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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17:15    조회수 : 77352    추천수 : 269
 글쓴이   이준구
 파일   첨부파일없음
 제목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단상


요즈음 주변 사람들에게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우리 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 거지요.
잘 몰라서 경제학자인 내 의견을 들으려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답을 찾아 놓고서 짐짓 그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답이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보수언론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갖는 이런저런 문제점을 비판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들의 논조를 보면 지금 한국경제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빠져 있고 그 주범이 바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입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당장 폐기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하루아침에 거덜이 날듯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MB가 대통령이 된 이래 우리 경제는 10년 이상 줄곧 3%대의 경제성장률에서 허덕여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내년도 전망을 2.9%로 고작 0.1% 하향조정하니 무슨 큰 난리라도 난 것처럼 떠들어 댑니다.
이 정부 츨범 직전 2015년과 2016년 두 해에 걸쳐 경제성장률이 겨우 2.8%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은 듯 말입니다.
만약 지금의 한국 경제가 위기상황이라면 그것은 이명박근혜 정권 이래로 계속되어 온 위기지 결코 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만들어낸 위기가 아닙니다.

한 가지 아이러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처음 들고 나온 것이 바로 박근혜 정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보수언론이 그 정책을 지금처럼 맹렬하게 비판하고 나섰던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또 다시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머리에 떠올리게 됩니다.
보수정권이 그걸 추진하면 문제가 없는데, 진보정권이 추진하면 문제가 되는 듯 말하고 있으니까요.

솔직하게 말해 그때 나는 소득주도성장이란 개념 그 자체에는 지지를 보냈습니다.
다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에 옮길지를 두고 당시의 정책을 비판했을 뿐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 저소득층의 소득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하는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그 어떤 구체적 정책의 뒷받침도 없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고작 한다는 것이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한답시고 배당소득에 엄청난 조세혜택을 주어 재벌들에게 수십억, 수백억원의 예기치 않은 이득을 가져다 준 일뿐이었습니다.

또 한 번 솔직하게 고백한다면, 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경제를 크게 활성화시키는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전망하지 않습니다.
보수언론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문제투성이의 정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정부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경제 활성화의 일등공신이 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한계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주는 것이 경기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건 맞은 말입니다.
그러나 중, 저소듣층의 소득을 엄청난 규모로 늘려주지 않는 한 그와 같은 경로를 통한 부양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단기적 부양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장기적 성장동력의 확충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그 동안 세계 각국에서 정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찰해온 결과를 정리해 보면 정부가 경제를 망치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입니다.
당치도 않은 포퓰리즘 정책이 나라 경제를 하루아침에 거덜을 내버린 베네주엘라 같은 나라가 대표적 예지만,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경제를 망친 경우는 아주 흔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단기간에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수요의 부족으로 인해 경제가 일시적으로 불황국면에 빠져 있을 때 케인즈적인 확장정책을 통해 회복세로 돌려놓은 일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MB의 그 허황된 ‘747공약’의 귀결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일입니다.

한 동안 전 세계 시민들은 감세정책과 규제철폐 등을 통해 경제를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신자유주의자들의 허황된 주장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신자유주의 실험 결과가 의심의 나위 없이 보여주듯, 그들의 주장은 헛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그들이 약속한 기적은 가져오지 못하고 분배상태의 악화라는 부작용만 가져왔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 현재 미국은 선진국들 중 가장 나쁜 분배상태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역사상 가장 나쁜 분배상태에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역시 기적적인 경제활성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제가 겪고 있는 몇 가지 문제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꽁꽁 얼어붙은 투자심리라든가 성장률의 하락은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정부가 너무 서두른다는 느낌을 주어 경제 전반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보수언론의 부채질 때문에 불안 심리가 너무나도 쉽게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했다면 좀 더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현명함을 발휘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 국민이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면 정책은 성공을 거둘 수 없습니다.

