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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2 18:35    조회수 : 690    추천수 : 4
 글쓴이   퀴돌이
 파일   첨부파일없음
 제목   위험을 거래하는 것은 비윤리적인가?


사실 모든 사회에서는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더 많은 보수를 지급받는 것을 당연시 여깁니다. 즉 경제주체는 위험해지는 대가로 임금을 요구합니다.

( 이 말 뜻의 의미로 아래 글에서 긴 논쟁이 이어졌는데, 하나의 위험기피자인 한 경제주체에게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게 하기위해서 더 높은 임금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요지입니다. 현실에서도 이것이 일반적인 상황이고, 독일잠수함님이 사례로 가져온 저임금의 부사관이라던지, 저임금 고위험 직종의 사례는 이 주장을 반박하기에 부적합합니다. 당장 그사람들에게 더 많은 위험을 부담하게 하려면 더 많은 임금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모병제 징병제이야기하는데 왜 이런 논의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교수님이 지적하신,
모병제하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병사를 구성하게 될 것 이라는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방관,건설 노동자,경찰 등 생명의 위험을 안고 일하는 사람들의 직종의 대부분 , 소명의식을 갖고 일하는 사람을 제외하면 아마도 가난한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그 누구도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지는 않고 당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 하여 군인같은 경우에 가난한 사람이 위험을 떠맡게 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야할까요?
사실 동일한 잣대를 다른 직종에도 들이대보면, 가난한 사람이 위험한 직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는 군인을 제외하고도 많습니다. 그렇다 하여 그 직종에서 의무적으로 부유한 사람도 일하도록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미명하에 다른 공공서비스 (경찰,소방 등)와 차별적으로 제도가 시행되고 있을 뿐,
본질적으로 서비스의 성격은 비슷합니다.

저는 만약 우리가 모병제를 시행할 시 사병의 대부분을 가난한 사람들이 구성하게 된다고하여, 과연 그것이 비윤리적인지가 의문스럽습니다. 똑같이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는 직종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차지하는 행태에 대해 비윤리적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된다고 해야할터인데,
결국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제가 받아들여지면 우리 사회에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어떤 직종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할텐데, 국방 서비스의 의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결국 위험을 거래하는 성격은 비슷한데 군인이라하여 특별히 위험의 거래가 금지되는 것은 이상하지 않을까요?

 

독일잠수함
(2019/11/12 18:41)

저는 비윤리니 이런 거 언급한 적 자체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요

그리고 님 글은 꼼꼼히 읽었구요

현실 이상 이야기 하기에 끼어들어본 거 뿐입니다

 
퀴돌이
(2019/11/12 18:47)

모병제 징병제 논의하다가 그쪽으로 논의가 새기에 말씀드린거구요. 독일잠수함님은 모병제 징병제에 관해 전혀 관심이 없으신거 같으시고, 윤리성 문제는 님에 관해 쓴 글이 아니니 지나가시면 될거 같습니다.
현실에서 언뜻 모순되어보이는, 위험과 임금의 양의 상관관계(한 경제주체의 선택문제)와 위험과 임금의 음의 상관관계(모든 경제주체들을 임금과 위험 평면에서 점을 찍었을때)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면 더이상 논쟁은 필요없을거 같습니다. 모병제 징병제의 윤리문제에 대해 관심 없으시다면 더이상 댓글은 안다셔도 될것 같습니다.

 
독일잠수함
(2019/11/12 19:02)

왜 제가 모병제 징병제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었다면

아래 글에 댓글 자체도 안 달았죠?


모병제 라고 하는 미군조차 현실 모습을 좀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절대 공무원 조직처럼
그렇게 운영 못합니다

왜 일까요???
항상 피라미드 조직이어야 하고...

미군 대우 좋다는데

그 나라 1인당 gdp 수준에 비해
단기간 군복무 하고 나가는 군인에 대한
대우가 현실적으로 어떤지도요...

대체 무슨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겁니까?

위험 과 임금 수준으로 군복무를
이야기 한참 하다가...

전혀 맞지도 않는
경찰 소방 등
공무원 조직과 비교하고...

그런데 경찰 공무원은 군과 좀 비슷하게
계급 정년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급 경찰은 있나요?
있다는 이야기 못 들었던

하여간 전혀 다른 경우입니다

군대조직처럼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장기 복무도 그렇구요...

직업군인 하는 사람드 불만은 그래서
항상 나오는

왜 공무원 조직처럼 안되냐는 건데

안되는 건 안되는 겁니다

혹시 일본 자위대요???

거긴 나중에 징집병을 전제로 한 조직입니다

주장하는 바가 뭐냐니깐요????

 
퀴돌이
(2019/11/12 19:10)

주장하는바가 뭔지 글읽고도 모르면 님이 난독이거나 제가 글을 잘못쓴거겠죠? 왜 교수님과 대화할때는 모병제 찬반 논의가 이어지는데, 잠수함님과 이야기할때는 주장이 뭔지도 모르시게되는걸까요? 교수님과 대화가 되는걸보니 제가 글을 잘못쓴건 아닌것같고, 남은 가능성은 하나 아닙니까?.

