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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4 23:13    조회수 : 769    추천수 : 14
 글쓴이   갱제
 파일   첨부파일없음
 제목   “소주성은 난센스…한국 경제, 소득주도빈곤으로 가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67504

미·중 무역전쟁 탓 저성장은 핑계
규제 늘고 인건비 오른게 직격탄

한국은 아직 연 3~4% 성장 필요해
성장정책과 부의 재분배 구분해야

포퓰리즘 멈추고 친시장·기업·투자
한국 급성장기 때처럼 정책 바꿔라



........
Q : 한국 경제가 어려운 건 미·중 무역 전쟁 때문 아닌가.
A : “그건 (한국 정부의) 핑계다. 물론 대미·대중 수출 비중이 큰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은 있겠지만, 무역 전쟁의 당사자인 미국·중국보다 한국에 더 큰 피해가 있겠나. 아직 미·중 내부에서도 무역 전쟁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한국이 무역 전쟁으로 성장이 저해됐다는 건 좀 과장인듯싶다. 원래 (정부는) 외부적 요인이 문제라고 책임을 떠넘기면 된다고 생각한다.”


Q : 실제로 한국 기업들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실적 악화를 우려하던데.
A : “한국과 비슷한 경제 구조를 가진 다른 아시아 국가와 비교해봐라.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홍콩을 제외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지난 2년간 성장률이 지나치게 떨어졌다. 규제를 늘리고, 인건비를 올린 정책이 기업에 직격탄으로 작용했다. 당장 노동 비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고용을 늘리고,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이 어디 있겠나.”


Q :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
A : “지금이라도 친시장·친기업·친투자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 과거 한국이 빠르게 성장했던 시절처럼 하면 된다. 최저임금 인상은 좌파 정치가의 단골 소재였다.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주면, 그들이 부유해질 수 있다는 단순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학자 입장에서 보면 임금은 자본·노동 생산성에 따라 효율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때 경제적 효용성이 극대화된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임금은 충분히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해질 수 있다.”

......




세계적인 석학인 배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걸보면 시장주의적인 정책으로 가야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판다독
(2020/01/15 07:42)

세계적인 석학인 폴 크루그먼에게 물어보면 반대로 이야기할겁니다

 
레퀴엠
(2020/01/15 09:50)

감세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해야한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nuguri
(2020/01/15 18:09)

노벨상 받거나 그에 근접한 석학들도 경제학자이기 이전에 정견을 가진 시민입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크루그먼과 스티글리츠는 소주성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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