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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17:12    조회수 : 4262    추천수 : 24
 글쓴이   이준구
 파일   첨부파일없음
 제목   임중도원(任重道遠)


대학 교수들이 꼽은 2018년 올해의 사자성어로 ‘임중도원'(任重道遠)’이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는 뜻으로 문재인 정부 2년차를 평가하고, 정부에 대한 바람을 담은 말이라는 해설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교수신문이 전국 대학교수 8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41명(38.8%)이 이 말을 올해의 사자성어로 지지했다는군요.

여러분이 잘 아시듯, 해마다 교수신문이 선정하는 올해의 사자성어는 당시의 사회상황을 간결하면서도 함축성 있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MB정부의 첫 해인 2009년에는 ‘방지곡경’(旁岐曲逕)이란 말이 선택되었습니다.
바른 길을 따르지 않고 그릇된 수단을 써서 억지로 일을 추진한다는 뜻이지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의 ‘도행역시’倒行逆施)나 2015년의 ‘혼용무도’(昏庸無道)도 당시의 상황을 절묘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임중도원은 <논어 태백편>에 실린 고사성어로서 경희대 철학과 교수분이 추천했다고 합니다.
그 분은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 구상과 각종 국내정책이 뜻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이 남아 있는데, 굳센 의지로 잘 해결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골랐다.”고 밝혔다는군요.

교수신문이 밝힌 바에 따르면 그 설문조사에서 ‘임중도원’을 선택한 응답자들은 현 정권의 개혁을 지지하는 의견을 많이 냈다고 합니다.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의 의미를 갖는다고 말한 교수도 있으나, 다음과 같은 예에서 볼 수 있듯 현 정부의 개혁작업에 대한 지지 의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개혁이 추진되고 있으나 국내외 반대세력이 많고 언론들은 실제의 성과조차 과소평가하며 부작용이나 미진한 점은 과대포장하니 정부가 해결해야 될 짐이 무겁다.”

“방해하는 기득권 세력은 집요하고 조급한 다수의 몰이해도 있겠지만 개혁 외에 우리의 미래는 없다.”

이걸 보면 요즈음 보수언론과 보수야당이 그리고 있는 우리 사회의 상황과는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 정부가 하는 건 모두가 잘못 투성이고 우리 사회와 경제는 당장 내일이라도 무너져 버릴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요.
그러나 나는 그들의 호들갑이 우리 사회의 말없는 다수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중도원이라는 말에 이루어 놓은 일이 그리 많지 않다는 실망감도 부분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막중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달라는 기대를 더욱 크게 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나는 바로 이것이 우리 사회의 말없는 다수가 이 정부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킁킁탐정
(2018/12/24 22:23)

한겨레라고 보수언론지와 크게 다를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악랄할수도 았죠. 교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킁킁탐정
(2018/12/24 22:25)

세상에 나쁜놈들이야 엄청 많지만 펜으로 사람을 죽이면서 책임한번 안지는 언론이야말로 가장 나쁜놈들이라고 단언합니다

 
pds5183
(2018/12/24 22:38)

교수님의 말씀이 옳습닏다. 분명 많은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가 우리나라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을겁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과연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정부인지는 의문입니다. 대통령이 말하면 2틀 뒤에 장관에 의해 바뀌고 이걸 또 국무총리가 수습하고, 수사관과의 진실공방으로 세월을 보내고, 신중해야 할 때에는 급진적 정책으로 밀어붙이고, 한시가 급할 때에는 머미적거리는 정부의 행태를 보면 우리나라의 진짜 문제는 제도와 뒤틀린 사회가 아닌 사람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수언론 등에서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동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그들이 강조한 소통을 하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해야할건 많은데 과제는 산적하고 , 더 늘어나고 있으니 임중도원이 이번 해의 정부입니다.

