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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3 01:43    조회수 : 670    추천수 : 3
 글쓴이   jackdawson
 파일   첨부파일없음
 제목   검찰개혁에 대한 금태섭의 의견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756956.html



금태섭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추천한 기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위 기사가 검찰개혁에 대해 가장 현실적이고 냉철하며 군더더기 없는 기사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정독하시면 요즘 다시 화두가 된 검찰개혁의 의미를 깨달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다면 그 뜻을 검색하여 위 기사를 온전히 이해하시면, 검찰개혁의 의미를 거의 파악했다고 보셔도 될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땐 공수처가 지금 국민들에게 무슨 '환상'으로 비춰지고 있는 게 큽니다. 착시현상입니다. 저는 지금 패스트트랙 공수처 법안 절대 반대합니다. 금태섭이 말한 것처럼 99.9% 무능해질 게 뻔합니다.

위 기사에 100% 동의하지만, 하나만 태클 걸고자면, 제가 15년 경력의 경찰 출신과 일을 같이 한적이 있는데, 5억 이상 사기죄를 특가법 적용인 것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실수로 모르나보다 했는데, 진짜 모르더라고요. 살인죄, 상해죄, 폭행죄 같은 순수한 형법은 잘 알지만, 횡령, 배임, 강제집행면탈죄 같은 재산법이 관련된 형법은 잘 모르는 느낌을 자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경찰관 시험에 민사법이 없어서 그런거 같은데, 수사권을 온전히 주려면 경찰 시험에 민사법을 꼭 넣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사하고도 검찰에게 퇴짜 맞을일이 많을 겁니다.

수사권만 경찰에 넘겨줘도 검찰개혁은 절반이상 성공합니다. 검찰개혁의 상징은 수사권 조정이 되어야지 공수처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제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는데, 옛날에 한미 FTA법안 처리 때 민주당이 국회에서 망치와 빠루까지 동원하여 온몸으로 막았지만 지금은 찬성으로 돌변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은 공수처를 밀어부칠지 몰라도 나중에 뼈저리게 후회해도 그땐 이미 늦습니다.

만약, 지금 백혜련 법안대로 공수처가 설치되면, 제가 봤을 땐 금태섭이 위 기사에서 말한대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마 국민들 사이에서 몇 년 안가 그 환상이 깨지리라 확신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명박의 4대강 공약처럼 멋있게 보일 뿐입니다. 국민무시하는 건 아닌데, 이번 조국수사도 그렇고 국민들은 실무를 잘 몰라요. 그러면 민주당이나 참여연대도 좀 냉철히 판단해야 하는데, 공수처를 너무 선동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대체로 금태섭의 의견에 찬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공수처에 대한 환상 좀 깨져서 냉정히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수처를 찬성하시는 분들에게도 일독을 권하는 기사입니다.

 

미누스
(2019/10/14 16:36)

실무라는 것은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목을 몇개 넣는다고 효과적으로 터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수처 문제를 실무적 관점에서 비판하는 분이 경찰 채용 문제에서는 그렇지 못한게 뭔가 설득력이 없어요.

 
jackdawson
(2019/10/19 00:13)

공수처를 실무적 관점에서 비판한 게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려면 좀 더 실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는데, 오독되게 읽힌다면 제가 글을 잘못 쓴 탓이 크겠죠. 공수처를 찬성하시는 분들은 저의 말이 '백마비마'처럼 들릴 수도 있을겁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공수처를 반대하지만, 정말 굳이 하자면 조금 파격적이지만 야당 추천만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대놓고 나와 청와대, 집권여당을 수사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진정성을 의심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예전에 우원식이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굳이 한다면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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