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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11:14    조회수 : 1639    추천수 : 29
 글쓴이   이준구
 파일   file_NLwrc9.pdf (57,150 Bytes) Download : 406
 제목   차등의결권이 아니라 재벌개혁이다! -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의 특별기고


최근 벤처기업에 대해 차등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비상장 벤처기업이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의결권의 수가 1주마다 2개 이상 10개 이하인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흐름을 틈타 보수 언론들은 차등의결권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논조의 보도를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등의결권 제도의 도입은 재벌 세습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재벌 후계자는 벤처기업을 설립하고 증자 등으로 기업가치를 키운 다음, 이를 통해 재벌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를 지배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재벌 후계자는 재벌그룹 전체를 별 힘 들이지 않고 손쉽게 세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솔직히 말해 나 역시 신문에서 차등의결제 도입에 관한 기사를 봤을 때 이 점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최근 행정대학원의 박상인 교수와 얘기하는 자리에서 그 제도의 위험성에 대해 듣고 비로소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 박 교수는 내가 가장 아끼고 신뢰하는 제자 중 하나입니다.
그는 재벌개혁의 기수로서 그 동안 이 방면에 많은 연구를 해왔고 책도 여러 권 저술했습니다.
재벌개혁과 관련된 문제에서 나는 항상 박 교수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박 교수와 그 문제에 관해 말을 나누던 중 문득 나도 이에 대해 글을 하나 써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면 최고의 권위자인 박 교수가 직접 쓴 글이 여러분을 설득하는 데 더 효과적일 거라는 데 생각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박 교수를 설득해 이 게시판에 특별기고를 해준다는 승락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첨부한 글이 바로 오늘 나에게 전달된 특별기고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차등의결권이 아니라 재벌개혁이라는 박 교수의 절절한 외침에 귀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등의결권으로 무장한 재벌총수 일가의 황제경영을 견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질 것이고, 재벌의 세습과 황제경영은 다음 세대를 넘어 지속될 것이라는 그의 경고는 우리를 섬뜩하게 만듭니다.
재벌 공화국이 아니라 재벌 왕국이 실현될지도 모른다는 그의 외침을 외면하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동훈학생,
(2018/10/27 17:23)

'벌거벗은 재벌님' 과'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 을 다음 독서 목록에 포함 시켰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재벌의 영향력이 어마무시 하기에, 학자로서 재벌을 비판하기가 쉽지 않은데 박상인 교수님은 참 대단 하시다는 생각 입니다.

 
이준구
(2018/10/27 20:02)

맞아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게 해봤자 자신에게 돌아오는 사적 이득은 아무 것도 없는데.

 
중상모략의 달인
(2018/11/06 11:06)

1. 저도 이제 고참 박사과정생인데 세부 전공이 달라서 보통 읽기 어려운 것이 아니네요 @.@ 이거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관련 공부를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_-

2. 박상인 교수님께서는 저와 학문관이 완전히 일치하는 교수님이셨습니다... 수업 시간에 대놓고 "경제학은 아주 실용적인 학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대중과의 소통 같은 것도 말씀하셨었는데... (이게 박상인 교수님께서 "벌거벗은 재벌님" 쓰실 무렵이었을 겁니다...) 교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아... 내가 틀린 것이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사실 학문관은 선생님과는 좀 다른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와 박상인 교수님은 실증 연구를 하고 선생님께서는 이론 연구를 하셔서 이런 관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솔직히 저도 논문집 받아서 볼 때 이론만 있는 논문들은 보고서 "그래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그런데 이게 지금 뭐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 쿨럭;;;;;;;;;

3. 이번 정부에게 기대한 것 중 하나가 재벌 개혁입니다... 정치적 환경이 기득권의 저항을 거의 박살을 낼 수 있는 힘이 있을 정도로 유리했으니까요... "경제 분야에서의 적폐 청산"을 모토로 내세워서 밀어 붙이는 것이 어땠을까 합니다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성과가 나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어 아쉽습니다... 박상인 교수님께서도 일전에 좀 실망감을 표하신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구요...

4. 박상인 교수님께서는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도 나오시고 손석희 뉴스룸에도 나오셨는데... 선생님께서도 일찍이 손석희 사장에게서 출연 제의를 받으신 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증인도 있습니다... ㅋㅋㅋㅋ 쿨럭;;) 선생님께서도 출연 좀 하셔서 몇 말씀 해주시는 것이 어떨지요... 쿨럭;;;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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