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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17:38    조회수 : 748    추천수 : 100
 글쓴이   신의바다
 파일   첨부파일없음
 제목   케인즈 균형국민소득 모형과 재정정책 질문


거시경제학 문의를 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세 부과와 정부 지출이 도입된 케인즈 모형과 관련된 것인데...


식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조세승수보다 정부지출승수가 더 커서 동일한 금액을 조세로 거둔 후 이것을 정부지출로 지출하면 국민소득이 더 커지게 됩니다. 즉 조세로 인한 감소된 국민소득보다 정부지출로 증가한 소득이 더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조세가 결국 정부지출 재원이 된다면, 지출 주체가 민간에서 정부로 바뀌었을 뿐 승수효과는 동일해서 국민소득에 변동이 없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식에서 조세승수의 경우 -bT/1-b가 되고 정부지출 승수의 경우 1/1-b가 되어 정부 지출 승수가 더 크지만, 조세승수에서 -bT가 도출된 것은 조세액 중 한계소비성향만큼을 민간 소비에서 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세의 감소는 민간소비뿐만 아니라 한계저축성향인 (1-b)T만큼 역시 저축에서도 감소되기 때문에, 투자=저축을 고려할 때, 투자는 조세가 도입되기 이전보다 더 작은 크기가 되어 지출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즉, T=bT+(1-b)T가 되는데 식에서는 소비에서 민간소비만 고려하여 bT만 빼준 것이고 저축에서 (1-b)T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세승수가 더 작게 표현된 거라 봅니다.



결국 국민소득에서 조세가 감소되는 금액은 민간소비에서도 감소되지만 투자 역시 종전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이 둘의 승수효과에 의한 결과 값은, 정부지출을 승수로 곱한 값과 동일하여 국민소득의 증가 효과는 없게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제 생각의 어떤 부분이 잘못 된 것일까요?

 

경제학도
(2018/08/01 01:30)

저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지만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아서 답글을 달아봅니다.

세금으로 인해 가처분 소득이 한 단위 줄어들 때 저축이 (1-b)T 만큼 줄어들고 투자도 줄어들테니 조세승수가 더 커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해 케인즈가 일반이론을 쓸 때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많은 가정이 내포된 간단한 모형이기에 물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사족으로, 승수효과 부분에서 거시교과서와 실증의 괴리가 큰 것 같습니다. 조세승수와 지출승수의 대소관계는 아직 명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둘다 효과가 명확히 있다고는 하지만 대소관계가 논란의 대상입니다.

2000년 초반에는 조세승수가 작다는 식으로 영향력 있는 논문들이 나왔다가 2010년대와 요새 들어서는 대부분 조세승수가 더 크다는 식으로 결과를 뒤집는 논문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논문들을 여기서 열거하진 않겠습니다) 더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품목, 조세, 정부지출의 성격에 따라서도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너무나도 다르다는게 점점 밝혀지고 있어서 계속 연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의바다
(2018/08/01 09:34)

답변 감사합니다. 현실의 경험적인 내용도 고려해봐야겠네요. 교과서는 현실을 이해하는 도구일뿐 현실 자체는 아니니까요.

근데 저는 교과서에 한정해서 이 식 자체가 이해가 안 되네요.

Y=[1/(1-b)](a+I+G-bT)

조세가 부과되면 가처분소득이 조세만큼 감소합니다. 그런데 가처분 소득은 소비와 저축으로 분할되기에 조세액 전체는 가처분 소득에서 한계소비성향만큼, 저축에서 한계저축성향만큼 감소됩니다.

근데 위 식은 소비에서 감소되는 조세는 나왔는데 투자(=저축)에서 감소되는 조세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저축에서 감소되면 투자는 조세 부과 전보다 더 적은 규모가 되고, 이 부분과 소비에서의 감소분까지 더하면 조세 부과와 정부 지출로 인한 전체 소득의 변동은 없게 됩니다.

만약 동일한 액수를 조세로 부과하고 정부지출로 지출하면 식에서는 정부지출이 그래도 1배수로 소득을 증가시킨다(이게 균형재정정리 같습니다만)고 하지만 저는 투자 감소분을 생각하면 국민소득 증가는 0이 아닌가라는 것인데...--;

 
이준구
(2018/08/01 11:27)

100만큼의 조세를 더 두고 한계소비성향이 0.8이라고 가정하기로 해요.
그럼 이와 같은 증세로 인해 소비지출이 80만킄 줄어들 것이고 저축이 20만큼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정부가 그 100을 모두 지출한다면 그 경제의 총지출(aggregate expeenditure)은 20만큼 늘어나지요.
한계소비성향이 0.8이면 승수가 5니까 이와 같은 총지출의 증가는 100만큼의 소득 증가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출 주체가 민간에서 정부로 바뀌었을 뿐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이라근 추론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투자 역시 종전보다 줄어든다는 추론도 틀렸습니다.
케인즈이론의 핵심은 저축과 투자가 각기 다는 경제주체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둘이 연동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더 거둬서 정부지출을 늘린다는 현 상황에서 투자에 변화가 올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신의바다
(2018/08/03 09:18)

교수님 답변을 직접 받다니...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쭉 살펴보니 균형식을 대충 이해하거나 피상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식을 구성하면서 가정한 조건들을 간과했는데 독립투자의 의미 같은 경우 그런 것 같습니다...그래서 보니 답변의 둘째 문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식에 대한 면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가정된 질문이라 질문 자체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첫문단의 정부지출의 결과 총지출 증가가 500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아직도 좀 혼란스럽기도 해서...

좀 더 확실한 이해가 된 후 나중에는 다른 분들 질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논의에도 참여할 수 있는 수준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첫 질문이었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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