비록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경제를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정책은 나름대로의 장점을 갖는다고 믿습니다.
나날이 양극화가 심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 저소득층의 경제적 지위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한 일입니다.
실현되지도 못할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를 기대하고 부자를 더욱 부자로 만들어주는 정책을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신자유주의적 정책이든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든 경제를 하루아침에 변모시킬 수 있는 묘약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의 정부가 등장한다 하더라도 경제성장률을 단숨에 1% 포인트라도 뛰어오르게 만들 수 없습니다.
경제성장률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정책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생색이 나지 않고 시간이 들더라도 정부의 정책은 경제의 펀다멘탈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막힌 데를 뚫어주고 매듭진 곳을 풀어주는 한편, 공정한 게임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는 심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정부가 가장 효율적인 정부가 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차제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아예 중,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장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정책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획기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이 반대파의 공격을 불러일으키는 주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선시키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하는 데 누가 감히 거기에 돌을 던지겠습니까?

영어에 “Slow and steady”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느리지만 꾸준히 어떤 목표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일컫는 말입니다.
현 정부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지혜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두르다 모든 것을 수포로 돌리지 말고, 천천히 그러나 끊임없이 노력함으로써 국민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동훈학생,
(2018/07/20 21:54)

지금도 MB의 747 공약이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궁금할 따름 입니다.

만약 그걸 만든자가 경제학자 라면 정말 경악할 일이라 생각 합니다.

 
안병길
(2018/07/21 07:20)

단기적인 성과에 조급하게 매달리지 말고 중장기 펀더멘털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선생님 견해에 동의합니다.
우리 경제 크기가 정부가 단기적으로 주물럭거려서 큰 성과를 올리기 힘들다고 봅니다.
정부가 시장에 직접 대대적으로 개입하여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는 관념에서 벗어나 경제활성화를 돕는 장기 조력자 역할을 제대로 찾아가기 바랍니다.
국회는 관련 입법에 몰두하구요.

 
독일잠수함
(2018/07/22 00:13)

중상모략의 달인/

질문인데... 그러면 경제 정책을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에 증가를 거듭하고
경제정책을 어떻게 하던말던 부동산은 계속 오르고...

사실 불 지른 거 같은데 부동산에...
지난 10여년간...

저렇게 돈이 이상한 방향으로 몰리니 내수는 더더욱 망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요?

게다가 부동산 잡힐까요? 잡힐려나요?

당장 공산주의 이야기 나오는 거 같은데
사유재산권 침해한다면서...

어떤 방법이 있긴 했을까요????

그냥 많이 궁금해서요?

 
중상모략의 달인
(2018/07/22 04:40)

제가 일전에 제 페이스북에 쓴 내용과 큰 틀에서 비슷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1. 케인즈식 처방은 일시적인 경기 변동에 대한 대응이지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수단은 아니다
2. 소득주도성장은 본래 분배 복지 정책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분배 복지 확충이 필요합니다)
3.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은 쉽지 않다

사실 이준구 선생님, 저 뿐 아니라 아마 주류 경제학 공부한 사람들 다수가 비슷하게 볼 것 같습니다만...

다만 저는 “경제 철학이고 경제 수석 인사고 아직도 운동권 정권 티를 못 벗었다”고 훨씬 강경하게 썼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을 "분배 복지 정책"이 아닌 "경제 성장 정책"으로 내세우는 주장의 뿌리가 보니까 (새케인지안(new Keynesian)이 아닌) 비주류 경제학(heterodox economics)의 한 부류인 포스트 케인지안(post Keynesian)이더군요... 도대체 비주류 경제학을 한 나라의 경제 철학으로 채택하는 법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비주류 경제학이 비주류로 남아있는 것은 ("학계에서의 헤게모니" 이딴 것들이 아니라) 과학적 검증이 안 되었기 때문인 것이 대부분이고... 검증이 되는 경우 이건 오히려 기존 경제학의 대대적인 발전을 이끌어 낼 기회이기 때문에 주류 경제학에서도 결국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도 비주류 경제학을 한 나라의 경제 철학으로 채택하면 도대체 이게 약 임상 실험 결과도 제대로 안 나왔는데 시판 허가하는 것이랑 뭐가 다른 것인지...

