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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13:13    조회수 : 797    추천수 : 31
 글쓴이   중상모략의 달인
 파일   첨부파일없음
 제목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네요...


“북한이 앞으로 베트남처럼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조심스럽게 남북 대화 국면이 움트던 1월, 정부 고위 관계자는 사석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정치권 인사도 “급박하게 펼쳐지는 지금의 양상을 보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베트남식 모델을 생각하는 것 같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미국과 수교한 베트남은 김정은이 원하는 ‘정상 국가화’와 가장 흡사한 모델 중 하나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역학 관계를 둘러싼 복잡한 계산이 이면에 숨어있어 현실화하기까지는 다양한 걸림돌이 놓여 있다.

○ 反美에서 “친구”로 바뀐 베트남

베트남은 한반도와 마찬가지로 격렬한 내전을 겪었다. 월맹이 승리한 이후 베트남은 지금까지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베트남전 초반 중국의 지원을 받으며 미국과 싸웠던 월맹은 대표적인 반미(反美) 국가였다. 베트남과 북한은 평양과 하노이에 각각 대사관을 둘 정도로 가까웠다.

그러나 베트남은 시장 경제를 수용하고 1995년 미국과 수교하면서 북한과 다른 길을 걸었다.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발판으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등 국제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2015년 수교 20주년을 맞아 당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초청으로 백악관을 찾은 응우옌푸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은 “우리는 적에서 친구로 탈바꿈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북-미 정상회담을 뛰어넘어 정상 국가화를 노리는 김정은이 이런 베트남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현재 북-미 정상회담의 틀을 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김정은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평양 미대사관 개설 등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자는 메시지를 전한 것도 무관치 않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과 수교를 통해 대북 제재 굴레를 벗고 경제 발전으로 체제 안정화를 꾀하는 것이 김정은의 구상으로 보인다”며 “젊은 나이로 장기 집권을 자신하는 김정은이 통치 기간 동안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 관건은 미중의 역학 관계

현재 베트남과 북한 모두 국경을 접한 중국과 소원한 관계다. 베트남은 남중국해 갈등으로 중국과 삐걱대고 있고, 북-중 관계는 김정은이 “중국과 담을 쌓고 있다”고 할 정도다. 미국은 이 틈을 파고들고 있다.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은 1975년 베트남전 종전 이후 처음으로 5일 베트남에 입항했다. 자연히 베트남이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과 밀월 관계를 구축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구상하는 북-미 수교가 현실화되면 중국의 위기의식은 커질 수 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북-미 관계가 정상화된다면 북한은 미국과 동맹국 수준의 전략적 변환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 역시 “김정은은 ‘G2’인 미국과 중국 사이의 줄타기가 가능해지고, 두 국가로부터 경제 발전의 도움을 경쟁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런 시나리오의 관건은 중국의 의중이다. 중국 관영 매체인 환추시보의 10일 보도에도 중국의 고민이 엿보인다. 이 신문은 “중국이 (아시아권에서) 주변화된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 중국이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 평화와 안정”이라고 논평했다. 또 북한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적지 않다는 점도 변수다.

○ 文의 ‘신(新)경제지도’의 키는 북한과 베트남

여기에 북한과 베트남은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다. 신북방정책 성공의 열쇠가 북한과 러시아라고 한다면,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는 베트남이다. 청와대는 두 경제협력 축을 연결해 평화의 번영의 경제공동체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청와대가 “최근 한반도 평화 국면으로 문 대통령의 신경제지도 구상의 현실화가 더 앞당겨졌다”고 보는 이유다.

이에 대해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을 정상 국가로 볼 것이냐는 문제는 미중 관계는 물론이고 러시아까지 관련된 복잡한 고차 방정식”이라며 “북-미 관계 정상화도 예단하기 힘든 만큼 단기간에 판가름 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80313/89067967/1#csidx56202b204d9e461901b0b52deb3d3f4



아마 다들 부디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남북 통일로 가는 길이 열리기를 기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문통도 문통입니다만 진짜 대단한 것은 DJ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미 20년 전에 비슷한 경로를 밟다가 클린턴이 중동 평화에 정책 중점을 두고... 그리고 그 뒤에는 미국에서는 미누스..... 아 아니구나 조지 W. 부시를 비롯한 네오콘이 집권... 그리고 한국에서는 미누스님 베프인 MB와 근혜 언니가 집권하면서 한 동안 물 건너 갔었죠... 비록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불확실하다 하나... 그래도 지금까지의 일만으로도 DJ가 이미 수십년 전에 했던 구상이 그래도 남북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에 가장 가깝다는 것은 증명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언젠가 독일 통일이 이루어진 후 동독에서 교수 수요가 폭발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만일 진짜 김정은이 개혁 개방에 나서고... 그 경우 자본주의 경제 정책에 지식을 가진 학자가 필요할텐데... 북한에 인질로 잡혀서 고문 당하는 등... 그런 불상사(솔직히 이런 경우는 진짜 의미있는 죽음도 아닌 개죽음 같은지라...)가 생기지 않는다는 신변의 보장만 확실하다면... 졸업하고서 김일성 대학교... 아 아니구나...평양 대학교로 가서 founding dean같은 역할을 일하면서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네요... 그런 신변의 보장만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founding dean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 서울대 교수는 물론이요 설사 하버드대 교수를 시켜준다고 하더라도 평양대학교 갈 거 같아요... 만약 그 와중에 북한에서 과거 우리나라 경제발전 과정에서 서강학파가 했던 역할을 해야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덤이구요... 일전에도 썼습니다만 중학교 3학년 때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다. 그런데 그러려면 내가 그만한 역량을 갖추어야 하고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하는 구나"해서 시작한 공부였기 때문에...

 

미누스
(2018/03/13 13:26)

ㅋㅋㅋ내가 쫌 높으신 분(?)과 안면을 텄죠 ㅋㅋㅋ

 
중상모략의 달인
(2018/03/13 13:39)

근데 적고 나니까 북한이 경제 발전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진짜 만만치 않겠어요...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발전에 대한 공헌을 인정하는 축입니다만... 그래도 그 때는 대통령이 경제 발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어 있었어요... 높은 교육열과 높은 저축률 때문에... 그런데 높은 저축률 등 자본 끌어오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한다고 치더라도 교육 문제는 진짜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어쩌면 최소 한 세대는 걸리는 문제가 될 수도...

 
독일잠수함
(2018/03/13 21:33)

SS 라 역시 세계정복 노리는...
bad cat!!!

 
중상모략의 달인
(2018/03/14 09:31)

미누스님 베프가 이제 검찰 출두하는데... 과연 이런 사람도 권력만 있으면 추종하는군요... 역시 제가 사람을 잘못 보지 않은 듯...

근데 MB 집안은 진짜 이건 그 부모가 가정 교육을 잘못 시킨 것인지... 어떻게 그 형제들이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쓸까요... 그것도 몇 대가 써도 남을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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