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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21:52    조회수 : 559    추천수 : 15
 글쓴이   이성민
 파일   첨부파일없음
 제목   교수님의 재정학 교과서로 공부하다 질문드립니다


여기가 질문을 올리는 공간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접할수 있는 자료에서 이부분을 명확히 해결해주는 답이없어서 질문올립니다

물품세의 초과부담을 부분균형으로 분석할때 시장측면에서 분석하는 방법과 개인의 측면에서 분석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져 설명하는데, 전자에서는 초기 균형점을 지나는보상수요곡선의 소비자잉여의 변화에서 세금수취액을 빼는것으로, 후자는 EV에서 T를 빼는 방실으로 초과부담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수요함수의 소비자잉여의 변화분은 사실상 보상수요함수를 가격에 대해 p0~p1구간을 적분한것으로 보상수요함수가 나타내는 효용, 즉 처음의 효용에 대한 지출함수의 차이이므로 CV라고 이해됬니다. 즉 이러한 방식하에서는 EB=CV-T (T은 조세 수입)을 구하는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보상수요곡선을 통한 분석과 소비자의 무차별곡선을 통한 분석이 서로 다르게 EB를 정의하고 있는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생각한부분이 있어서 시장수요곡선을 통해 구한 EB가 CV-T가 아닌건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중상모략의 달인
(2018/11/10 05:22)

질문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런데 EB=CV-T에서 CV는 보상변화(compensating variation)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준구
(2018/11/10 10:05)

초과부담은 납세자가 낸 세금 이상의 실질적 부담을 한다는 의미로 두 경우에서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각도에서 그 초과부담을 측정하느냐에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성민
(2018/11/10 14:29)

제가 어제 배터리 문제로 급하게 글을 쓰느라 질문드리고자 하는 부분을 제대로 못썻네요.

제가 생각한바로는 보상수요함수를 통한 분석은 소득효과는 비효율성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조세의 대체효과로 인해 유발되는 소비자 후생변화를 금액으로 나타낸 값'에서 '조세수입'을 빼줌으로써 초과부담을 구하며,

무차별곡선을 통한 분석에서는 '조세부과 결과 관찰되는 소비자의 효용감소와 같은 효용감소를 유발하는 정액세'의 조세수입에서, 물품세하의 조세수입을 빼줌으로써 초과부담을 구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문득 우리가 흔히 미시경제학에서 후생변화 분석에서 사용하는 '보상수요함수의 소비자 잉여 변화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봤는데, 제 나름의 추측으로는 어떤 충격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 CV(보상변화)를 뜻하는 것 같았습니다.

따라서 보상수요함수를 통한 EB의 측정은 보상변화액에서 조세수입을 뺸값이고, 따라서 무차별곡선을 통한 분석과는 다른 값일거라고 생각되어 과연 이런 수치상 차이가 있는게 맞는지 (즉 두 방법의 측정방법이 달라 값이 다르게 나오는것이 맞는지)

혹은 제가 보상수요곡선에서의 소비자잉여 변화분이 CV라고 생각한것이 틀렸고, 두 방법은 수치상 같은 값을 내는 방법인데 제가 다르다고 인식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준구
(2018/11/11 18:03)

초과부담은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수치로 계산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무차별곡선을 이용한 분석처럼 아예 측정이 불가능한 효용의 단위로 표현될 때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조세 부과로 인한 상대가격의 왜곡, 그리고 이 때문에 발생하는 후생상의 손실을 측정한다는 기본 개념은 어디서나 공통된 특징입니다.
여기선 이 빙법 쓰고 저기선 저 방법 쓴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이유 없습니다.

ps. 소득의 변화도 선택에 영향을 주지만 이건 왜곡이라고 보지 않으며 따라서 초과부담과도 무관하게 처리하는 것이 경제학의 관행입니다.

 
윗글 선생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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