잠수함님이 경제학 비전공자이셔서 언뜻 모순되어보이는 두가지 상황이 전혀 모순되지않음을 이해못하셔서 불필요한 논쟁이 이어진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독일잠수함
(2019/11/12 19:18)

한창 이상론이 아니라 현실 이야기라고 했으면서요...
이상론 무슨 임금과 위험 선택으로 이야기 한참 했으면 끼어들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경제논리로 당연한 이야기이니...

그런데 현실 이야기라면서요???


사실 제가 글을 쓰면서 전제로 한것은 징병제일때는 낮은 임금을 받고, 모병제일 때는 그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는다는 전제에서 글을 썼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징병제와 모병제 논쟁은 이상적인 상황에서의 징병제와 모병제를 비교하는 것이아닌, 현실에서의 징병제와 모병제를 비교평가 해야 논의가 이어질것 같습니다..

---------->

이렇다면서요? 미군조차도 못하는 건데 한국군이 가능할리가요?

본인이 제가 이해 못하는 경제 논리 이야기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나요????

 
퀴돌이
(2019/11/12 19:27)

남은 하나의 가능성이 확실해 짐을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현실에서 두가지 상황이 모순되는것이아닌 공존할수있는 현상이라는걸 이해못하면서 저임금 고위험직종에서 일하는 사람사례가져와서 위험해도 돈못받는다!!이러고 있으니 제가 난처할수밖에요. 그만하시죠.

 
독일잠수함
(2019/11/12 19:41)

https://sisunnews.tistory.com/614

위험대비 사회수준보다 높은 임금 받고 있나요???

이 나라들????

 
퀴돌이
(2019/11/12 19:46)

그냥 보고싶은거만 보세요. 제가 말하는 두가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전혀 이해않고 주장하시니 메아리 처럼 공허한 논의가 이어지는군요. 님이 이야기하는 현실과 제 이야기기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는걸 이해못하는데 쓸데없이 제 시간만 낭비했네요.

 
jackdawson
(2019/11/12 21:23)

모병제도 충분히 정의로울 수 있고, 비윤리적인 것도 아니에요. 저도 과거에 부정적 이었는데, 만약 모병제로도 징병제와 비교하여 국방력 약화가 되지만 않는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해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젠 사실 논의할 시기도 됐죠.

민주연구원에서 월급 300만원을 제시했는데, 저는 이거 외에 군인연금이라든지 신용등급이나 액수와 관계없이 20년 무이자 학자금 대출, 교양수업으로 어느정도 학점인정(pass or no pass로), 경과연수에 따라 퇴역후 집 제공, 취업을 원하는 고졸자에겐 취업학원비의 어느 정도 제공, 전세자금 대출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군인에게 좋은 혜택을 준다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군가산점, 5. 18 유공자 가산점 등 시험점수 가산점 혜택은 절대 반대입니다.)

제가 만약 저런 여러 혜택을 보고 모병제로 갔다면, 부유층 자제들이 군대안가니까 조금 아니꼬울 수는 있겠으나 크게 불만 안가질 거 같습니다.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이지요. 가난한 학생들에겐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월급 300만원도 9급 초봉과 비교하면 사실 괜찮은 혜택이에요. 그 외에 다양한 혜택들만 있으면 군대에서 썩는(?) 것을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과연 부정의 한 것인가 하는 의문은 있습니다. 군대를 대학졸업하고 갈 수도 있는 것이구요. 대학원 학자금까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혜택도 있으면 가난한 사람에겐 군대가는것이 오히려 걱정없이 나중에 더 열심히 공부할 수도 있어요. 대학가기 싫은 사람에겐 사업자금대출을 무이자로 해주면 좋은 기회이지요. 요즘에 국가에서 엄청나게 창업지원을 해주던데, 군인에게 이런 혜택을 못 줄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예전에 남경필이 모병제를 적극 주장하던데, 나름 일리는 있습니다. 이준구 교수님이 정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계신거 같은데, 유승민도 이 관점에서 모병제를 반대했었지요. 저는 정의의 관점에서 모병제를 바라보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이상적인 시각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주위의 친구들에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여러혜택만 있다면 과거로 돌아가 모병제하고 싶을 친구 많을겁니다.

제가 경제를 잘 몰라서 경제적 관점에서 논할 수는 없겠지만, 모병제도 혜택에 따라 얼마든지 정의로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과연 모병제를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가 문제인데, 여건이 되니까 모병제를 하자고 여야막론하고 정치인들이 주장을 시작하는 거 아닐까요? 이젠 진지하게 고민할 때이긴 합니다.

그리고 여성희망복무제는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자들도 얼마든지 군대에서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자기가 군대 가겠다는데 여자라는 이유로 막는 것은 오히려 여자를 차별하는 것이죠.

