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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5 12:08    조회수 : 23177    추천수 : 40
 글쓴이   이준구
 파일   첨부파일없음
 제목   "어느 진보의 사과"


이 글은 동아일보의 홍수용 논설위원이 최근 쓴 컬럼의 제목입니다.
이 글에서 나에 관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나도 부득이 실명을 밝혀 진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 논설위원은 나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 위해 "진보학자 A"라는 표현을 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게 나라는 사실을 짐작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고, 따라서 나로서는 그냥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이 글은 명예를 그 무엇보다 중하게 여기는 나에게 심각한 명예의 손상을 가져왔습니다

우선 밝힐 것은 내가 16분에 걸쳐 5번이나 사과를 했다고 말했는데, 그 사과는 내가 내린 글에 어떤 잘못이 있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의 설명에서 아시게 되겠지만, 나의 글로 인해 상처를 준 데 대한 인간적 사과이지 그 글의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그 글에서 내가 주장한 것이 옳다는 나의 믿음에는 하등의 변화가 없습니다.

홍 논설위원과 처음 연락이 닿은 것은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나와 얘기를 나누고 싶다는 메일을 받았는데, 마침 내가 해외여행을 떠날 때여서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 다시 메일을 받았는데 전화 통화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그때의 미안함도 있고 해서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전화 통화에서 뜻밖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지난 5월에 쓴 법인세 관련 글의 당사자가 바로 자신이며, 이 글로 인해 곤혹스럽다는 말이었습니다.
홍 논설위원은 그 글에서 법인세 부담의 1/4가량이 소비자나 노동자로 전가된다고 단언했고 나는 바로 그 점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독자들이 내 글을 인용하며 자신에게 비난을 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홍 논설위원은 자신이 왜 그런 글을 썼는지 배경설명을 하겠다고 자청했습니다.
그 분 설명에 따르면 2006년인가 어떤 경제학자가 바로 그와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고, 당시의 노무현 정부 보고서에 그것이 인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그런 말을 한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홍 논설위원이 썼던 것 같은 단정적인 표현의 근거로 인정될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한 경제학자가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그것이 정설이 될 수는 없고, 정부가 그걸 인용했을 때도 단정적인 표현을 썼다면 잘못된 것이니까요.
만약 그 글에서 “한 경제학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라는 표현을 썼으면 아무 문제가 될 수 없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 어떤 학자가 한 연구결과를 낸다 해서 그것이 바로 정설이 되지는 못합니다.
"한 마리의 제비가 봄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후속연구가 뒤따라야 하고 치열한 논의의 결과 일종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정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는 이론은 모두가 그런 과정을 거쳐 정설로 인정된 것들입니다.

내가 쓴 재정학 교과서도 그렇고 다른 분이 쓴 것도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법인세가 누구에게 얼마만큼 전가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 교과서 봐도 사정은 똑같습니다.
이것은 법인세가 누구에게 얼마만큼 전가되는지의 문제에 대한 정설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교과서가 “법인세의 부담은 소비자나 노동자에게로 전가될 수 있다.”라는 설명으로 그치고 정확하게 얼마만큼이 전가되는지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법인세 부담이 누구에게 얼마만큼 전가되는지의 문제에 관한 한 아직 정설이 확립되지 못한 상황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단언컨대 마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정설은 아직 확립되지 못했습니댜.

홍 논설위원은 문제가 된 내 글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나는 그럴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설명을 듣고 나서도 나의 그 비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일부 과격한 표현을 쓴 것은 홍 논설위원 개인에 향한 것이 아니라 정설도 아닌 것을 정설인 양 말하는 일부 경제학자와 지식인을 향한 것이니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는 말아달라고 누누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화 끝자락에 가서 내가 상처를 준 것 같아 개인적으로 미안하니 댓글을 달아 그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겠다고 말하는 것으로 전화 통화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화를 끊고 보니 홍 논설위원에 대한 개인적 미안함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조금 과격한 표현을 쓴 것이 더욱 큰 상처를 주었던 것 같아 심히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을 쓸 때는 누가 누구인지 인식을 하지 못하다가, 막상 내가 던진 돌에 누가 맞은 것을 발견하게 되면 죄책감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홍 논설위원의 입장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한다면, 언론인으로서 학계의 관행을 잘 몰라 그런 단정적 표현을 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우리 학자들이야 정설과 정설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학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그리 명확하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을 테니까요.