 
중상모략의 달인
(2018/12/25 08:40)

페이스북에서 선생님의 이 글을 보구서... 이건 아마 특히 20대 남학생들이 보면 동의하기 힘든 글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역시나 econ2019님(필명 보니 혹시 경제학부 19학번 신입생??)이 쓰신 글이 있네요... 킁킁탐정님 말씀이 언론 탓을 하시는데... 그럼 비록 지금은 당적을 갖고 계시지 않는다고는 하나... 과거 현 여당 계열의 정당에 몸 담았던 분의 인터뷰를 갖고 오겠습니다... 원조 여성운동가 오세라비 작가님의 인터뷰요...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1224000059

저도 노통 찍었고 아예 전 민주당 대학생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자 민주당 대의원인데... 이건 지지자분들에게도 쓴소리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20대 남성들도 그렇고 국민이 언론의 속임에 무조건 넘어갈 정도로 바보가 아닙니다... 노통 지지자 분들 중에 진짜 이상한 풍토가 퍼져있어요... 남 탓 언론 탓...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학술적으로 전혀 검증되지 않은 내세웠을 때도 지지자 분들은 언론 탓을 하시더니... 이제 정작 대통령은 무려 2년을 허비하고 나서야 정책 노선 수정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오히려 이 정권이 지금 자기들이 하는 짓이 개혁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불통이죠) 날이 갈수록 지지율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권은 운동권 출신 대통령 비서실장이 "민노총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해놓고서...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은 업데이트가 느리기 짝이 없네요... 민노총도 페미니즘도 프로야구선수협도 시작은 숭고했겠죠... 전태일, 최동원... 그런데 지금의 민노총, 선수협은 대단히 이기적인 집단일 뿐이죠... 여기서 페미니즘도 예외가 아닙니다... 똑같은 이익집단일 뿐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오세라비 작가님의 비판은 전태일이 지금의 민노총, 최동원이 지금의 선수협을 보면 할 생각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일전에 제가 쓴 관련 칼럼을 여기에 올린 적도 있습니다만... 저는 과거 군사 정권의 후예 격인 정당들이 몰락하고... 젊은 층이 민주당 계열의 정당을 지지하게 되는 것은 시대정신에 따른 역사적 필연이라고 보았는데... 이런 문제로 태클 걸릴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이건 뭐 586 운동권들 원래도 정책 이해도가 턱없이 부족한데... 이제는 사회 인식까지도 고루한 듯 합니다... 개꼬리 삼 년 묵어도 황모 되지 않는다고...

 
독일잠수함
(2018/12/26 00:30)

중상모략의 달인/
제가 이런 말 할 수준이 되는 지는 모르지만 폭주하지는 맙시다요
ㄷㄷㄷㄷ

 
중상모략의 달인
(2018/12/26 12:58)

독일잠수함님/

학위 따는 것이 처음 미국 나올 때 생각했던 것보다 늦어진 것(이건 이미 알고 계실 듯 하니...)이 정말 아쉽게 느껴집니다... 만약 이미 학위를 따서 국회 간담회라도 참석했으면... 진짜 여당 의원들 면전에서 정말 격하게 비판했을 겁니다... 나이는 20대 남성들이랑 그렇게 차이 많이 나는 편은 아니고 자라온 환경도 비슷한데... 마이크에 대고 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위는 있을테니까요...

"왜 남성만 병역 의무를 져야 하느냐"는 청와대 청원에 "재미있는 이슈네요. 육사 해사 수석이 다 여자죠? 허허"라고 말하고 넘기는 문통이나... (다시 씁니다만 여자도 군대가라고는 안 할테니 최소한 고마워는 해야지요) 어제 유시민 발언을 보면... 이건 인식이 고루해도 너무나 고루하고... 안이해도 너무나 안이한 듯 합니다... 이건 대놓고 젊은 남성은 2등 시민 취급해서 미래 세대의 절반과 원수를 지고 있으면서도...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2등 시민 취급 받는 것에 대한 정당한 분노"가 아니라 "어린 것들의 철없는 불평"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이게 불통이죠...

 
wunderhorn
(2018/12/26 19:03)

1. 어떤 사람이 과거에노동/여성/진보진영에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이 모두 설득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의 현재 말이 설득력이 있느냐가 중요하지요.

