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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8 19:53    조회수 : 1077    추천수 : 7
 글쓴이   jackdawson
 파일   첨부파일없음
 제목   그 썩을놈의 검찰개혁


지금 서초동에 모인 검찰개혁 푯말보면서 평소에 검찰개혁을 찬성하는 입장인 제가 보아도 참 안쓰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검찰은 적폐수사 때와 비슷한 규모로 수사를 하고 있으며, 심지어 그때는 검찰수사 때문에 자살한 사람도 여럿 있었지요. 그때도 지금처럼 검찰개혁을 하자고 시위를 했었으면 어땠을 까요?

조국 때문에 진영논리로 보지 말아야 할 사안까지 모든게 진영논리로 보는 이상한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조국수사반대라는 푯말을 들면 그 진정성은 믿을 수 있겠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푯말 뒤에 그들이 진정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답답하기 그지없는 형국입니다.

검찰개혁 해야지요. 지금 각론의 차이가 있을 뿐 여야모두 검찰개혁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검찰개혁 시위를 하고 싶으면 국회 앞에서 하는게 맞죠. 이거 그 중심축은 입법사항 아닙니까? 톡 까놓고 말해서 지금 패스트트랙 타고 있는데, 장관이 할일도 많지 않거니와 이미 입법사항을 제외하면 상당부분 진척 됐어요. 그리고 조국말고도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금태섭도 이 부분에선 조국 못지 않게 개혁적이고 전문가 입니다.

시위에 나가서 숫자로 밀어부치면 모든것이 해결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박근혜 탄핵처럼 명분이 있고 합당한 시위여야 지지를 받고 그것을 기화로 삼아 사회변혁도 이룰 수 있겠지요. 우리는 광우병 시위도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지금 검찰개혁 시위를 보면서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떠오르는 것은 저뿐인가요? 진영논리로 보지 말아야 할 사안까지 진영논리에 매몰되고, 친여권 성향의 지식인들은 진중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침묵하며 용기내지 못하고, 장관의 임용기준은 도덕성이 아니라 위법성으로 현격히 떨어졌으며, 이젠 근현대 세계사에 기록될 현직 법무부 장관이 기소되는 코메디가 펼쳐질 것입니다.

촛불혁명이 이런 것이었습니까? 윤은혜를 비롯한 몇몇 장관들도 맘에 들지 않았지만,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조국은 너무 심합니다. 이건 정말 아닙니다. 그냥 금태섭이 하면 안되나요? 박범계도 있고... 대통령 눈치보는 민주당 의원들도 한심하고... 공천을 못 받더라도 용기내는 의원하나 없으니 씁쓸하면서도 참 불쌍하기도 하고.... 에휴... 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내년 투표에 꼭 참석하는 수밖에.

 

독일잠수함
(2019/09/29 09:30)

고대 법대 김기창 교수님 글 많으니 읽어보시길,,,
페이스북도 하시는 걸로 알구요

정유라 운운 하는 거 보니
뭐 말이 안 통할 거 같지만요

 
jackdawson
(2019/09/29 11:01)

우선 토론에 대한 예의를 지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무수 일베나 클리앙 같은 커뮤니티는 아니지 않습니까? 남을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님의 의견이 아무리 정당해도 눈쌀 찌푸리기 마련입니다.

교수라고 하여 모두 옳은 소리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김기창 교수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김기창 교수가 검찰개혁을 검찰 스스로 해야한다고 주장하던가요? 물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모기의 눈물만큼 아주 미약한것에 불과하거니와 핵심은 입법사항이고 이미 패스트 트락 타고 있어요. 그 다음에서야 법무부가 주관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설사 검찰개혁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의견표명만 조금 할 수 있을 뿐이지, 지들이 싫다고 못하는 거 아닙니다. 공수처 법이 통과되면 무슨 검찰이 용가리 통뼈처럼 안하고 베길 수 있나요? 이런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 앞에서 무슨 짓들 입니까? 저게. 적폐수사때 3명이 자살하고, 미성년 자녀 앞에서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그때는 통쾌하고 지금은 슬픕니까?

대한민국은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조국문제는 절대로 진영논리 싸움이 아닙니다. 공수처 설치같은게 진영논리에요.

그 썩을 놈의 검찰개혁 푯말은 당장 집어 치우시기 바랍니다.

 
독일잠수함
(2019/09/29 11:05)

일베 나 클리앙 이요???????

