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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9 23:54    조회수 : 108    추천수 : 0
 글쓴이   대칭성
 파일   첨부파일없음
 제목   보호무역주의의 '인센티브'


최근에 미국 경제가,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잘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타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경제성장률과 낮은 실업율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맹목적으로 찬양하는 사람들도 인터넷 상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히 생각해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 특히 기업들을 압박해 자국 내에 공장을 짓게 하는 것이 높은 경제성장률과 상당한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GDP는 자국 내 생산 중심으로 측정되는 것이니까요.

이러한 현상을 보고 제게 드는 의문은, 정치인들이 경제학자들의 조언(신고전주의 경제학)을 받아들일 인센티브가 과연 있느냐 입니다. 통화주의적 정책, 또는 재정 지출을 하면서 욕만 얻어먹는 것보다 기업 총수 불러서 공장 많이 지어달라고 하는 것이 더 편하고, 지지율 증가 효과도 더 좋으니 말입니다.

물론 경제학자 입장에서 장기적으로는 세계 경제를 해하는 것이라고 그들을 설득할 수도 있겠지만, 정치인들이 언제 장기적 효과에 신경이라도 썼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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