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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9 13:46    조회수 : 681    추천수 : 42
 글쓴이   beck
 파일   첨부파일없음
 제목   코인 광풍에 대해선 기재부 공무원들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소영 교수님의 인터뷰는 지극히 정론이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이미 상식적인 소리가 통하지 않을정도로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정부의 실명화 정책으로 잠시동안 거래소 차원의 신규유입은

막혔습니다만

2030 세대에선 세금 안내는 카지노, 신분상승의 마지막 기회 등으로
불리면서 그 윗세대까지 광풍이 번지는 조짐이고, 그 결과
한국시장 프리미엄이 60퍼센트 가까이 붙고, 원화거래량이 달러를 초과하는등 여러모로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와중에 기재부에서 과세 근거가 없다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단순히 세금안내는 차원을 넘어 규제를 넘어선 새로운 화폐라는 식의 잘못된 시그널을 주어 이러한 투기행렬에 크게 일조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미국 일본 영국 독일 eu 호주)등은 이미 늦어도 16년 까지는 과세근거를 만들어 놓은 상태였는데 그동안 세무당국은 무얼하고 이제서야 '철학적인' 논쟁을 펼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세무 실무자들이 가상화폐를 이용한 탈세 탈법행위에 대한 지적과 질의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국세청은 관료주의적적 반응을 보였을뿐 입법화의 의지는 없었습니다.
당시 지도자가 박근혜인걸 감안하고서라도 면피되기 힘든 부작위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된 과세는 지선등을 감안하면 내년에야 가능할텐데 무려 일년간 일이 어떻게 될지 참으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 세금 문제만 해도 차익이 몇억인데 세금한푼 안내면 일반인들 눈에 조세 정의니 형평과세니는 허랑한 주장으로 여겨지겠지요.
만약 일련의 사태가 제대로 수습되지 않으면 반드시 당시 책임자를 문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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