반기까지 양도를 한다면 10년이상 보유기준 중과세 배제에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다시 해주겠다니요. 이런 예측가능성없는 정책이 세상에 어디있나요? 이를 언론탓만을 하시고 정책탓을 하신적을 본적이 없습니다.

 
퀴돌이
(2019/12/18 11:42)

보수언론이 나쁜세금이라고 낙인찍었다 하여 교수님이 착한세금이라고 언급한 글귀가 윗글에 하나라도 있습니까? 오히려 첫문단에 세금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언급하시는데 있지도 않은 말을 교수님의 견해로 바꾸시는것 아닌가요? 나쁘지 않다면 착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건 좀 아닌 것 같구요. 더불어 그다음 "대부분의 세수가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에게 나온다고 하여 그 세수를 그들만을 위해서 사용해야한다는 논리와 뭐가 다른가" 이건 어떻게 해야 연결되는지 잘모르겠는데.. 첫번째 주장에서 두번째 주장이 어떻게 함축됩니까?
예측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정책의 예측가능성이 레퀴엠 님에게는 정책의 유일한 미덕처럼 여겨질지 모르나 정책에는 예측가능성 뿐 아니라 다른 갖추어야 할 미덕이 있지않습니까? 현재 서울권역의 집값이 급상승하고있는데 예측가능한 정책을 펼친다면 과연 정부의 목적인 집값안정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예측가능한 정책을 펼치다보면 오히려 투기세력에게 시간을 주는꼴이되어 유명무실한 정책이 되기에 이런 대책이 나오는거 아닙니까?

 
레퀴엠
(2019/12/18 12:23)

요지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않는다는 말입니다. 말꼬투리하나 잡으셔서 착하다고는 않했다고 하셔봤자 이 정책이 조세법의 기본원칙을 완전히 무시했다는게 달라지는 사실이 아닙니다.저도 말꼬투리하나 잡아볼까요? 제가 예측가능성이 유일한 미덕이라고는 언제 말했지요? 항상 이런 재산권침해법률을 입법할때는 수단의 적합성과 예측가능성을 적절히 조화해야합니다. 집값달성 이야기하셨는데 그래서 집값이 지금 정권의 정책에 따라 잘 잡혔나요? 예측가능성 무시하는 부동산대책들로 인해서 집값이 잡혔난말입니다. 이게 보수언론과 야당의 탓인가요? 아... 물론 문재인대통령은 집값이 잘 통제되고있다고합니다. 아주 좋은일이네요. 축하할일입니다.

 
퀴돌이
(2019/12/18 12:57)

또 말꼬투리 잡아볼까요? 제가 언제 레퀴엠님에게 예측가능성이 유일한 미덕이라고 했습니까? 예측가능성이 유일한 미덕 '처럼' 여겨질지 모르나 라고했죠. 전 레퀴엠 님처럼 단정적으로 글을 쓰진 않아요.

물론 저도 지금까지 부동산정책의 집값안정 목적이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님이 말하는 예측가능하고 적합한 수단으로 현재의 비정상적인 투기과열을 막을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님이 말씀하시는 예측가능하고 적합한 수단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인지도 궁금합니다. 현실에서 조세의 기본원칙을 운운하며 정부가 가만히 예측가능하고 적합한 수단을 찾기까지 가만히 방관해야한다는 말로까지 들립니다.

그리고 제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주지 않으셨네요. 어떻게 하면 이준구 교수님의 글에서 "대부분의 세수가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에게 나온다고 하여 그 세수를 그들만을 위해서 사용해야한다는 논리와 뭐가 다른가" 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레퀴엠
(2019/12/18 16:22)

말꼬투리를 잡으시는분께서 왜 정해진 답을 요구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논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부분에 집착하신다는것만큼은 알겠습니다.

다루어야 할 핵심은 지금 정권에서 쓰고있는 정책의 목적이 무엇이며 그로인해서 사용한 방법이 정당한 방법이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결과가 어땠는지. 잘못되었다면 그게 누구의 잘못이며, 향후 어떻게 해야하는지입니다.

