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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12:08    조회수 : 775    추천수 : 22
 글쓴이   이준구
 파일   첨부파일없음
 제목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지난 2월 내가 서울대학교 법인의 이사로 추천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첨부된 국민일보 기사가 말해주듯, 15명의 이사 중 한 명은 평의원회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 평의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전갈이었습니다.

얼마 후 대학 본부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 해서 바로 제출했지만, 지금까지 내가 이사로 임명되었다는 통보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동안 신문을 보면 이사회가 적어도 두 번 이상 개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거기에 참석할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지난 6월쯤인가 몇 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어 궁금하길래 본부에 간접적으로 알아 봤더니 교육부의 승인이 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아마 박근혜 정권의 앞날이 불투명해서 처리를 미루고 있었나 보다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가 들어선 지 이미 몇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감감무소식인 겁니다.

이러던 차에 며칠 전 마침 국민일보에 이에 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캠쳐해서 여기 올린 기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동안은 내 개인적인 일이고 해서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이왕 기사가 난 바니까 이 일에 관한 내 생각을 한 번 말해볼까 합니다.

학교법인 이사라는 게 그리 큰 벼슬도 아닙니다.
그런 이사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데 반 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면 그걸 정상적인 행정절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문제되는 점이 있다면 당연히 나와 의논하는 절차가 있었어야 할 테구요.

내 짐작으로 자질 검증에 그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제출한 서류를 누군가의 책상에 올려놓은 채 그저 시간만 끌어왔을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왜 그렇게 처리를 미루고 질질 끄는지는 아무도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거구요.

신문기사를 보니 교육부 사람은 대학이 워낙 많아 빨리 처리하기 힘들다고 말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합당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대학에서 이사 임명하겠다고 신청한 서류를 검토하는 데 무슨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린답니까?
신원조회 같은 것은 경찰에서 한 다음 교육부로 서유 올렸을 테니 거기서 시간 잡아먹을 일 없겠구요.

기본적으로 교육부에서 대학의 이사를 승인하는 절차가 복잡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대학에서 어느 사람이 이사로 적합하다고 생각해 승인을 신청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특별한 결격사항이 없는 한 바로 승인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 사람이 이사직에 적합한지를 교육부가 또 다시 따져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니까요.

이사 승인에 무슨 시간이 그리 많이 든다고 대학이 많아 빨리 처리하기 힘들다는 말이 나옵니까?
내 생각으로는 마음만 먹으면 한 시간도 걸리지 않을 일인데요.
그런 무책임한 대답으로 일관하는 공무원의 복지부동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솔직히 말해 나 없이도 서울대 이사회는 잘 굴러가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메워져야 할 이사회의 공석이 반 년 넘도록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교육부가 이런 행동을 하고서도 비판을 받지 않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나는 서울대학교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부가 뭐가 무섭다고 재촉도 못하고 그렇게 시간만 소모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사회의 공석이 가장 문제가 된다면 바로 서울대학교에서인데, 교육부가 처리해 주지 않는다고 속수무책으로 세월만 보내고 있다니요.

또한 당사자인 나에게 최소한 일의 진행에 대해서는 간략한 브리핑이라도 해줬어야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지요.
교육부가 처리를 해주지 않아서 그렇다는 사실도 간점적으로 전해들은 것일 뿐 서울대학교의 담당자가 나에게 직접 전달해 준 정보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대학교의 이사 임명 문제니까 그렇지 분초를 다투는 벤처기업 설립과 관련된 서류처리를 이런 식으로 처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경우에서 보는 것 같은 공우원들의 복지부동은 비록 교육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내가 직접 이 일을 겪고 나니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 몇 자 적어 보았습니다.

 

동훈학생.
(2017/08/31 18:39)

동사무소에서 간단한 민원 처리도 느릿느릿 그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을 보면 때로는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홈런볼
(2017/09/01 19:10)

많이 공감합니다. 전화 응대에서부터 사기업과는 차이가 있더군요. 소위 말하는 철밥통의 폐단을 느낀 적이 한두번잊아닙니다. 아직도 변한 건 없네요...

 
이준구
(2017/09/02 11:18)

그래도 동사무소나 구정 직원들은 이 교육부 공무원보다 훨씬 낫네.
한 두 시간이면 처리할 것을 반년 이상 끌지는 않잖아?

 
안병길
(2017/09/04 17:37)

정말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직무 유기에 가까운 행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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