2. 유시민 작가의 언급은 '친문'모임 행사라는 좀 더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폐쇄적인 모임이었기에 편한 분위기에서 말하다보니 듣는 사람에 따라서 과한 농담이 나온 것으로보입니다.

3. 남성만의 군복무는 단순히 남녀 평등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소모전적인 전쟁을 억제하는 이 사회의 불문율로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시에도 정상국가라면 징집연령을 40세로 제한하는 것은 더 이상 소모전으로 치닫지 말고 그 정도 수준에서 더 이상 병력 자원을 조달할 수 없으면 전쟁을 끝내라는 근대 인류사회의 잠정 협약에 기인하는 것입니다(조선시대에는 60세까지 징집연령이었지만 현대전처럼 살상력 수준이 높지 않았기에 전후 재생산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조금 적었지요). 보수층에선 '저출산으로 징병자원이 줄어들면서 걱정이다'고 하지만 저는 징병자원이 줄어들면 싸울 사람이 없게 되면서 필연적으로 남북대결 구도도 약화되리라 봅니다. 중력의 법칙처럼 물량의 변화는 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남성도 징집연령에 제한을 두고 있는 마당에 남녀 평등 차원에서 여성을 징집하자는 이야기는 크게는 이 사회가 넘지 말아야 할 인류 공동 규범의 선을 건드리는 것이고 국내적으로 남북대결 구도를 연장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4. 여성들이 요구하는 것은 '남성을 2등 시민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껏 2등 시민이었던 여성에게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해달라'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정제되지 않은 과격한 목소리도 나올 수 있으나 그게 본류의 큰 흐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5. 여성과 남성은 '출산'과 '병역'으로 각자의 피해의식만 과잉분출하면서 각다귀 싸움을 벌일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정부와 정치권, 지배세력에게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20대 남성들이 큰 적 앞에 대항하지 못하고 만만해 보이는, 아님 선배들처럼 고분고분 순종하지 않고 제 목소리를 내는 동년배 여성에 대해 분개하고 분풀이 하는 것은 올바른 해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6. 문재인 정부가 특별히 페미니즘 정책을 펼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인정받은 '신념적 병역거부'는 정상사회가 응당 해야 할 일을 관련 당사자들이 수십년간 투쟁한 노력을 이제야 사회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고 문재인 정부는 우연히 이 시점에 집권한 정부일 뿐입니다. 흡사 박정희가 유별난 지도력을 발휘해서 우리나라가 그 시절에 경제성장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의 역량이 그 시점에 발현돼 비약적인 경제성장이 이뤄진 것 처럼럼요. '시대 효과'를 간과한 채로 모든 게 '문재인 탓'이라고 치부해선 안 된다고 봅니다.

 
중상모략의 달인
(2018/12/27 03:36)

이 정권 고위관계자들이 한 두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대놓고 메갈 편 들고 혜화역 시위 편든 것은 어떻게 변호하실 것인데요?

지켜야 할 것은 대한민국이지 문재인이 아니에요...

 
중상모략의 달인
(2018/12/27 09:39)

이 정부가 젊은 남성들 마음 되돌리고 싶으면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이 각급 학교에서 군인들 비롯한 우리 사회에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에 대폭 군인들에 관한 내용을 넣는 식으로요... 성평등 교육을 강화한다는데 이런 것을 강화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통령도 큰 공식석상에서 명백하게 젊은 남성들의 헌신을 인정하면서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오히려 이러한 헌신이 조롱당한 면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 전반에 군 복무에 대한 감사함을 깔아주어서... 젊은 남성들 마음을 어루만져 주어야 합니다... 현 정부에서 군 일과 후 휴대폰 쓰고 외출 허용한다는데 좋은 정책입니다만 이미 전역한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약해요... 그리고 이 방법이 여성들에게도 가장 싼 방법입니다... 그리고 고위직들 메갈 관련해서 헛소리 해대는 것도 단속해야 하구요...

