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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22:47    조회수 : 441    추천수 : 4
 글쓴이   중상모략의 달인
 파일   첨부파일없음
 제목   최저 임금 논쟁...


현재 KDI 보고서 내용으로 이런 저런 논쟁이 많습니다만... 저도 실증 미시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고서를 어떤 식으로 썼고 언론은 그것을 또 어떤 식으로 비틀었는지 안 봐도 비디오인 것 같습니다...

실증 미시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우리 나라 논문, 보고서를 보면... 솔직히 미국 논문과는 그 수준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우리 나라 연구자들의 능력 상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데이터 부족도 한 가지 원인인 것으로 느껴졌었습니다... 이 외에는 미국과는 달리 중앙정부에서 많은 것을 결정하는 중앙집권적인 정책 환경 등의 이유도 있을 듯 합니다...

이번 보고서도 그래서 "추정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쉽게 못 구했을텐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미국 추정치 같은 것들을 가져다 썼다고...

그런데 KDI 보고서가 그러한 한계를 갖고 있고 그마저도 언론이 비틀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최저 임금 인상을 지속하자는 주장이 아닌 속도 조절을 하자는 주장의 근거에 가깝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대단히 실험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하나 하나 결과를 살펴보면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것 없이 막 밀어붙이는 것은 임상실험 결과를 충분히 얻지도 못 했는데 막 약을 시판 허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독일잠수함
(2018/06/05 23:16)

여쭤보는데...
2분기는 제쳐놓고
1분기를 이야기 할 건덕지가 되긴 하나요?

이게 제일 궁금...

최저임금 한 지가 얼마나 시간이 지났다고...ㄷㄷㄷ

국가경제에도 마약이나 즉각 효과 미치는 항생제가 존재하긴 하나요?

이건 더 궁금... 2-3개월 만에 엄청난 효과 이끌었다는 건데...

이런 게 존재하긴 하나요???

 
중상모략의 달인
(2018/06/05 23:27)

말씀하신 것은 저도 데이터를 좀 볼 수 있어야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독일잠수함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_-

 
중상모략의 달인
(2018/06/05 23:31)

써 놓고 보니까 대통령 중임제 같은 것을 통해서 중간 평가를 한 번 해서라도 대통령 임기를 늘려주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5년 만에 하려니까 저런 조급증이 생기지요...

 
중상모략의 달인
(2018/06/06 00:57)

그런데 밑에 보니까 선생님께서 완전히 똑같은 말씀을 하셨네요;; 제가 잠시 여행 중이었어서 제대로 못 봤던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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