퇴근 길에 운전을 하면서도 골돌히 그 생각을 하다가 “뭐 이미 시간도 오래 되어 거의 아무도 읽지 않는 글인데 상처가 된다면 요청대로 내려주면 되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길가에 차를 세우고 전화를 다시 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상처를 입힌 것 같아 정말로 미안하다고 몇 번씩 사과를 했습니다.

홍 논설위원의 글에서 여러 번 사과했다는 것은 내가 잘못된 글을 써서 미안하다는 사과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정말이지 그런 의도는 손톱만큼도 없었습니다.
그 전화 통화에서 그런 의미의 말을 단 한 마디도 한 적이 없구요.

그것은 의도하지 않게 어떤 개인에게 상처를 입힌 데 대한 인간적 사과였습니다.
그리고 내 과격한 표현이 미안했다는 마음이 겹쳐져 여러 번 사과를 했던 것입니다.
나는 미안한 마음의 표현으로 그 글을 내리겠노라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이건 우리 둘만의 얘기로 하자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홍 논설위원이 나의 그 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사태가 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이런 컬럼이 아무 방어막도 없는 나를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홍 논설위원은 아무 부연 설명 없이 내가 여러 번 사과하고 그 글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의도된 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글만 읽고 보면 내가 쓴 글의 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한 것처럼 해석되기 십상입니다.
평소 나를 음해하지 못해 안달이 나있던 친구들은 이를 호재로 삼아 거짓 선동의 파티를 벌이고 있습니다.

만약 홍 논설위원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 글을 썼다면, 이 자리를 빌어 그건 착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하겠습니다.
내가 자진해 그 글을 내리겠다고 한 건 순전히 화해의 제스추어였습니다.
내가 조금 과격한 표현까지 동원해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것이 미안하니 이제는 서로 잘 지내자는 화해의 제스추어 말입니다.
그 화해의 제스추어가 이렇게 부머랭이 되어 돌아오니 어처구니가 없군요.

내가 사회경험이 없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글을 내린다고 하면서 명확하게 조건을 내걸지 않은 것이 나의 불찰이었습니다.
나는 그저 내가 늘 해오던대로 인간적인 신뢰에 기초해 서로를 존중해 줄 줄 알았던 것이지요.

하여튼 이미 엎지러진 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입장을 분명히 밝혀 더 이상의 혼란이 없게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글을 내린 이유가 그 글에 어떤 잘못이 있음을 뒤늦게 깨달아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홍 논설위원의 배경설명을 듣고 나서도 내 비판에 하등의 잘못이 없었다는 믿음에는 한 치의 변화도 없습니다.
한 경제학자의 연구결과를 마치 정설인 양 단언적으로 말한 것은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명백한 잘못입니다.

내 글이 의도치 않게 어떤 개인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응당 사과해 마땅한 일입니다.
내가 까칠한 글을 많이 쓰기는 하지만 공인이라면 모를까 어떤 개인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 성격의 사과를 그렇게 해석했다면 그것은 홍 논설위원의 아전인수격 해석입니다.

홍 논설위원이 나와의 전화 통화를 어떻게 기억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기억은 자기편의적인 경향이 있어, 지금의 내 말과 다르게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그 통화에서 말한 내용은 여기서의 설명과 한 치의 차이도 없다고 나는 믿습니다.
만약 홍 논설위원이 다르게 해석했다면 그것은 내 말을 잘못 이해한 데서 나온 해석상 오류입니다.