페미니즘 관련해서... 자신들의 안위가 남성들의 헌신에 의해 지켜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성들의 헌신은 조롱을 하고서... 자기들 좋은 것만 찾는 행태에서... 이기적이라고 분노하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적은대로 이익집단일 뿐이지만요... 그리고 정부가 그걸 편들어 버리면 지지율이 안 떨어지는 것이 더 이상하구요... 문제점이 있으면 정부는 그 문제점만 집중해서 고쳐야 하는 것이지 저렇게 한 쪽의 이익만을 위하는 집단 편을 들어주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한대로 하기에는 현 정부 문제 인식이 너무나 낙후되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이건 뭐 철없는 어린 것들의 투정 취급하고 있으니... 페미니즘이 이기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은 군 문제 뿐이 아닌데다가... 지금 워낙 빵꾸를 크게 내서 제가 말한 정책으로도 그 빵꾸를 다 메꾸는 것은 어려워 보이기도 하구요...

 
pds5183
(2018/12/27 17:26)

중상모략의 달인님/
중상모략의 달인님께서 쓰신 댓글에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만, 현재일어나는 여성정책들을 ‘이기적 행위’, ‘이익집단’ 으로 보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의 성평등이 정책과 관계없이, 세대와 시대에 따라 진보되었다지만, 아직도 여성과 남성에서 임금격차가 나타나며, 소득-생애곡선상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등 선진국에서 적게 나타나는 것들이 우리나라는 만연합니다.
저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여성정책이나 여성운동에 모두 찬성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들의 목소리가 단순한 이기적 행위라생각하지 않습니다.

 
beck
(2018/12/27 20:23)

pds5183//과거면 몰라도 지금의 2030세대에서 여성이 2등시민이라는데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전세대에 이루어진 성차별을 지금세대가 배상하라는 논리는 수긍하기 힘듭니다. 개인은 국가간 배상처럼 동일 영속체가 아니니까요

예를들면
어제 국립대 전임교육의 1/4을 특정성별로 채우는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과거에 임용된 남성 전임교원을 해고할순 없으니 특정남초전공에서는 향후 임용 자리는 여성으로 채울 수 밖에 없겠지요. 여성경쟁자없이 손쉬운 경쟁을한 전세대는 내버려두고 남녀불문 경쟁해 대학가서 학위따고 군대갔다온 현세대에서, 전세대의 불평등을 벌충하기 위해 불이익을 강요하는 코메디인 것입니다.
현재 성갈등의 본질은 이러한 세대론을 빼먹고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중상모략의 달인
(2018/12/28 13:07)

pds5183님, beck님//

저도 아직 문제점이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위에서도 그렇게 썼죠... "문제점이 있으면 정부는 그 문제점만 집중해서 고쳐야 하는 것"이라구요... 예를 들면 경력 단절을 거의 여성들만이 받는 대표적인 불이익으로 꼽더군요... 그런데 이런 거 절대 다수의 남자들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왜 페미-메갈 쪽에서는 군 복무라는 남성들의 희생은 우습게 아는거죠? 여기서 이익집단이고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원래 이익집단, 이기적인 인간의 전형적인 행태가 자기가 불이익 받는 것은 안 되면서 다른 사람의 헌신, 희생, 불이익은 우습게 안다는 것입니다... 민노총이 그렇고 프로야구선수협이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 페미니즘에 대해서 군 복무 뿐 아니라 우리 삶 여러가지 측면에서 자신들이 덜 누리는 권리는 똑같이 누리려고 하면서, 자신들이 더 누리는 권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의무, 불이익은 같이 부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구요...

