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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0 10:00    조회수 : 377    추천수 : 5
 글쓴이   꼬꾸아빠
 파일   첨부파일없음
 제목   외부효과와 관련해서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서 일반사회를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통합사회라는 신설된 과목의 경제 파트 내용 중에 "시장의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될 때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여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 라고 기술하면서 외부효과의 개념과 사례가 등장합니다.

문제는 긍정적 외부효과의 사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꽃 가게 옆에 선물 가게가 새로 생기면서 꽃 가게 매출이 상승함."

그런데 교수님 저서인 재정학 책에는 외부효과를 실질적인 외부성과 금전적인 외부성으로 분류하고 있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 문제를 야기하는 실질적인 외부성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금전적 외부성과 관련된 사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한 건설회사가 전국 가지에 대규모 토목공사를 시작함으로써 건축자재의 가격이 폭등하여 지금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 경제적 압박을 받게 된다면, 그 건설회사의 행동이 그 사람에게 금전적인 외부효과를 만들어 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금적적 외부성은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발견될 수 있으며 이것의 존재가 반드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고등학교 통합사회에 등장하는 긍정적 외부효과의 사례가 금전적 외부성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자칫 학생들이 오개념을 갖게 될까 우려하는 마음으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관련된 지식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준구
(2018/08/11 13:32)

솔직히 말해 마음에 꼭 드는 좋은 예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제시된 상황을 금전적 외부성이 발생한 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선물 가게가 생겨 꽃 가게의 권리금이 올라갔다는 식으로 예를 들었으면 금전적 외부성이 발생한 거라고 할 수 있겠지요.

 
꼬꾸아빠
(2018/08/12 17:13)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신의바다님의 조언도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꾸벅~~

 
신의바다
(2018/08/12 17:24)

외부효과가 이런 식으로까지 논의될 수 있는 건 또 처음 알았네요.

제가 참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위의 내용에 근거할 경우 이렇게 이해할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외부효과로 인해 그 효과가 가격에 반영 내지 수용 된다면 그건 경제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닐런지...

예를 들어 강에 젖소 분뇨를 배출하여 강을 오염시키는 낙농업자의 우유값이 여타 제품의 우유와 같은 가격으로 출하된다면 오염의 외부효과가 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문제가 있지만, 높은 가격에 출하되면 판매량이 감소하여 외부효과가 가격에 수용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 아닐런지...(현실적으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또는 4대강 옆에 지은 아파트가 녹조로 인해 집값이 떨어진다면 오염의 외부효가가 가격에 반영된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닐지...이런 경우 아파트 입주민들이 외부효과의 피해자가 되지만 경제 전체적인 자원배분의 측면에서 문제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 아닐런지...

아니면 시장 기구의 정상적 가격 기능에 의해 발생한 외부성은, 그 영향을 받는 사람에게는 정상적 영향의 반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일 수도 있지 않은지...

결론적으로 외부효과가 가격에 수용되면 자원배분상 문제될 게 없다는 설명 아니신지...잘 모르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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