거기다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엔진이 꺼지고 있는 근본 원인이랑은 전혀 맞지 않은 땜질식 처방에 가깝지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부족(문제의 원인이 이것이기 때문에 근시일 내에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정부 정책이 별로 없습니다...)에 따른 투자 부진 그리고 그로 인한 내수 부진, 고용 부진입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라 내수 진작 고용 진작이 얼마 간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이 투자 부진 -> 내수부진/고용부진->투자부진의 뒷 연골고리로 인한 악순환을 완화시켜줄 수 있을지언정 문제의 근본 원인을 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재정 푼다고 기업들이 신산업 발굴하고 투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이 우리 나라의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구요...

그리고 지난 경제 수석 인사도 제가 이미 1년 전 임명 때부터 부적절한 인사라고 지적했었는데... 결국 기초적인 통계 해석에서 오류 저지르고 대통령 망신 당하게 만든 다음에 경질되었지요... 대통령 최측근 고위 참모면 다른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를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고르고 골라도 그 사람이 일하는 데 잘못이 있을 수 있구요... 손흥민도 대표팀에서 경기력 안 좋거나 강팀과 경기할 때는 꽁꽁 묶일 수도 있듯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인사를 임명하면 사고를 안 칠 래야 안 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자기 역량을 벗어나는 일인데요... 이미 축구팬들이 (또 까서 이제는 좀 미안합니다만) 장 모 선수 하는 것보고 이미 월드컵 전부터 "국가대표 기량이 아닌 선수"라고 다들 지적했었는데... 결국 대회를 혼자 말아먹다시피 한 실책들을 줄줄이 저질렀듯이요... 이건 기본적인 qualification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중상모략의 달인
(2018/07/22 04:48)

독일잠수함 님//

지금 장기적인 경제 성장 동력 확충이 논의의 초점이기 때문에 부동산 이야기는 빼겠습니다...

장기적인 경제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주장한 혁신 성장이 답입니다... 이건 현대 경제성장론의 가장 고전적이고 기초적인 모형인 솔로우 모형(Solow model)부터 시작해서 검증이 된 주장이죠...

선생님 말씀대로 현 정권이 소득주도성장을 "경제 성장 정책"으로 내세운 것을 철회하고 "분배 복지 정책"으로 내세우는 것은 정치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통령 대선 공약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증하는 셈인데요... 하지만 그래도 혁신 성장에 지금보다 더 많은 무게를 두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복지망은 여전히 확충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인터뷰 보면 (대통령 경제 가정 교사- 웃기는 일이었죠. 일찍이 말했지만 전두환 경제 가정 교사는 김재익이었습니다.-이자 소득 주도 성장론의 주창자로 알려져 있는) 경제 수석 갈리면서 이 정권이 이제 좀 정신차린 것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시민사회가 재검토해야 할 구체적인 사안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란 세 바퀴가 같은 속도로 돌아가야 경제민주화에 성공할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이룰 수 없고 혁신성장이 필요하다. 현 정부의 지지자들은 소득주도성장은 반기지만, 혁신성장은 반대가 많다. 그 반대 그 논리가 지금도 유효한지 살펴봐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의 성공을 위해 혁신성장이 중요한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가 있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안정적인 고용 밖에 위치한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려면 재정자금 투입만으로는 안되고 혁신성장이 성공해야 한다. 스타트업, 벤처 등 4차산업혁명 분야는 물론 기존산업에서도 새로운 경영혁신과 제품생산이 이뤄져서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고 ‘다이내믹 코리아’의 전초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는 보수-진보라는 진영문제가 아니다.”

 
독일잠수함
(2018/07/22 08:02)

중상모략의 달인/

일단 댓글을 보고 댓글을 달았는데...
걸 수정해서 아래에 댓글을 달아버리는 건 매우 안좋은 행동 같습니다

댓글보고 댓글 달았는데 그러면 댓글 단 사람이 바보되어 버리는 거 아닌지요?

홍장표 라는 분에 대해 매우 공격적인 거 같은데...

