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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0 10:00    조회수 : 634    추천수 : 53
 글쓴이   꼬꾸아빠
 파일   첨부파일없음
 제목   외부효과와 관련해서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서 일반사회를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통합사회라는 신설된 과목의 경제 파트 내용 중에 "시장의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될 때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여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 라고 기술하면서 외부효과의 개념과 사례가 등장합니다.

문제는 긍정적 외부효과의 사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꽃 가게 옆에 선물 가게가 새로 생기면서 꽃 가게 매출이 상승함."

그런데 교수님 저서인 재정학 책에는 외부효과를 실질적인 외부성과 금전적인 외부성으로 분류하고 있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 문제를 야기하는 실질적인 외부성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금전적 외부성과 관련된 사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한 건설회사가 전국 가지에 대규모 토목공사를 시작함으로써 건축자재의 가격이 폭등하여 지금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 경제적 압박을 받게 된다면, 그 건설회사의 행동이 그 사람에게 금전적인 외부효과를 만들어 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금적적 외부성은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발견될 수 있으며 이것의 존재가 반드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고등학교 통합사회에 등장하는 긍정적 외부효과의 사례가 금전적 외부성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자칫 학생들이 오개념을 갖게 될까 우려하는 마음으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관련된 지식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준구
(2018/08/11 13:32)

솔직히 말해 마음에 꼭 드는 좋은 예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제시된 상황을 금전적 외부성이 발생한 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선물 가게가 생겨 꽃 가게의 권리금이 올라갔다는 식으로 예를 들었으면 금전적 외부성이 발생한 거라고 할 수 있겠지요.

 
꼬꾸아빠
(2018/08/12 17:13)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신의바다님의 조언도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꾸벅~~

 
신의바다
(2018/08/12 17:24)

외부효과가 이런 식으로까지 논의될 수 있는 건 또 처음 알았네요.

제가 참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위의 내용에 근거할 경우 이렇게 이해할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외부효과로 인해 그 효과가 가격에 반영 내지 수용 된다면 그건 경제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닐런지...

예를 들어 강에 젖소 분뇨를 배출하여 강을 오염시키는 낙농업자의 우유값이 여타 제품의 우유와 같은 가격으로 출하된다면 오염의 외부효과가 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문제가 있지만, 높은 가격에 출하되면 판매량이 감소하여 외부효과가 가격에 수용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 아닐런지...(현실적으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또는 4대강 옆에 지은 아파트가 녹조로 인해 집값이 떨어진다면 오염의 외부효가가 가격에 반영된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닐지...이런 경우 아파트 입주민들이 외부효과의 피해자가 되지만 경제 전체적인 자원배분의 측면에서 문제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 아닐런지...

아니면 시장 기구의 정상적 가격 기능에 의해 발생한 외부성은, 그 영향을 받는 사람에게는 정상적 영향의 반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일 수도 있지 않은지...

결론적으로 외부효과가 가격에 수용되면 자원배분상 문제될 게 없다는 설명 아니신지...잘 모르겠습니다만...

 
커너먼좋아요
(2018/08/30 17:19)

시장을 매개로 하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고로 '금전적' 이라는 단어에 천착하지 마시고 금전적 = 비실질적 = 공공경제학의 관심사가 아님 = 자연스러운 경제현상 = 짝퉁 외부성 (저급한 어휘수준이 드러나는군요)
1. 외부성의 핵심은 시장을 매개로 했는가 여부, 즉 시장의 경계 안이냐 바깥이냐 입니다. 2. 공공경제학의 주된 관심사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입니다. (주류경제학이 다 그렇지만 쩝. 외부성은 여타 철학이나 사회학에서 언급하는 타자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경제학과 행정학에서 사용하는 개념이니 개념정의에 주의하시기를) 여기서 분배 문제는 우선 제껴둡니다. ㅋ 3. '실질적 / 금전적' 구분은 '실질적 / 비실질적' 구분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4.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경우는 외부성으로 인해 자원의 최적 배분이 망가져서 시장의 왜곡이 일어날 때입니다. (가격이 기능을 못합니다. 시장 경계 밖의 일이라) 5. 쉽게 말해서 외부성은 손해 끼치고 보상 안하고, 이득보고 대가를 주지 않는 행위인 탓에, 시장의 가격 기능 밖에서 일어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구요. 한 마디로 경제학에서 금하는 정부 개입이 정당화되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환경오염, 층간소음같은 문제요. 아마 매트릭스를 만들면 실질적 외부성이면서 외부불경제인 경우겠지요? 윈-윈이야 뭐. 좋은 일이니
6. 꽃집과 선물집은 좋은 예는 아닌 것 같네요. 두 상품은 보완재 성격이 강합니다. 만약 선물 가격 하락이 꽃집 매출 증가를 일으켰으면 금전적 외부성이 됩니다. 언어의 애매모호함도 문제이고 다른 해석의 여지가 많아요. 다만 비약을 없애고 제시된 문장만 바라본다면, 단순히 지리적 접근성이 좋아져서 매출이 늘어났다고 보는 것이 맞겠지요. 이 경우 외부성이 맞습니다. 긍정적일 뿐이지요. 7.꽃집 권리금이 인상된 것은 전혀 다른 맥락입니다. 매출이 늘어나서, 해당 점포가 돈많이 버는 곳이 되니 점포에 대한 수요가 늘죠. 그 결과 꽃집 가격이 올라가서 권리금도 인상된 겁니다. 즉 외부효과가 아닙니다. 8. 중동전쟁->원유 생산 감소-> 공급 감소->유가 폭등->항공사 비용 증가 외부효과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경제현상입니다. 굳이 외부효과라고 한다면 금전적 외부효과겠지요. 9. a상품과 b 상품의 지리적 접근성에 만약 비용문제가 개입될 여지가 있으면 (해당 예문은 아닙니다만) 외부효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결국 상품 가격에 반영되어서 시장을 매개로 인한 변화가 되니까요. 전형적이지만 양봉집, 과수원이 편하실 듯.
10. 4대강 보(공장?)로 인한 아파트 가격 하락(현실성이 좀..^^)은 외부성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경제현상이죠. 다만,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 악화, 악취로 인한 삶의 질 저하는 외부효과입니다. 외부불경제이면서 실질적 외부성을 지닙니다. 4대강은 정부 주장했던 내용과는 다르게, 사회적 편익에 비해 손실이 크다는 연구들이 많으니, 사회 전체로 볼 때 후생 손실입니다. (건설비용, 유지비<편익이니 금전적 ~) 거기에, 환경오염과 같은 외부효과는 덤입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문제일 수도) 이런 외부효과가 생겨서 시장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정부가 반대로 여론의 반대를 뿌리치고 나섰으니 문제라는 겁니다. ㅋ 11. 저도 참견할 수준이 아닌지라. 다만 꼬꾸아빠님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 알량한 수준의 지식을 짜내어 늘어놓았습니다. 20년도 더 지난 일이지만, 시끄럽기만 하고 공부는 더럽게 안하는 놈들이라고 경제학과 모 교수님께서 58동 탕아들을 구박하셨는데 저도 그중의 한명이었던지라 쿨럭.. 공부만 안했을 뿐인데. 흑 갑자기 설움이 .헤헤. 존경하는 교수님 오래오래 건강하시기를 멀리서나마 진심으로 바랍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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