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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9 10:31    조회수 : 712    추천수 : 35
 글쓴이   Flaneur
 파일   첨부파일없음
 제목   미국을 보니 세상 참 요지경이란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교수님 좋은글 읽기만 하다 처음 글남겨 봅니다 ㅎㅎ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 아마존이 미국내 제2본사에 5조원을 투자한다고 하더군요. 며칠전에는 애플이 세금납부하고 해외자산을 국내로 이전한다는 발표도 하고요. 미국내 주가는 신고점을 갱신중이고...

적어도 트럼프의 임기초기 경제정책이 붐업하는데는 성공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경제정책의 특징이 뭘까 생각해보니 정체성이 없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화당의 보도인 엄청난 감세를 하긴하지만 노동이동제한 보호무역주의 등 경제학에선 나름 묵은 이슈들을 정책의 최전선으로 밀고 있으니 말이죠. 학문적 스탠스로는 모순된 트럼프 정책이 경제부흥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니 참 아이러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트럼프 정책에대해 평가하기에는 지식도 짧고 시기도 부적절하지만 생각의 단편을 공유하고 싶어 글남겨봅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이준구
(2018/01/19 11:25)

트럼프의 감세정책이 미국 증권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요.
법인세률 인하의 직접적 이득은 주주에게 돌아가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기업의 장기적인 실질투자의 증가로 이어질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애플은 어차피 미국내로 가져와야 할 유보이윤을 이 기회에 싼 값으로 들여오자는 계산을 했을 게 분명해요.
그와 동시에 국내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발표를 해서 국민의 환심을 사려는 의도가 있었을 테구요.

결론적으로 말해 트럼프 감세정책의 효과는 장기적 관점에서 평가해야 합니다.
요즈음 우리 보수언론이 부럽다는 듯 쏟아내는 감세정책의 단기 성과들은 단편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리고 노동이동제한이나 보호무역주의 같은 반시장적 정책의 부정적 효과가 장기에서 서서히 나타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지금까지의 성과로 트럼프 경제정책이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성급한 결론입니다.

 
이준구
(2018/01/19 11:26)

또한 감세정책이 국가부채나 분배양극화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됩니다.

 
Flaneur
(2018/01/19 20:24)

결국 눈가리고 아웅인걸까요. 많이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레이건의 감세정책에 대한 평가가 엇갈려서 오늘날의 트럼프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트럼프 임기를 통해 감세에 대한 논의가 일단락 됬으면 좋겠습니다!ㅎㅎ

 
TRobin
(2018/01/20 01:17)

경제정책의 효과를 실물경제에서 측정하기 위해서는 약 1~2년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어쩌면 사실 오바마 행정부의 마지막 년도 정책이 뒤늦게 빛을 발하는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몇시간 전에 NPR이 시민들과 한 인터뷰를 들어보니 몇년 전과 다르게 구인광고가 많이 보이고 현금회전이 늘어나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더군요. 친 민주당 성향인 NPR에서 저런 인터뷰가 나온걸 보면 단기적인 효과는 분명 있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역시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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