저분이 경제성장 일반론 부정하는 분이던가요? 운동권 이야기는 대체 왜 나오고???

이건 전혀 몰라서...

설마요?

부정하는 사람이 하나 라도 있나요?

저는 못 본 거 같은데...

그것보단

노무현 정권 당시 동반성장 어쩌고 이야기와 비슷한 주장 아닌가요?

경제성장 해봐야 별반 일반 시민에 크게 영향 미치는 것도 없고...
동반성장 전략이라고 부르는
지금 소득주도 어쩌고도 같은 것이라 보이는데(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가장 중점을 두고...

뭐 이건 당장 일자리가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기업가 정신 이야기 하셨는데...

과연 될까요? 극히 회의적입니다
(아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누가 어려운 길을 가려 할까요?

어린 꼬맹이들 조차 미래 꿈이

공무원이나 건물주인 현실에서...

네 초등학교에서 물어보면 미래 희망을 그렇게 이야기한다네요...ㅋㅋㅋ

부모의 가치관이 반영된 결과겠지만...

모든 걸 삼켜버리는 부동산 문제이고...

정권이 들어선 후 할 수 있는 최대한이라고 보기에... 뭐 별반 할 수 있는 수가 있나요??

의문 갖고 물어본 경우인데...

 
독일잠수함
(2018/07/22 08:03)

근본적으로 경제성장 이라는 거 자체가 회의적입니다...

대체 우리사회는 왜 경제성장하고 있을까요?
과거에 그랬고...

게다가 97년 이후로는 경제성장해봐야 별반 일자리 창출도 안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말이죠...

성장률이 10%가 되든 2-3%가 되든 시민들 체감에 일자리 늘고 여유가 생기는 게 더
시급하고 중점이 되어야 할 문제 아닐런지요?
동반성장 이야기나 소득주도 성장 이야기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 보구요

그런데 이건 유승민 후보 조차도 한 말 아닌가요?

과거 행태보면 말로만 하고 말았겠지만 행동은 없는...

저는 유승민 저 사람 말
콩으로 메주 쓴다고 해도 안 믿습니다...


 
중상모략의 달인
(2018/07/22 09:39)

우선 제가 의도하고 독일잠수함님께서 답글 다신 다음에 수정한 것이 아닙니다... 아마 제가 수정하는 중에 답글을 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플 수정하면 자동으로 아래에 달리더라구요...

 
중상모략의 달인
(2018/07/22 10:01)

그리고 요즘 고용 없는 성장이 문제라는 지적도 많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경제성장이 없이는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즉 필요조건에 가깝죠...

기업가 정신은 자본주의의 발전을 이끌어 내는 원동력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가 성장, 일자리 창출을 지속하는 것도 그 근원에는 기업가 정신이 있구요... 우리나라는 그것이 안 되고 있는 중입니다...

전 경제수석 같은 경우에는 본인 역량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 본 동네인 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은 이유가 있는거죠) 큰 자리 준다고 넙죽 받는 것이 괘씸한 것입니다... 그것도 경제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내세워서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실력있고 명망있다"고 생각하고 기용했을 진영도 똑같이 문제가 있는 것이구요... 결국 1년 만에 경질해서 (옷 벗기 하루 전 날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죠) 자기들 오류를 자인한 셈인데 저는 그걸 1년 전에 예상했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예상한 것을 위정자들이 예상 못하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푸른하늘
(2018/08/14 10:59)

전 지금 속칭 보수라고 지칭하는 자들(실질적으로는 수구세력)이 속칭 경제지?나 기레기들을 통해 항상 늘 그래왔듯이 진보를 외치는 자들은 경제를 운용할 능력이 없고 그래서 지금 나라 경제가 이 모양이다 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그러한 작업은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현재 경제성장의 어려움은 내부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미국과 중국 유럽이라는 큰 틀에서의 분쟁이 훨씬 더 큰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푸른하늘
(2018/08/14 11:02)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Slow and steady” 일관성 있는 경제정책으로 실질적으로 서민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구조로의 변화가 계속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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