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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01:43    조회수 : 770    추천수 : 7
 글쓴이   Social Science
 파일   첨부파일없음
 제목   김부겸 장관의 이 주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http://news.joins.com/article/22221746


김부겸 “공무원 일자리는 늘리되 처우 낮춰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무원의 처우는 낮추고, 공무원 일자리는 늘리는 방향이 옳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20일 보도된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청년들에게 고용 사정이 최악인 만큼 공무원 증원 등 긴급조치가 필요하지만, 공무원이 민간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받거나 복지혜택을 누리는 것은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터뷰는 지난 15일 이뤄졌다.

공무원으로 인재들이 몰리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청년 실업의)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공무원의 대우는 낮추고 대신 잡셰어링을 통해 공무원 일자리는 늘리자”는 것이다.

김 장관은 공무원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제 폐지와 관련해선 “책임성 측면에서 고위 공무원 등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성과급제를 성급하게 폐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성과급제를 운영해 최소한 간부들이 공적인 책임을 지고 일하도록 해야 한다”며 “현행 제도에서 더 확대하는 건 어렵겠지만, 최소한 4급 이상 공무원에게 적용된 성과급제는 후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




다른 것은 차치하고 "공무원 일자리는 늘리되 처우 낮춰야”한다는 주장... 인터넷에서 많이 까이던데요... 소방 복지 등등의 공공 서비스를 얼마나 확충할 수 있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일자리를 얼마나 제공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공공 부문 일자리를 얻은 사람들이 얻는 소득은 다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의 이전이지 사회적 잉여 창출이 아닙니다... 사회적 잉여는 그런 공무원들이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비용-편익 분석 (cost-benefit analysis)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이걸 양보해서 공공 부문 일자리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처우까지 좋게 하는 것은 인력 배분의 왜곡을 야기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 아닌가요?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 처우를 박하게 할 생각 하지 말고 다른 부문 처우를 좋게 할 생각을 해라"고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쉽게 되는 일이 아니죠... 그러면 인력 배분 왜곡의 관점에서도 바람직 하지 않고 시험 붙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정 사람들만 좋아지는 것인데 고통 분담의 형평성이라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구요... 제가 보기엔 인터넷에서 과도하게 까이는 것 같습니다만...

 

이준구
(2017/12/26 10:54)

난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이 없어.
고려해 보아야 할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Social Science
(2017/12/26 13:07)

오늘 Martin Feldstein이 JPE에 실은 논문을 읽었는데 (Feldstein 논문은 처음 봤습니다) 정말 대단히 보수적이네요... 거의 공화당 선거 캠페인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김서원
(2017/12/26 21:21)

근데 공무원은 정부의 생산활동을 담당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정부가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람들인거 같은데. 여기에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면 적정한 처우는 필수적일것 같은데요. 가령, 공교육 서비스를 위해서 좋은 인력을 유인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처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럴 일은 없을거 같고 딱히 바람직하진 않겠지만 교사 정년보장에 연봉 3억씩 주면서 전국 대학 학과서열 꼭대기에 의대가 아니라 사대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교사가 무조건 1년 기간제에 월급도 지금의 70%만 주면 교사에 지원하는 인력들의 질도 그만큼 낮아질 수 밖에 없겠네요.

 
김서원
(2017/12/26 21:22)

문제는 국민들이, 좁게는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국가서비스의 가치와 그에 종사하는 인력들의 생산성 내지 가치를 얼마나 높게 평가하느냐겠죠.

 
Social Science
(2017/12/26 22:48)

요즘 같은 시대에는 안정성 하나 만으로도 사람들 끌어들이기는 충분합니다... 교대 같은 곳 입시 컷이 엄청 치솟은 거 보면 알 수 있죠... 여기에 대우까지 더 후하게 하면 정말 인력 배분의 왜곡이 일어납니다... 나라가 발전하려면 인재들이 민간 부문으로 가야 합니다...

 
Social Science
(2017/12/27 00:00)

물론 이런 것은 총론적인 이야기고 공공 부문 근로자 세부를 살피면 처우도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 부문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소방공무원 같은 분들...

 
김서원
(2017/12/27 11:31)

저는 처우라는 개념에 안정성도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나라가 발전라려면 인재들이 민간부문으로 가야한다는 말은 맞지만, 정작 민간부문은 인재들을 끌어들이려는 노력은 절대 안하는거 같아요. 절대적 기준으로 평가한 공무원의 처우는 30년전이나 지금이나 같아요. 그냥 민간부문의 처우가 지나치게 낮아졌을 뿐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처우가 좋아진 것이죠. 인재들이 민간부문으로 오지 않고 공공부문에만 몰린다면, 당연히 민간부문은 어떻게 하면 인재를 끌어당길수 있을지 고민하고, 자기네들이 제공하는 일자리의 처우를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왜 공공부문 처우가 지나치게 좋으니까 깍아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야구단이 자유계약선수 잡으려면 다른 구단보다 연봉을 높게 부를 생각을 해야지, 다른 구단이 연봉 높게 부르는 걸 지나치다고 비난하면 안되는거잖아요.

 
김서원
(2017/12/27 11:38)

제가 틀린게 있네요 절대적 기준으로 평가한 공무원의 처우는 엄청 낮아 졌어요. 후불 임금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 연금이 30년전에 비해서 거의 절반넘게 깎였거든요.

 
Social Science
(2017/12/27 12:20)

제가 말한 처우는 봉급이나 복지 후생 같은 것에 제한되어 있었고 김부겸 장관도 비슷한 의미였을 겁니다... 공공부문 직장의 안정성을 버려야 한다는 주장은 안 했으니까요...


물론 지금 공공부문이 상대적으로 대우가 좋아진 것이 민간 부문에서의 대우가 워낙 안 좋아졌기 때문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지금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처우를 더 좋게 해야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근거는 이미 전술한 인력 배분의 왜곡과 고통 분담에 있어서의 형평성입니다...

결국에는 제가 본 글에 썼던 "민간 부문 처우를 낫게 할 생각을 해라"라는 말씀을 하신 셈인데 이거 하루 아침에 될 일이 아닙니다... 아마 저 뿐 아니라 다수의 경제학자가 문재인 정부도 이것 쉽게 해결 못한다고 볼 거에요... 경제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쉽게 해결 안 된다는 전제 하에서 정책을 짜야 하는 것이 맞구요...

이 상황에서 공공 부문의 처우를 개선해서 더 격차를 벌리는 것은 가뜩이나 공무원 쪽으로만 인재가 몰리는 상황을 악화할 뿐 아니라 시험 하나 붙었다는 이유로 누구는 안정성도 있고 돈도 많이 버는 직장 다니고 누구는 언제 잘릴지 모르는 직장을 돈도 많이 못 받으면서 다니는 결과를 낳습니다... 더구나 공공 부문 근로자들이 받을 보수가 세금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고려하면 더더욱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구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공공 부문 일자리를 얻은 분들은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매우 부러워하듯이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는 직장을 다니는 것만으로도 이미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셈이라 이 이상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로이터
(2017/12/31 12:18)

삭제요청

 
Social Science
(2017/12/31 13:08)

삭제했습니다

 
wunderhorn
(2018/01/01 2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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