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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02:44    조회수 : 249    추천수 : 0
 글쓴이   태풍
 파일   첨부파일없음
 제목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잘 지내시는지요? 너무 오랜만에 인사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뉴스를 보다가 교수님께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오랜만에 염치 불구하고 게시판에 질문을 올립니다.

며칠전 국토부에서 분양가상한제 시행안을 발표했습니다. 역시나 예상했던 것처럼 언론사와 여론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논리는 “시장경제를 위배하는 정책이다”, “반시장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할 것이다.” 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지적을 보면서 과연 시장경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런 논리라면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규제정책은 원천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교수님 께서 임대주택등록제나 다주택 소유자 중과세 등 국토부의 정책에 대해 설명해 주셨던 내용들이 일반 시민들이 국가의 정책에 대해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분양가 상한제 정책에 대해서도 교수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준구
(2019/08/14 17:45)

솔직히 말해 이번 조치의 영향을 자신있게 예측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잡하게 작용하고 있어 실제로 어떤 요인이 지배적 영향을 발휘할지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이지요.

 
이준구
(2019/08/14 17:46)

지난 번 임대주택등록제 같은 경우는 그 귀결이 단순 명확하게 예측될 수 있었지만요.

 
태풍
(2019/08/18 18:22)

답변 감사합니다.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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