내가 내린 그 글은 언제 어디서라도 다시 쓸 수 있을 만큼 옳은 내용의 글이었다고 믿습니다.
정설이 아닌 것을 정설인 양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허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설사 학계의 관행을 잘 모르는 언론인이라 할지라도 말이지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법인세의 부담 중 1/4 정도가 소비자와 노동자에게로 전가된다."는 단정적 표현은 누가 어떤 상황에서 썼다 하더라도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명백한 잘못입니다.
홍 논설위원의 새 글에서도 그것을 정당화해 줄 단 하나의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못했습니다.


ps. 이 글에는 이밖에도 내 명예에 손상을 가져올 표현이 더 있습니다.
그러나 일일이 대응하기도 구차스럽게 생각되어 마음에 묻어두기만 하려고 합니다.

 

고구마
(2017/11/25 13:02)

방금 그 칼럼을 읽고 왔습니다. 참 어이가 없더군요...--
마치 교수님이 틀렸고, 자신이 그 논쟁에서 이겼다는 듯이 서술하고 있었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에 칼날이 서려있었습니다.

정말 세상엔 이런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만나면 참 골치아프지요.(제가 교수님 앞에서 세상 얘기를 할 처지는 못 되지만..)

원래 그런 사람이구나..하고 넘어가는 게 교수님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설전을 해보았자 그 사람의 성격은 바뀌지 않으니까요..

 
??????
(2017/11/25 13:14)

냉정하게 말해서 미국에서 Economist들이 가장 우습게 여기는 부류가 Journalist죠... 글을 쓰려면 뭐.라.도. 알.고.써.야. 비웃음을 안 당하고 모르면 입을 닫아야 하는 것인데요...

 
메이데이
(2017/11/25 14:46)

동아일보 기자들은 개인 블로그가 없습니까? 있는데 도저히 2만뷰 찍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까? 선생님께서 최대한 인간을 배려하여 가르치신 것을 기명 칼럼의 사적 사용으로 갚다니 기개들이 대단합니다. 에디터도 없는 신문인가 생각하게 됩니다.(구독을 해본 적이 없어서...) 적어도 arrogant manner는 걸러줘야죠.

 
이준구
(2017/11/25 18:03)

내가 아래 소개한 미국 CBO의 법인세 실효세율 분석결과를 보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면 어떨까요?

"한국 법인세의 실효세율은 5%가 채 되지 않는다."

CBO라는 권위 있는 기관의 분석결과라 할지라도 완벽한 검증이 이루이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해서는 안되는 일 아닙니까?
이런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말해야 옳은 일입니다.

"CBO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 법인세의 실효세율이 5%가 채 되지 못한다고 한다."

이 두 표현이 비슷한 것 같아도 사실은 천양지판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그 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준구
(2017/11/25 18:08)

설사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사람이 어떤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결코 정설이 될 수 없습니다.
후속연구를 통해 엄밀한 검증을 통과해야만 정설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연구결과만을 보고 그것이 마치 정설인 양 단정적으로 말한다는 것은 어떤 구실로도 변명할 수 없는 명맥한 잘못입니다.

 
.동훈학생
(2017/11/25 18:17)

어떤 이론이 정설로 인정 받기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중 고등학생들도 아는 상식인데, 왜 그 사람들만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누스
(2017/11/25 18:44)

그 동아일보의 employee는 교수님을 괴롭힌데에는 성공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동아일보 아무개라고 취재를 할때 사람들의 경멸어린 시선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요즈음 SNS가 발달되어서 언론사 employee들이 늘어놓는 말의 진위가 쉽게 가려지거든요. 취재원들이 언론사의 잘못된 취재로 벙어리 냉가슴만 앓던 때가 지났단 말입니다.

