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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3 07:54    조회수 : 249    추천수 : 5
 글쓴이   beck
 파일   첨부파일없음
 제목   근본적으로 왜 군역을 남성들만 지는지 부터 따져봐야 하지않을까요?


어짜피 완전 모병제는 병역자원 급감으로 불가할겁니다

모병제 논의 배경은 1.선거용 2.병역자원수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

정도의 의미가 있죠.

신생아수가 30만명이고 장기적으로 20만명까지 급감할것인데

남성만 따지면 15만이요 1년 6개월 곱하면 22.5만이니

징병제를 유지한다쳐도 나머지 인원은 직업군인(사병)

으로 채울수 밖에 없는데 사실 무슨 인센티브를 줘야

이 엄청난 인원을 채울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사병은 커리어로서 의미는 없고 더 줄것이래봐야

기껏해야 공무원 가산점 정도일 테니까요.

교수님 말마따나 병역 형평성 문제, 병역 자원 급감 등으로

징병제 폐지, 완전 모병제 실시는 불가하고

여성징병제 실시등을 포함해 다각도로

대안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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