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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16:43    조회수 : 4158    추천수 : 49
 글쓴이   이준구
 파일   첨부파일없음
 제목   힘 없고 빽 없는 사람만 검찰과 법원을 두려워 한다


그 동안 박근혜 재판은 줄곧 피고의 참석 없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그나마 검찰 수사에 응하고 초기에는 피고석에 앉아 있었던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기야 헌법재판소에는 단 한 번도 얼굴을 비치지 않았지만요.

박근혜 수사가 한창 진행중일 때 관련자들이 끄떡하면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는 걸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나같은 소시민은 검찰이 부르는데 어떻게 감히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소환에 불응하겠습니까?
벌벌 떨면서 시간에 딱 맞춰 부르는 곳으로 달려 가겠지요.
"역시 힘 있고 빽 있는 사람은 다르구나"하고 내심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구속된 MB가 검찰의 조사에 떡하니 불응하더군요.
무슨 생각에서 그러는지 몰라도 한때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이 공권력을 헌신짝처럼 무시해도 되느냐는 생각이 들데요.
범죄행위를 저지른 의심을 받는 사람이면 당연히 그것을 밝혀내려는 검찰의 조사에 응해야 마땅한 일 아닌가요?

더욱 혀를 내두르게 하는 것은 김윤옥 여사까지 검찰의 참고인 소환에 붕응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소환에 불응할 근거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하군요.
만약 자신이 그런 의혹의 대상이 된 게 억울하다면 오히려 자청해서 조사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요증 신문보도를 보면 MB 자신도 대톨령 선거를 전후해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감히 부정하지는 않는가 봅니다.
구차하게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핑계로 슬쩍 넘어가려는 속셈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국민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구치소 안의 MB 행보를 보면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보복의 억울한 희생자 코스프레 하기에 열중인 것을 보면요.
보수야당과 일부 보수언론이 거기에 장단을 맞춰 주고 있으니 그 말도 안 되는 코스프레로 무언가 건질 게 있는지 모른다고 착각하고 있을지 모르지요.

이 세상에 법치국가 치고 명백한 범죄행위의 의혹이 있는데도 전직 대통령이 그것을 저질렀다고 눈 감아 주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가능한 나라는 법치라는 건 눈 씻고 찾아 보려야 찾아볼 수 없는 삼류국가뿐일 겁니다.
누가 되었든 범죄행위의 의혹이 있는 이상 철저히 진상을 파헤치고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것이 법치국가의 기본원칙입니다.

지금 정치보복 운운하며 MB를 두둔하는 사람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들은 정말로 MB가 아무 죄도 짓지 않았다고 믿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검찰이 찾아낸 차고 넘치는 범죄행위의 증거는 모두가 날조라고 치부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MB가 범죄행위를 저지르기는 했지만 전직 대통형이니 그냥 묻어주고 가는 게 원칙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것이 민주정치의 원칙이라고 떳떳하게 주장할 자신은 갖고 있는지 의문이네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것이 아니라, 누구는 특별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말이네요.

MB와 그 주변 인사가 검찰의 조사에 불응한다는 건 뭔가 불만이 있다는 뜻이겠지요.
그 불만의 원인이 무언지도 속 시원히 털어 놓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아무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억울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전직 대통령이니 특별대우를 해줘야 하는데 그러질 않아 불만이라는 건지요?

MB와 주변 인사들이 정당한 법적 절차의 진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면 할수록 우리 사회의 혼란은 더욱 커질 게 분명합니다.
한때 대통령직을 맡았고 그 주위에서 국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라면 우리 사회가 하루 속히 안정을 되찾는 데 흔쾌히 협조해야 합니다.
보수층의 결집이니 뭐니를 기대하고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책잉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동훈학생,
(2018/04/02 21:43)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한 것이 아니라 만명 앞에만 평등하다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애그
(2018/04/03 10:25)

저도 이런 일련의 모습을 보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과 정확하게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야 본인이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보면 결국 본인에게 불리할테니 그러려니 해도, 검찰 조사에 불응하는 것이 저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반인 같았으면 구속까지 됐으면 수갑채워서 검찰청에 불러다가 조사했을텐데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랍시고 검찰이 직접 구치소까지 가서 조사하면 충분히 예우를 다해줬다고 합니다. 거부한다고 조사를 안하다니요. ㅡㅡ;; 이건 예우가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 법이 대체 어떻게 되 있길래...라는 자괴감을 주는 행위입니다.
(엠비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라서 법원에는 또 출석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번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데...제가 즐겨보는 썰전에서 박형준씨가 그렇게 또 주장하자 유시민 작가가 "그럼 덮고 넘어가자는 말인가요?"라고 하니까..."덮고 넘어가자는 것은 아니고~"라고 얼버무리던데... 대체 머 어쩌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치보복을 주장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도 말하는거 보면 엠비가 잘 못한 것을 부인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하긴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온 마당에), 자꾸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체 "덮고 넘어가자."가 아니면 뭔지 말입니다. 박형준씨 처럼 사실상 덮고 넘어가자는 말을 잔뜩 해놓고 "그럼 덮고 넘어가자는 겁니까?"라고 노골적으로 물으면 "그게 아니고~"라는 식의 답변은 정말 곤란합니다. 그럼 머 어쩌란 말입니까!! 라고 진심 물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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