이를 따져보면 명백하지요. 정권에서는 집값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늘렸으며 그 과정은 예측가능하지도 않았고 원칙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어난 결과는 참여정부때와 마찬가지로 집값을 엄청난 폭등을 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엉뚱하게도 보수언론이 주장하는 보유세 폭탄은 허구이다라는 글을 올리신 겁니다. 선후관계가 틀린것이지요. 보유세를 올리게 된 연유가 무엇이며 이게 정당한지를 먼저 따지시는게 맞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저는 정책입안자가 아닙니다. 저에게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하시는것은 번지수를 잘못알고계시는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주의자로서 생각하는것을 말씀드린다면, 공급을 늘리고 수도권과 서울의 접근성을 SOC등으로 강화하여 서울프리미엄을 최소화하는게 대안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제가 말하는 예측가능하고 적합한 수단이 지금의 대폭등을 막을 수 있었는지가 의문이라고 하셨는데, 결과론적으로 현재 정부의 안일한 대책이 하나둘 쌓여서 지금의 대폭등을 만들었습니다. 굳이 있지도 않았던 가정을 하실필요가 없지요. 그냥 현재 시장에서 현 정책을 어떻게 받아들였으며 얼마나 실패를 했는지만 체크하고 앞으로 이러한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얻었다면 참 좋았겠지만 이번 대책은 지금까지의 정책은 선한 의도로 만들어졌지만 괘씸한 투기꾼들때문에 정책의 의도대로 흘라가지 않았으니 더욱 반시장적인 정책을 도입하면 본인들의 선한 의도가 발휘될 것이라는 어처구니가 없는 결론으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번째 질문은 이미 답을 드렸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수단또한 목적을 정당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세수가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에게 나온다면 더욱 많은 세수확보를 위해서 고소득자, 고액자산에게 많은 혜택을 준다는것이 극단적 시장주의자의 논리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올바른 정책일까요? 그렇지 않기떄문에 합리성에 근거하여 응익과세와 응능과세라는 합리적인 조세원칙이 제정되었습니다. 다시한번 강조합니다만 조세법의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는 정책은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원칙을 강조하던것은 지금 정부아니었나요? 제가 조세법의 기본원칙을 자꾸 주장한다고 하여 방관해야한다는 말로까지 들린다는 말을 하시기 전에 그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더 곱씹어보시길 바랍니다.

 
퀴돌이
(2019/12/18 17:50)

제가볼때 정부에게 선택지는 두가지입니다.

집값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레퀴엠님이 말하는 조세의 기본원칙(예측가능성)을 지키는것이 첫번째이고
집값안정을 포기하더라도 조세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두번째입니다.
레퀴엠님은 지금 조세의 기본원칙을 지키면서도,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거죠? 제가 논점을 회피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계속 예측가능한 정책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냐고 묻고있고, 예측가능한 정책이 부동산시장 안정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지 여쭙고 있습니다. 투기세력에게 예측가능한 정보가 들어가는 순간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시장이 흘러갈게 뻔한데 왜 자꾸 예측가능함에 집착하시려는 건가요?
제 생각에 예측가능성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에서 미덕으로 생각해야할 기본원칙이라고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의 결과가 현정부의 안일한 대처때문이라는 님의 생각에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조세법의 기본원칙을 매우 금지옥엽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사실 님이 말씀하시는 조세법의 기본원칙에 예측가능성이 들어가는지도 의문입니다. 조세법의 기본원칙이라하면 대체로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을 뜻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측가능성이 조세의 기본원칙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 조세는 법률로 해야한다는 조세 법률주의에서 예측가능성이 언급되긴 하는데, 이 예측가능성이란 법에의해 조세가 이루어져야함을 의미할 뿐이지 정부가 언제나 예측가능한 조세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조세의 기본원칙을 곱씹고 왔는데, 예측가능성이 부동산 정책에서 귀히 여겨질 미덕같이 보이진 않네요.

 
퀴돌이
(2019/12/18 17:55)

또한 제생각에 종부세는 '조세 평등주의' 라는 님이 금지옥엽여기시는 조세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측가능성=조세법의 기본원칙이며 예측가능성이 없는 조세정책은 기본원칙을 벗어났다는 주장부터 받아들이지 말아야 했는데.. 예측가능성은 조세의 기본원칙이 아니라 그저 레퀴엠님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요건 아닙니까?