오세라비 작가님이 "남성들이 역차별 당하고 있는 부분도 많다. 여성들은 페미니스트가 아닌 휴머니스트가 돼야한다."고 하셨는데... 저 말씀이 저런 것 진짜 인권운동가, 사회운동가면 모른 체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익집단과 인권운동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니 고마츠 사야카 씨도 "여성 이기주의"라고 책까지 써서 비판한 것이구요... 이방인이 보기에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pds5183
(2018/12/28 13:19)

beck님/
저의 주장은 여성들이 아직도 2등 시민이다라고 할 정도로 차별받는다는게 아닙니다. 단지 성평등이 정책과 관련없이 시대, 세대가 진전됨에 따라 나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차별적 요소는 남아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 역시 여항할당제ㅘ 같은 정책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중상모략의 달인님/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현재의 정부가 단기적이고 급진적으로 여성친화정책울 펼치기 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남성과 여성이 가지는 의무와 권리에 대한 조정을 공론화 시키고 차근차근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중상모략의 달인
(2018/12/28 17:44)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해서는 저도 기본적으로 찬성 입장입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이름부터 빨리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신념적 병역거부"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오해하고 딱 좋게 이름 참 잘못 지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지금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교도소 36개월 근무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보기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간은 이 정도는 해야 병역 기피를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정기관에서 복무하는 것은 옛날에도 경비교도대 있었지요... 양심적 병역거부자 본인들도 정말 자신들의 강력한 신념 때문이라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이 이슈는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안병길
(2018/12/30 21:16)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 헌법적 평등 구현의 한 방안이라고 보는 게 적절합니다. 따라서 여성이 남성의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은 미덕 수준 이야기가 되어야지, 반드시 감사해야 한다는 주장은 너무 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병역 의무 면제가 인류 보편적 가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각 사회가 처한 상황에 따라 사회적 합의로 면제가 될 수도 있고, 여성도 군 복무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의 존재와 국민의 안위가 더 상위에 있는 헌법적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성도 징집 대상입니다.

의견교환이 재미있어서 지나는 과객이 한 말씀 드리고 계속 길을 갑니다.^^

 
안병길
(2018/12/31 05:57)

econ2019님, 길을 가다 뒤를 돌아보고 다시 돌아왔네요.^^ 일리있는 문제의식입니다.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면 위헌이 됩니다. 위헌이 되지 않으려면 헌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죠. 참조: "여자는 왜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가?" https://blog.naver.com/clearsea80/110145171617

자유, 평등, 참여에 대해서 더 아시고 싶으면 위 참조글에 소개한 제 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승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중상모략의 달인
(2018/12/31 08:19)

헌법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여자는 군대 안 가는 것이니... 여자가 남성들의 군복무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할 의무"가 없다면... 남자들에게도 여자들이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 공감해 주고 개선 필요성을 동의할 것을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여성들이 그런 불이익 받는다고 남성들만 군대 갔다와서 퉁친 것이니까요... 요즘 세대에서는 여성들이 받는 불이익이 없다고는 말하기 힘들더라도... 이게 군복무보다 크냐고 하면 그렇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것보다 여성도 남성들의 군 복무를 고마워 할 줄 알고... 남성도 여성들이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 공감해줄줄 알고 개선 필요성을 동의해줄 줄 아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기성세대 시각이랑 젊은 세대 시각이랑 너무 다른데... 문통처럼 와이프 퇴근해서 집에 올 때까지 아무 것도 안 하고 기다렸다가... 와이프가 해준 밥 먹은 다음에... 설거지 하는 와이프한테 "잠깐 와보라"한 다음에... "재떨이 좀 갖다달라"고 하는 남성들이 다수의 기성세대 남성들이었다면... 저희 어머니가 나가셨던 동네 아주머니 마실에서 "어제 백화점 가보니까... 여자는 뾰족구두 신고 또각또각 걸어가는데... 남자는 아(애의 경상도 사투리) 앉고 짐 바리바리 들고 그래 가더라. 참 그렇지 않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세대... 저희 큰어머니가 저희 어머니에게 "요즘 여자들은 내 딸이고 남의 딸이고 남자들을 무슨 종으로 안다"고 하는 세대... 그러니까 정작 차별받으신 기성세대 여성분들이 동정을 표하는 것이 현 젊은 남성 세대입니다...

