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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05:28    조회수 : 785    추천수 : 41
 글쓴이   엔서스
 파일   첨부파일없음
 제목   교수님의 주장에 질문내지는 이견이 있습니다.


"트럼프(Trump) 감세 - 부러워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다"에서 교수님께서 미국에는 주세가 있다고 하셨고, 영국의 사례는 투자경비를 완화해주는 것으로서 법인세 인하와는 논점과 거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여기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거나, 소폭 인하하면서 유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반하여 한국은 이를 인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궁극적인 경제적 효과를 보자면, 경제적 효과는 단일 시점만 두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기업 역시 겨우 단 한 시점의 법인세만을 바탕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법인세의 향후 흐름까지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한다는 것은 세계 경제학계에서 합의된 의견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전 세계국가들의 법인세 관리 방향과 역행할 경우, 국내 기업내지는 해외 기업이 국내의 향후 법인세 인상내지는 인하에 대한 흐름과 관련하여 정권에 따라 법인세가 변동되는 것에 의하여 장래 법인세가 어떻게 될지 신뢰할 수 없으므로, 단지 법인세를 3% 인상한 것을 초과하는 자본유출과 투자위축을 가져올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요약하자면, 1) 전 세계 국가들의 법인세 관리방향과의 역행, 2) 정권에 의해 쉽게 변동되는 것으로 인한 장래 법인세 관리방향과 관련된 정책신뢰도 약화, 3) 기업들의 법인세에 대한 장기적 고려 4) 미국하고만 비교할 수 없는 법인세의 각 국가간 상호 영향을 주는 특수관계 5) 법인세 인상전과 법인세 인상후를 비교할 때, 현재 형성된 균형과 장래 형성될 균형은 다르므로 법인세 인상후의 균형을 법인세 인상 전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점 등에 따라 단지 법인세를 3% 인상한 것을 초과하는 경제적 비효율성이 야기되고, 이는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준구
(2017/12/26 10:56)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정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각자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이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한 답도 다르게 구해놓고 있을 수밖에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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