 
레퀴엠
(2019/12/18 19:15)

저와는 평행선을 그리는 입장을 가지신분과 계속 언쟁을 이어나가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지만

우선, 현 정권의 정책은 집값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도 못했을뿐더러 조세법의 기본원칙까지도 포기하였기때문에 말하신 것과 같이 어떤것을 위해서 어떤것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두가지 다 실패했을 분이지요.

또한, 조세법의 기본원칙을 지키면서 집값안정을 잡는다는 말은 이또한 선후관계가 틀린 것입니다. 조세법의 기본 원칙은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고 집값안정이라는 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애초에 조세로 집값안정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세법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회의적인 견해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조세로 시장을 이기려는 시도는 성공했던적이 거의 없기때문입니다.

무슨말이냐면 조세법의 기본원칙을 지키는 것과 집값안정이라는 것은 평면을 달리하는 논의라는 말씀입니다. 집값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것은 시장의 논리이지 세법의 논리가 아닙니다. 이를 혼동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만, 조세법의 원칙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안으로서 응당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가격이 움직이는 것은 시장의 의지인 것인데, 상승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고 하여 원칙을 어기는 무리한 입법을 하여서 시장에 더욱 큰 부작용이 생긴 것입니다. 현 정부의 대처가 안일하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시던 안하시던 별로 상관은 없지요. 현재 시장가격은 제 의견이 맞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조세법의 기본원칙에 예측가능성이 들어가는지 의문이라는것부터가 세법에 대한 깊은 공부가 부족하시다는 것입니다. 급하게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를 가져오셨습니다만, 세법의 역사를 살펴보자면 영국의 대헌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로 인해서 예측가능성이 있는 법률이로서야 온전한 조세법이라고 인정받기 시작되어 현대까지 이어온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원칙이 조세법의 기본원칙이 맞는지 의심된다고 하실 수가 있는지 저는 그게 더 의문입니다.
조세법이 아니라 헌법으로 확장한다고 하여도 이 대원칙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종부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조세평등주의는 응능부담의 원칙에 근거합니다. 동일 담세능력에는 동일 과세를. 차등 담세능력에는 차등과세를 하는것인데, 대체 자산에 담세능력을 무슨 근거로 측정하는 것일까요? 담세능력이라고 함은 반복소득과 일시소득. 즉, 소득으로 측정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소득있는곳에 과세있고 소득없는곳에 과세 없다라는 말은 들어보셨을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종부세는 조세평등주의를 확장해석하여 입안되었다고 보는것이 더 합당합니다. 그러나 조세법은 기본적으로 엄격해석의 지배하에 있는 법률로서 종부세는 사실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나는 세목이라고 봄이 더욱 합리적입니다. 겉으로보면 조세평등주의를 구현하는 법률로 보실 수 있는점은 이해합니다.

마지막으로 첨언하자면... 조세법의 기본원칙에 귀하께서 주장하시는 내용도 많이 녹아있습니다. 제가 원칙을 지키는 입법을 하자는 말은 현 사태를 방관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퀴돌이
(2019/12/18 19:27)

제가 세법은 배우진 않았습니다만 조세의 기본원칙 두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님이 말씀하시는 예측가능성이랑 조세법률주의로서의 예측가능성이 다른 의미를 가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법률로서 예측가능성을 가지는것과 시장이 예측할 수 있는 조세정책을 펼치는 예측가능성과 어떻게 의미가 같아 질 수 있습니까? 제가 말하는 예측가능성과 님이 말하는 예측가능성의 의미가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현정부의 대책에 관하여 시장이 예측하기 어려운 조세정책이었다는 것엔 동의하나 그것이 조세법률주의에서 말하는 예측가능성과는 판이하게 다른의미아닙니까.

 
레퀴엠
(2019/12/18 19:36)

다시한번만 말씀드리자면... 조세법률주의가 태동된 시기는 대헌장이라고 봄이 합당합니다. 이 말은 상당히 많은것을 내포하고있습니다.