 
안병길
(2018/12/31 08:59)

중모달님, "여자가 남성들의 군복무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할 의무"가 없다면... 남자들에게도 여자들이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 공감해 주고 개선 필요성을 동의할 것을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정말 이렇게 생각하나요? 만약 여성이 받는 불이익이 위헌적인 것이라도 그렇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귀하는 자유민주주의자입니까, 권위주의자입니까?

 
안병길
(2018/12/31 09:36)

중모달님, 그리고 기성세대 vs. 안 기성세대 식으로 갈라치기를 시도하는 것 같은데, 그게 문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나는 기성세대에 속합니까, 안 기성세대에 속합니까? 안 가이니 안 쪽인가요?^^

 
중상모략의 달인
(2018/12/31 10:11)

젊은 세대 여성들이 받는 불이익 가운데에 사회적 현상인 것은 있어도 위헌적인 것이 뭐가 있는지요? 정말 그렇게 위헌적인 것 있으면 헌법소원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보고 기성세대 vs 젊은 세대 갈라치기를 한다고 하시는데... 이건 지금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남성들 상당 수가 그렇게 느낄 거에요...

 
안병길
(2018/12/31 10:42)

중모달님, 직장 내 젊은 여성이 성희롱 대상이 되는 건 위헌적입니까, 아닙니까? 여성이 남성의 군 복무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고맙다는 의사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성희롱 관행을 시정해달라고 남성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상모략의 달인
(2018/12/31 10:57)

당연히 그것은 시정 요구할 수 있죠... 저 포함해서 저런 것 반대할 남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제도 자체가 위헌인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저 경우에는 형법에 의해 성희롱한 사람 처벌 받자나요...

 
안병길
(2018/12/31 10:59)

중모달님, 그럼 남자만 군 복무를 해야 하는 건 제도상 위헌인가요? 그리고 형법이 성희롱 관행에 관한 문제 대부분을 해결해주나요?

 
안병길
(2018/12/31 11:03)

econ2019님은 내 취지를 잘못 이해했으니 내 책 전체를 정독한 다음 질문해주세요. 내가 일일이 답하지 않으니 양해하시고요. 짧은 힌트 : 약자 vs. 강자 얘기가 아니고, 사회적 약자 이야기입니다. 우리 헌법에 사회적 약자로 다섯 부류가 나옵니다.

 
안병길
(2018/12/31 11:06)

가던 길이나 계속 가는 게 나았나... 싶기도 하고요.^^

 
중상모략의 달인
(2018/12/31 11:22)

저도 남자만 군 복무 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주장을 편 적도 없구요... 아직 여성들 입는 불이익이 남아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남성들이 군대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정도면 서로 퉁치는 정도의 균형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공동체에 헌신한 사람들에 대한 감사를 가지는 것은 헌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만만치 않게 공동체를 위해 중요한 원리일 것입니다... 설사 조세 형평의 원칙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당연히 지켜야 할 원리인 것처럼요...

물론 형법이 성희롱 관행을 다 해결해주지는 못하지요... 하지만 그와 만만찮게 억울하게 피해보는 남성도 많습니다... 여기도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합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211252219115)

제 주장의 핵심은 여성들도 남성 군 복무 감사할 줄 알고... 남성들도 여성들이 겪는 불이익을 비판하고 고치자고 주장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희롱 같은 것도 남성들도 그렇게 피해보는 여성들 보호할 줄 알아야 하구요... 반면 여성들도 억울하게 누명쓰는 남자들 가슴아파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페미니즘은 남성 군 복무 감사할 줄 모르고... 저렇게 성희롱 관련 사건에서 유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여성들을 위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기적이라는 것일 수밖에요... 그런데 현 정권은 이 쪽을 편들고 있고 기성세대 남성 분들도 그냥 사회적 약자의 인권 회복 운동으로 보고 계신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econ2019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결코 젊은 남성들이 기성세대 남성들보다 쪼잔해서 문제가 이렇게 번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도 이만 하겠습니다...

 
안병길
(2018/12/31 11:25)

의견교환 고마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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