역시 의심했던 게 맞군요

하긴,,,
아래로 댓글 안 답니다


댓글 단 제가 실수네요,,,
노이즈 더 크게 만들었으니...

 
jackdawson
(2019/09/29 11:15)

싫으면 댓글 다지 마세요. 일베, 클리앙, 보배드림, 엠팍, 디씨 등은 한국의 대표적인 커뮤니티들이고 그런곳에선 조롱과 비난이 넘쳐납니다. 그것이 그 커뮤니티에선 자주 나타나니까 언급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곳은 교수님 홈페이지 아닌가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더 필요하다는게 제 요지고, 커뮤니티는 예시를 든것 뿐입니다.

역시 의심하다니요? 하긴 이라니요? 님은 아직도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없어 보입니다.

 
안병길
(2019/09/29 18:51)

jackdawson님의 문제 제기는 일리가 있습니다. 이번에 검찰이 오버한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 장관과 관련한 수사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 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니 결과를 봐야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제 개인적인 관심사는 이번에 조 장관이 서울대를 사직하지 않고 다시 휴직계를 낸 것입니다. 매우 이상해서 글을 몇 개 적어봤습니다. https://blog.naver.com/clearsea80/221647186641

 
jackdawson
(2019/09/29 19:22)

검찰이 오버했다는 것도 저는 납득을 못합니다. 되려 이낙연이 가짜뉴스를 국회에서 대놓고 퍼트린것입니다. 단순 압수수색 건수로 비교하는건 무리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저 시위가 200만, 80만이 모였다는 것도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가짜뉴스입니다.

조국이 과거에 맨날 트윗질로 비판하던 것이 폴리페서였는데, 본인이 또 그짓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년 정도는 정부에서 일하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안해요. 근데, 3년은 좀 심하다는 생각입니다. 형법 배우는 학생들도 생각해야지요. 자기만 검찰개혁 할 수 있다는 오만방자함 때문에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보고 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과거 자신의 발언과 배신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솔직히 위선덩어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독일잠수함
(2019/09/29 19:26)

안병길 교수님/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01/96786423/2

동아일보 기사인데...
민정수석 끝나고 규정이 1달 내에 복직 안하면 자연퇴직이라네요
당연한 수순으로 복직신청했고
법무장관이 될런지 아닌지 모르죠?

당시 언론 야당서 어떻게 했나요?

그냥 퇴직신청을 했어야 한다는 건가요?

그건 모르겠고,,,

대체 언론에 나온 카더라 수준 기사 중에 실체에 부합되는 게 몇이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다하다 대학서 표창장 받았다는
지방대학 관련해서 압수수색(?) 까지 하고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분노해서
100만이 넘게 모였겠어요?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니
게다가 온갖 거짓말을 언론에 계속 풀어대면서 조국 자신이나 가족 모욕주구요

아 정말 미국 기준 공직자 임용에 관한 그런 것이 한국에 정착되길 바라지만

아무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흠결 없는 사람이 아무도 정말 아무도 없다고

게다가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언론에 무조건 엄청난 파급력으로 언론에 실리는 정치 지형에서

누구도 나서지 않겠네요

게다가 조국 교수 관련 본보기로 봤으니 더 그럴테고

정권 초기에 법무 장관 후보였던 분이 있던 걸로 아는데

결국 언론에서 날조해서 융단폭격해서 쫓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다 거짓말이란 것이 드러나지만요

우리 언론이 언론인가요????

 
안병길
(2019/09/29 19:33)

독일잠수함님, 내 글 모두 읽었나요? 장관 임명된 후 왜 사직하지 않고 다시 휴직계를 냈느냐는 문제 제기였어요. 모두 읽은 다음 다시 의견을 주세요.

 
독일잠수함
(2019/09/29 19:57)

안병길 교수님/

1.일단 민정수석으로 계속 하고 있었다면 뭐가 문제 였을까요? 대통령 임기 내내 계속 갔다면???

2.폴리페서 이야기가 나온 게 제가 알기론 2000년대 쯤에
국회의원 선거 나오고 해서 말이 된 것으로 압니다

장관 하다 다시 돌아가면 이게 문제인가요?

서울대는 모르겠지만 다른 대학은 곧잘 그런 것으로 알구요

일단 장기간 자리가 비워지니 문제다
라는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민정수석 있다가 돌아왔는데
대체 서울대에선 왜 당시 문제인 거죠????

무조건 정무직으로 나갔으면 돌아오지 말아야 하나요?
학생들 반응이 더 이상해 보이네요

장관 자리로 다시 나가서 장기간 자리 비운다는 말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런 상황에서 언제 물러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모욕은 계속 당하고 있고...

