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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9 02:31    조회수 : 319    추천수 : 0
 글쓴이   jackdawson
 파일   첨부파일없음
 제목   [전문] 김경진 "타다, 혁신 아이콘 아냐... 범법자일 뿐"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06207161g


[전문] 김경진 "타다, 혁신 아이콘 아냐…범법자일 뿐"
입력2019.06.20 15:11 수정2019.06.21 09:35
김경진 의원 "이재웅 구속수사, 타다 폐쇄명령 하라" 주장
타다 측 "합법적 영업 중…'타다 프리미엄' 출시 예정대로"

김경진 의원(왼쪽)은 유성엽 평화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연 '타다' 관련 기자회견에서 "타다는 혁신 아이콘이 아닌 현행법을 위반한 범법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 사진=연합뉴스

김경진 의원(왼쪽)은 유성엽 평화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연 '타다' 관련 기자회견에서 "타다는 혁신 아이콘이 아닌 현행법을 위반한 범법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 사진=연합뉴스


아래는 김 의원의 발언 전문.

◆ '타다 관련 인허가 절차 중지와 사회적 대타협 요구' 기자회견 발언문

김경진 의원입니다.

타다의 불법을 알리기 위해 오늘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타다는 혁신의 아이콘이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의 선구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저 현행법을 위반한 범죄자일 뿐입니다.

타다의 현행법 위반은 크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의 유상 여객운송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근로자 불법 파견을 들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타다는 자동차대여사업자, 즉 렌터카 회사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는 이러한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법률 조항의 취지는 렌터카를 활용해 사실상 택시처럼 영업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돈을 받고 여객을 실어 나르는 유상운수사업은 공공성이 크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상세하게 규제하는 별도의 제도를 법이 마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2015년에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시행하기 위한 하위 법규인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중소 규모 단체관광 활성화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11~15인승 승합차에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타다는 어떻습니까? 관광 목적의 운전기사 예외적 알선과는 전혀 상관없이, 운전기사가 상주한 차량이 시내를 배회하다가 휴대폰 앱을 통해 콜을 받고, 무작위 콜택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행령의 취지에 반하는, 그리고 모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명백한 규정에 반하는 범죄행위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타다의 노동법 파괴 역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시행령 제2조는 여객운송사업을 근로자 파견 금지 업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돈을 받고 사람을 실어 나르는 운송사업’을 파견근로 형태로 고용하면 불법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렇다면 타다는 운전기사를 어떻게 고용하고 있을까요?

타다는 운전기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약 10여개의 운전자 모집 회사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 타다 차량을 운전한 사람을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한 운전자에 대해 매일 매일, 혹은 1주일 단위로 차량을 배차합니다.

타다 운전자는 매일 매일 일당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이고, 파견근로자입니다.

운전자에게는 산재보험도, 의료보험 등 4대 보험도 가입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당을 받는 일용직 알바 운전기사이고, 매일 매일 해고 위험에 떠는, 사회안전망에 의한 보호가 전혀 없는 근로자입니다.

택시처럼, 무사고 운전경력, 전과 없음과 같은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추지도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타다 운영회사 측의 사용형태 역시 또한 명백한 ‘파견근로자 보호법’ 위반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불법을, 플랫폼을 통해 체계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타다 운영사 대표 이재웅을 즉시 구속 수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다에 대해서는 즉각 폐쇄 명령을 내리기 바랍니다.

김봉구/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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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김경진 말이 맞습니다.일반인이 보더라도 여객운수사업법을 보면 타다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를 보면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재웅이 어디서 법률자문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법률자문을 해준 법조인도 대다수는 이렇게 해석했는데, 이재웅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이재웅을 기소한거 보면 김경진의 법해석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하여간에 무슨 4차 산업이니 AI니 하는것을 갖다 붙이면 나쁜것도 좋게 포장됩니다. 청와대도 이런걸 잘 알텐데, 왜 이리 카카오 카풀이나 타다에 목 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 좋은것인지 모르고 망각하는 거 같습니다. 승차거부하는 택시가 때론 얄밉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페널티를 준다는 식으로 제도를 고치면 될일이지, 성범죄자인지 검사도 안하는 것 같은 타다가 더 좋은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사고 경력을 요구하지도 않고 말이죠.

김경진 말로는 이 정권끝나면 이것도 게이트가 터질거라 합니다. 저도 상당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웅이 지금 문재인 빽 믿고 설치고 있는데, 그만 억지 부리지 말기 바랍니다. 언론도 이재웅을 무슨 혁신의 아이콘인것 마냥 포장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여간에 정치라는게 약자를 위한것이어야 하는데, 택시하시는 분들만 피보고 있습니다.


 

ProjectManager
(2019/11/02 00:23)

물론 법적으로 보면 타다는 분명 택시 시장을 넘보는 불법적 요소가 들어간 서비스는 맞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여객운수업은 분명 개혁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우버 그랩 등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한 택시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고 이는 전세계적으로 막을 수 없는 흐름입니다.

여객운수업이 자격조건을 분명히 가져가야 하는 건 맞지만 현재의 택시업계는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한 혁신서비스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의 미터요금제식 아날로그 택시사업만 고수하려는 게 문제입니다. 카카오 택시 등을 써보면 택시차량의 효율적 배차, 위치추적을 통한 안심귀가 등 기존 택시에서 개선된 요소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혁신기술은 기존 택시업계가 제시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기존 사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소비자들이 편익을 누리지 못한다면 마치 추락하고 있는 일본과 같은 갈라파고스 경제의 전철을 밟을 뿐입니다.

장기적으로 택시산업을 연착륙시키면서 신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부가 운수사업자들을 유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jackdawson
(2019/11/02 08:42)

저도 굉장히 친기업적인 사람이라서 타다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에 우리나라는 무슨 사업만 하려면 무슨 놈의 규제가 이리 많은지....

지금 타다의 문제는 다른게 아니라 면허없이 사업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면허없이 여객운수사업을 하게 되면 공공성을 위해 면허제도를 시행하는 여객운수업의 근간은 흔들리게 됩니다. 카카오 카풀도 1심이긴하지만 이미 불법으로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진것으로 알고 있구요.

AI니 혁신이니 공유경제니 라는 것도 어디까지나 이 면허제도의 바탕위에 하는 것이라 생각되네요. 아마 타다가 면허문제만 해결된다면 택시업계도 반대할 수가 없을거에요.

그래서 국토부도 지금 지 도와줄라고 TF까지 구성해서 면허문제를 해결해주려고 하는데, 이재웅은 지가 무슨 혁신의 아이콘인것마냥 법이 사회의 흐름에 못 쫓아 온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아주 교만하고 오만방자하고 이기적이더라고요.

그런데, 면허문제를 위시한 법적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타다가 과연 우리나라에서 시장성이 있을지는 저도 이준석처럼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 혁신적으로 보이지 않던데..... 이미 택시들도 앱기반 서비스 많이 차용하기도 했구요. 뭐 이건 두고 봐야겠습니다.

 
푸른하늘
(2019/11/08 15:18)

법률자문이라는 것이 법령의 위반을 단정할 수 없다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취지일 것이고 그 판단은 법원을 통해서 가르겠지만, 타다가 혁신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택시업계의 생존권과 새로은 형태의 운송사업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의 문제에서 정부는 선택을 하는데 너무 주저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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