 
.동훈학생
(2017/11/25 22:56)

내가 쓰는 글 한자 한자가 어떤 파급효과를 미칠지를 염두에 두고 정성스레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머루
(2017/11/27 01:36)

법인세 귀착 문제도 법인세 실효세율만큼이나 분석 결과나 수치에 기초한 단정적 견해를 밝히기는 쉽지 않습니다. 흔히 저소득층을 노동자, 고소득층을 자본가라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여 법인세 인하의 혜택 또는 법인세 인상의 부담이 모두 자본가에게 귀착될 것이라고 속단하지만, 베른슈타인과 로자 룩셈부르크 자본주의 붕괴론 논쟁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자본주의 사회구성원을 자본가와 노동자로 이분하는 계급론 자체가 부질없습니다. 실제로 모든 소득계층은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을 함께 취득하므로 법인세 인하가 소득계층별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때 소득계층별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비중과 소득변화율을 함께 고려하여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조세 연구자들은 단기적으로는 자본이 이동성이 작으므로 법인세가 거의 자본에 귀착되는 반면, 장기적으로는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우므로 법인세 부담이 노동 등 여타 부문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Fuchs, Krueger, and Poterba(1997) 논문에서는 40개 대학교 경제학자들에 대해 법인세 귀착에 대한 견해를 조사한 결과 자본은 법인세 전체 부담의 40%만 지게 됨을 밝혔지만, 그 나머지가 노동자나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단정적으로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홍수용 논설위원은 법인세 귀착 논쟁의 본질은 외면하고 이준구 교수님이 삭제한 글에 사용한 단어가 지나치게 자극적이라고 느끼고 비수를 갈았다고 생각됩니다. 이준구 교수님은 글이 아무리 상대를 자극하더라도 삭제하지 말고 끝까지 글로써 논쟁했어야 합니다. 학자의 무기는 사라지는 말이 아니라 살아남는 글이기 때문입니다. 사적 감정과 공적 논변을 구분하지 못하는 천박한 학문 풍토가 안타깝습니다.

 
안병길
(2017/11/27 09:41)

그런 글은 선생님께 초고를 먼저 보여드리는 게 바람직한데 그런 배려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호의를 왜곡하여 부적절한 비난 소재로 삼았으니 정말 기분이 좋지 않으시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2017/11/27 09:48)

호의를 악의로 되갚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글을 내려준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평생 학교에서 순진한 학생들만 상대하고 사는 바람에 세상 보는 눈이 어두워진 탓입니다.

 
이준구
(2017/11/27 09:49)

한머루씨가 말한 것처럼 미국에서도 아직 정설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설사 미국에서 정설이 존재한다 해도 이것이 바로 한국 경제에 적용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적하는 것은 홍 논설위원이 말하는 1/4이란 전가의 정도가 너무 크다는 게 아닙니다.
1/4보다 더 낮을 수도 있고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1/4이란 수치가 하나의 분석결과에 지나지 않는데 어찌 그걸 정설인 양 "1/4이 전가된다."라고 단언적으로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논쟁 거리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된다 하니 인간적으로 내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만약 정말로 진지한 논쟁 거리가 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으면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홍기호
(2017/11/28 08:28)

너무 오랫만에 들어와서 여러 번의 문안을 걸렀습니다. 평안하셨는지요?
요즘 여기저기서 홍씨 성을 가진 한심한 인간들이 설쳐서 제가 부끄럽습니다...

 
이준구
(2017/11/28 19:26)

닥터 홍 오랜만이네.
잘 지내고 있지?

 
.동훈학생
(2017/11/28 20:00)

제 친척중의 한 분이 동아일보 기자에게 비슷한 경우를 당한 바 있었는데, 교수님께서도 이런 어이없는 일을 당하시니 화가 좀 많이 났습니다.

 
.동훈학생
(2017/11/28 20:01)

세상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진다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거 같습니다.

 
홍두령
(2017/11/29 00:46)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으셨습니다. 허...

 
윗글 교수님께서 좋아하실 제철 생선(?)
아랫글 이번 수능 오버슈팅 문재라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