예전에 공병호가 장기매매를 허용하자고 했는데, 이것은 너무 극단적인 시장경제 관점이라서 좀 많이 나간 주장이긴하죠. 그치만 모병제는 결이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국방부는 반대하고 있어서 지금 당장 실현이 안되겠지만, 아마 차차기 대선 쯤에는 대통령 공약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저는 시기상조라 생각하지만 진지하게 논의해야될 문제라고는 봅니다. 민주당이 여기에 불을 지폈는데, 아마 이번 총선에서 이거 들고 나오면 역풍맞을테니 접을 겁니다. 살짝 여론 간을 본 것이죠. ㅎㅎ 군대가야할 학생들은 일단 꿈 접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ㅎㅎ

 
독일잠수함
(2019/11/17 22:36)

원글을 수정하셨네요

현실 어쩌고 언급 안했다면 제가 끼지 않았다니깐요?
다시 말하지만....

님 같은 생각이 뭐 그리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누군들 안 했을 리가요?

저보고 보고 싶은 거 본다 했는데

과연 누가 보고 싶은 거
혹은 자기 맘대로 논의 끌고 가려 하나요?

세상 많은 논의가 그리 단순 하던가요?

그거 이야기한 거 뿐 입니다

어짜피 제가 노동시장 언급하기 전에
님은 세상 전혀 동떨어진 시각 갖고 있으셨잖아요???

아니 보니 알고 싶지도 않았던 거 같은데...

 
퀴돌이
(2019/11/17 23:55)

첫째, 글수정 한적도 없는데 수정했다 하지 마세요

둘째, 세상을 모르는 짧은 식견은 잠수함님이 가지신듯 합니다. 제가 언제 독일잠수함님이 사례로 든것을 부정하던가요?.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결론지으니 저사람이 말하는건 내가생각하는 현실과 모순되는 잘못된 주장이군!이라는 결론이 나오는겁니다. 내가 하는말과 다른사람의 말이 양립가능한지 아닌지, 구별할 경제학적 식견이 없어보이십니다.

셋째, 님을 공격하고싶진 않지만, 글을 읽고 주장이 뭔지 모르겠으면 둘중하나입니다. 글쓴이가 글을 못썼거나 읽는이가 독해를 못했거나. 제 생각엔 후자인것같군요. 잠수함님과 생산적토론이 되지못해 아쉽습니다.

 
독일잠수함
(2019/11/18 00:12)

님이 아는 경제학적 식견이 뮈랍니까???

아주 많이 궁금해서...

뭔가 내용이 있긴 해요???

 
독일잠수함
(2019/11/18 00:31)

제 기억으로는
괄호 안에 어쩌고
며칠 전에 본 적 없습니다

어떤분 댓글 보고 수정으로 보이는데...

 
퀴돌이
(2019/11/18 00:44)

기억이란게 참으로 덧없죠. 전에 말씀하셨듯 세상일이란게 자기아는대로 돌아가진 않아요. 마찬가지로 님 기억대로 제 글이 쓰여지지는 않은것 같군요.

사실 경제학 이야기를 할필요도 없이 , 제 말이 처음에 님에게 어찌전달됐을지는 모르겠으나 진의가 잘전해지지않은것같아 부연설명해드렸는데 자꾸 자신이 모르는게 뭐냐고 되물으시면 앵무새처럼 제가 똑같은 말 하는거 밖에 더되겠습니까. 어떤 주장이 양립가능한지, 모순되는지 판별하지 못하고 제 주장이 님이보는 현실과 전혀맞지 않는다고 비판하는게 논리적으로 맞지않다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상황다 현실에 동시에 존재하는 엄연한 사실이고 양립가능한걸 이해못하시잖아요.

 
독일잠수함
(2019/11/18 00:51)

저 무식한 거 아는 사람 이구요
아마
요즘 대학서 공부 하셔서 아시는 거 같은데

좀 알려 주시라구요

저는 오래전에 대학 것도 학부만 나와 몰라요

경제학적 식견 좀 알려 주세요

무식이에게요...

 
퀴돌이
(2019/11/18 00:55)

앵무새가 되긴 싫군요. 이전에 쓴 글을 다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독일잠수함
(2019/11/18 01:00)

거기엔 아무 내용이 없어서....
아니 고딩 미국 대학입시 ap준비 하는 이도
그렇게 말 못 할 거 같습니다

경제학적 식견 좀 알려주시라니깐요???

제가 모르는...

부탁입니다...

 
퀴돌이
(2019/11/18 01:19)

제 짧은 경제학적 식견은 님이 읽기에 아무런 내용이 없었던것 같은 글에 적혀있답니다. 거기서 아무것도 읽지 못하신걸 제 능력으로 보완하긴 어려울거 같군요. 별로 유익한 대화가 이어질것같진 않으니 그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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