그런데 조국 교수라는 분이 그냥 사표 던지고 나가면 다시 교수 자리 잡을 곳은 있을까요?

한국 현실을 보면 저는 (아 제가 대학 세계는 전혀 모릅니다만)

찍힐대로 찍힌 사람을 과연 채용해주는 곳이 있을런지...

하여간 조국이란 사람이 장관직 받은 거 부터가 잘못이라 봅니다

제 얄팍한 계산으로는 절대 안 합니다

뭐 결과가 지금 설명해주고 있으니깐요???

자유한국당에 반대하면 어떤 말로를 겪는지 이게 아닌가요?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느끼기엔 그런 거 같습니다(아 물론 개인 생각입니다)

 
Cer.
(2019/09/29 20:05)

"교수 1명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 4명의 교수가 1년짜리 안식년을 반납해야 한다"고 조국 장관이 과거에 말씀하신 적이 있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0804072327345

민정수석으로 2년을 넘게 학교를 비웠고 지금 장관이 되셨으니 중도에 사퇴하거나 하지 않는다면 최소 3명 이상의 교수가 1년짜리 안식년을 반납해야 합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안병길
(2019/09/30 02:49)

독일잠수함님, 민정수석을 끝내고 서울대에 복직한 것 자체는 나로선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법무부 장관 내정이 유력하다고 예상되었죠. 그걸 뒷받침하듯이 조 교수는 2학기 강의도 개설하지 않았고요. 학생들이 보기에 그런 상황에서 복직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조 교수가 과거에 비판했던 폴리페서 행태를 스스로 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비난한 것으로 봅니다. 학생들 예상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고요.

제 글에서 적었듯이, 무엇보다도 장관 임명 후에도 사직하지 않는 건 매우 편협하게 이기적인 행태이고, 사과하고 반성한다는 말의 진정성을 믿기 어렵게 만듭니다. 학교와 학생들에게 피해를 계속 주면서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생각에 미치지 않았다면 여권을 위해서라도 서울대 교수직은 사직하라고 권했던 겁니다.

조 장관 정도 되면 모시고 갈 대학교 제법 있을 겁니다. 제가 예시했듯이 외교학과 정종욱 교수님은 청와대 수석과 주중 대사직을 끝내고 아주대 교수로 부임하셨죠.

한국당이 비판하면 어떻게 된다는 의견은 과도한 일반화입니다. 한국당이 태클 안 거는 장관 후보를 보기 힘들 정도이죠. 그래도 조 장관 사례처럼 온 나라에 야단법석이 생기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이례적인 겁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나는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조 장관에 대해서 평가하려고 합니다. 서울대 교수는 당장 사직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독일잠수함
(2019/09/30 16:41)

안병길 교수님/
https://www.ytn.co.kr/_ln/0101_201908280011384324



이례적 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네 맞는 거 같습니다

전 국회의장 출신인 자유당 출신 이
자유당 국회의원 모임서
조국 쫓아내지 않으면
당이 끝이라고
말을 했던 것으로 압니다
당이 끝이라고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쫓아내라고

당시 제 귀를 의심했는데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저렇게 심하게
온갖 짓을 하는 경우가
과연 조국 건 관련 아니면 있었을까 의심스러운 수준입니다



저 집단은 뭐 그러고도 남을 집단인가요?

자유당 발언이 더 크게 언론에 실린다는 것은 사실 아닌가요?

다른 당 관련은 언론에 제대로 실리지도 않고...

심지어 청와대서 하는 행동 자체도 언론에 제대로 안 실리는 형편 같은데 말이죠?
외국순방이나 외국 지도자가 한국 들어와서 청와대가 대응하는 행동이
언론에 제대로 실리는 경우를 못 봤습니다

어떻게든 안좋게 실리는 경우야 있겠지만
좋은 소식이 실리는 경우는요?

이런 생각이 저만 하는 걸까요????

 
안병길
(2019/09/30 17:44)

그렇게 생각할 자유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 언론 보도가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편이지만,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사처포
(2019/10/09 19:49)

전 조국씨 개인에게는 관심 없습니다.
누가 하든 검찰개혁, 반드시 이루지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다만 현 '조국가족 의혹' 수사를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과거 '정보부'나 '보안사'의 무소불위 칼날이 생각나는 건 저 뿐일까요 ?
저렇게 유명인사도 걸리면 3족이 '정신적 살해'를 당하는 판이니 앞으로 검찰에게 미운털 박힌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온전하게 살기는 틀렸다고 봅니다.

이건 남의 일이 아니죠.
강건너 불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집이 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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