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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02:06    조회수 : 496    추천수 : 6
 글쓴이   중상모략의 달인
 파일   첨부파일없음
 제목   남북 정상회담...


말 그대로 기대 반 우려 반인 것 같습니다... 남북끼리 할 수 있는 조치에서는 일정 부분 성과를 냈지만...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는 현 교착 상태의 큰 틀을 바꿀 수 있는 합의가 나오지는 않았죠... ㅜㅜ 회담 끝나고 나서 문통 얼굴이 굳어있던데... 이걸 “이번 회담에서도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가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면 지나친 것일지요 ㅜㅜ

1. 김정은은 아마 서울 오기는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정은 비핵화(안 박사님이나 다른 전문가 분들도 비핵화는 검증이 워낙 어려워서 핵을 감춰도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하시더군요...)는 몰라도 개혁 개방에 나설 의지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대화의 끈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서울로 와야 할 겁니다... 그리고 지난 번 판문점 정상회담 때 문통 평양 초청하면서... 이미 다음에는 자기보고 서울 오라는 이야기가 분명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으리라 생각하구요... 이전 김정일과의 남북 정상회담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봅니다...

아마 미누스님이 자주 참여하신다고 자신의 페북에 밝힌 보수단체 집회 (윤창중 같은 인물들이랑 찍은 사진도 올렸더군요...) 등이 김정은 입장에서는 좀 짜증날 수 있는데... 문통이 “신경쓰지 마쇼. 쟤들 나한테도 저럼.”이라고 달래줬으면 하네요...

2.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이산 가족 상봉은 이번 회담에서 얻은 가장 실질적인 성과입니다...

3. 하지만 비핵화 문제의 큰 틀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의 “상응 조치”가 있으면 영변 핵시설 영구적 폐기 등 추가적인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상응 조치”란 당연히 종전 선언입니다... 즉 북한이 요구하는 “선 종전선언 후 비핵화”는 여전히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동창리 엔진시험장 및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 참관 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한다고 했는데... 이걸로 미국을 움직이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계속 핵 시설 전체 리스트를 요구해왔습니다...

4. 경제 협력도 추진해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조건이 마련되는 대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정상화 하기로 하고... 경제 특구 조성하기로 했는데... 철도, 산림분야 협력, 보건 의료 분야 협력은 사실 부차적인 것이고... 저 일들이 현 단계의 경제협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저기 써 있는 “조건이 마련되는 대로”라는 것은 당연히 대북 제재 해제를 의미합니다... 즉 3번이랑 연동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것도 선언을 넘어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면 아직 갈 길이 한참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5. 그래도 1번과 같이 대화의 끈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런 대화가 쌓이고 쌓이면... 이 자체가 북한의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ㅜㅜㅜ

 

중상모략의 달인
(2018/09/22 02:03)

이게 이론적 틀에서 보면 용의자의 딜레마 (prisoner's dilemma) 반복게임(repeated game)인데... 진짜 고약하게 생겼습니다... 북한의 전략이 {NC, C} 미국의 전략도 {NC,C}가 있다고 할 때... (NC:Non-cooperation, C: Cooperation) 지금 (NC,NC)에서 (C,C)로 옮겨가고자 하는 것인데... 상호 불신이 심한 상황인지라 북한은 (C,NC) 미국은 (NC,C)로 가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죠... 이 게임이론의 틀을 적용해서 생각하면 이건 지금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ㅜㅜ 용의자의 딜레마 반복게임은 균형이 많습니다만 (NC,NC)가 지속되는 것도 그 균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탈할 유인(incentive to deviate)이 없습니다 ㅜㅜ

이러니 이미 합의한 세부사항이라도 철저하게 지켜서 신뢰가 싹이라도 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ㅜㅜ 몇달 전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 보고... 한숨이 저절로 나오면서 "어떤 세부사항도 합의 된 게 없으면서 일단 만나고 봤구만? 저게 무슨 합의야?"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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