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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02:48    조회수 : 434    추천수 : 7
 글쓴이   beck
 파일   첨부파일없음
 제목   조국 장관하고 사법개혁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밑에 법무장관이 누가 되든 검찰개혁은 입법사항

이다라는 주장은 전문가 사이에도 엇갈리고 본인도 문외한

인 관계로 논평하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조국이 물러나는건

현정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끝났음을 의미하지 않나요?

대군을 모아서 원정군을 만들었는데 수뇌부가 통채로 날라갔는데

재추진하는게 쉬울까요?

. 조국말고 흠없는 딴사람으로 뽑아서 다시 추진하자 이런 주장은

일견 맞는말 같기도 하지만 소진된 정치적 동력은 어떻게 할것이며

현실적으로 누가하려고 할지도 의문입니다. 총선이 코앞이니까

일단 총선출마자는 못하죠. 아니 학자출신도 이런 검증부담을

이길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도리어 사퇴 역풍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으로 패스트 트랙에 오른 법안 통과부터 걱정해야겠죠.

형세가 기호지세인데 조국은 날리고

검찰 개혁은 추진하자는 주장은 나이브 한게

되버렸죠. 이미 청와대도

본인 위법사항이 아닌이상 사퇴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밝힌바 있구요.

 

jackdawson
(2019/09/30 08:29)

검찰개혁의 요지가 도대체 뭐에요?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아닌가요? 무슨 검찰내 조직문화 개선,

 
jackdawson
(2019/09/30 08:42)

이런게 검찰개혁의 요지는 아니잖아요? 이미 저 두개는 패스트타고 있어요. 새로운 법률안을 조국이 낼것도 아니고, 검찰개혁이 입법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나요? 이미 작년인가 김부겸과 박상기가 협의도 마쳤어요.

현직 국회의원이 어렵다면 할 수 있는 사람 많아요. 조국이 무슨 대단한 사람처럼 비춰져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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