조세법률주의에서 말하는 예측가능성이라 함은 귀하께서 말씀하신 법률로서만 존재하고 과세요건이 명확하다면(과세요건법정주의, 명확주의) 그것이 과세된다고 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원칙이 아닙니다. 현대국가는 실질적 법치주의 이념으로 넘어온지 오래입니다. 굳이 헌법까지 이야기를 해드릴필요는 없을것같고 거래처와의 약속때문에 이만 줄여야하지만... 혹시라도 여기에 대해서 더욱 궁금하시다면 그때는 헌법에 대한 논의로까지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퀴돌이
(2019/12/18 19:55)

지금 주장하시고 계시는 것이 레퀴엠 님한테는 반드시 지켜져야할 원칙처럼 느껴지실지 모르나 저한테는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군요. 레퀴엠 님이 말하는 의미의 예측가능성 이란게 정말로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면 정부가 멍청해서 그런 원칙을 무시하고 시장을 파괴하고 있다는건지요. 물론 상황이 그리 급박하지 않다면 님이 말하는 예측가능한 정책을 사용하는것도 좋겠으나 심각한 상황이기에 이런 카드를 꺼낸 맥락으로 볼 수 있을텐데요. 이건 마치 어떠한 상황이 닥치든 준칙을 지키라고 요구하는거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스스로를 시장주의자라고 자칭하시는 분이라 정부의 시장개입에 부정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으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런 원칙을 지키는것이 최선이라는데에는 동의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종부세가 겉으로는 조세평등주의지만 실상은 아니라는 주장도 좀더 근거를 대주시기 바랍니다. 종부세가 오히려 조세평등에 해가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받아들이기 어렵군요.

 
레퀴엠
(2019/12/20 01:43)

댓글에서 최초로 제가 주장했던 뜬금없는 나쁜세금에 관한 논의는 사라지고 어느순간 세법강의를 하고있는 제 모습에 자기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자꾸 예측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틀렸다고 주장하고싶으신것같습니다만, 조세법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징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률이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에 대해 의문을 품으시니 대체 어디부터 설명드려야할지 막막할따름입니다.

또한, 종부세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근거를 요구하셨는데 귀하께서는 제게 근거를 요구하시기 이전에 세법의 최소한의 기초부터 공부하셔야 서로 시간낭비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근거를 요구하시는 행위는 저에게 세법강의를 요청하는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법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실무가이자 은퇴할때까지 세금밥을 먹어야하는 사람으로서 마지막으로 종부세에 대한 강의를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세평등주의란 응능부담을 그 기초로 한다고 하였고, 응능이란 능력에 따른 부담을 말합니다. 능력은 담세력이며 담세력이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레퀴엠
(2019/12/20 01:44)

그렇다면 담세력을 측정하는것이 응능부담을 실현시키기 위한 첫 과제입니다. 담세력은 어떻게측정해야하는가. 가장 대표적인것은 소득입니다.

그러나 담세력은 소득금액만으로 측정되지는 않습니다. 소비, 자산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득, 소비, 자산의 담세력을 인정하여 제정된 대표적 세목이 각각 소득세, 부가세, 재산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과 소비와는 달리 자산의 담세력을 인정하는 부분은 앞선 두가지와는 달리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소득과 소비는 납세자가 해당 소득과 소비로 납세를 직접적으로 행하는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담세력의 측정에 추정이 많이 개입하는것은 어쩔수 없는 것입니다. 완벽한 측정이 불가능하기때문인데 자산의 담세력은 그 정도가 훨씬 심합니다. 세법은 현금납세를 기본으로 하고있기때문에 현물을 보유하는것만으로는 현금납세에 필요한 담세력을 측정하기가 보다 어렵기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규정을 도입한 이유는 응능부담이라는 조세평등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세율부담이 그렇게 높지 않고,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누구나 비슷한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점에서 국회의 입법재량을 인정해야할 필요성이 있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종부세는 재산세와는 비슷하지만 다른점이 있는데 그것은 징벌성입니다. 자산을 보유하는것만으로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이 재산세와의 차이점이며, 부동산을 보유했음은 같더라도 그 가격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률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는 재산세율을 단순히 상향조정한것과는 차원이 다른이야기입니다.

이제 대략적 설명이 끝났으니 종부세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세평등주의는 담세력이 같다면 같은 과세를. 담세력이 다르다면 다른 과세를. 헌법상 평등권을 세법화시킨 것입니다.(상대적평등) 그렇다면 그 담세력의 측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과도한 추정이 개입하는 상황에서는 세법의 궁극적 목적인 국민의 재산권의 보호라는 목적달성을 위해서 가장 보수적인 입법을 해야한다는 결론에 귀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는 징벌성에 초점을 맞춘 법입니다. 우선 여기에서부터 세법의 목적에서 거리가 멀어집니다. 도입당시부터 위헌논의가 많았던 이유는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물론 헌재에서는 이러한 정치적으로 쟁점이 많은 법률에 대해서는 국회의 입법재량이라는 전가의 보도같은 단어로 판단을 유보하고 도망가버렸지만 말이죠. 자산이 많다고 하여 많은자에게 많은 조세부담을 한다고 하여 단순하게 조세평등주의에 합치하는 법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퀴돌이
(2019/12/20 12:51)

재산을 정확하게 추정하는데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은 당연히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담세능력을 추정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입법을 해야하는 결론으로 귀결해야한다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재산뿐 아니라 소득,소비등 담세능력으로 추정할 수 있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재산만 추정의 정확성이 결여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소비등의 담세능력 추정지표도 부정확성이 재산만큼이나 존재합니다. 오히려 소득의 추정에 있어서 재산보다 추정이 정확하지 않다고 까지 할 수 있구요. 또한 님이 비판하시는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도한 추정을 기반으로 하여 세금을 매긴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둘째로 종부세는 일반적인 재산세와 달리 징벌성이 있어, 세법의 궁극적 목적인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상충된다고 하셨는데 , 제가 세법을 자세히 배우진 않았으나 세법의 궁극적 목적달성은 국민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세금을 걷는것이지,국민의 재산권을 보호 하는것이 세법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님 말대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가 목적이라면 처음부터 세금을 최소한 걷는게 세법의 목적이 되어야 하겠죠.

사실 종부세에 징벌성이라는 특징을 붙여 종부세를 폄훼하시는데, 세금이라는 것은 정부의 재원조달을 위한 수단으로서 뿐 아니라 정부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상태의 달성을 위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사실 개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종부세 뿐만아니라, 다른 세금들도 얼마든지 님이 말씀하시는 '징벌적' 의미를 가지고있죠. 세금내기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습니까? 징벌적이라는 꼬리표가 종부세에만 붙어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꼬리표가 종부세에만 붙어있다 한들 그것 자체가 종부세를 사용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는 종부세가 조세평등주의에 오히려 해가 된다는 님의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추정이 엄청나게 부정확하여 가난한 사람이 종부세를 내게 되는것도 아니고, 공시가격과 시장가격의 괴리가 엄청나게 심각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더 부자인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되는데, 부자들 간 재산의 추정이 어려워 부자들간 담세능력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세금을 내는것이 님이 말하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게 되는 이유라면, 설득력이 매우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2.5%의 조세평등이 매우 중요한 나머지, 나머지 97.5% 사람들의 조세평등을 부정하는 꼴이니까요.

 
퀴돌이
(2019/12/20 13:17)

또한 종부세가 님이 생각하시는 보수적입 입법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시는 본뜻은, 종부세가 수인할수 없을정도로 과하여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의미로 알겠습니다.

레퀴엠님의 말에 의하면 종부세가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해 집소유자들이 집을내놓는 일이 많아지겠군요. 그에따라 집값이 하락하겠고요. 그런데 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달리 종부세가 그렇게 과하지 않다면 집값은 그와는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것이구요. 재밌는 건 어느쪽으로 흘러가더라도 비판이 가능하다는거죠. 결국 정부의도대로 집값이 잡히게 된다면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로 정부를 비판하면 되는것이고, 집값이 상승하면 재산권을 침해하고도 집값을 잡지못한 몹쓸 정부가되니, 얼마나 편리한 비판입니까.

 
jackdawson
(2020/05/0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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