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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9 06:39    조회수 : 428    추천수 : 19
 글쓴이   양종훈
 파일   첨부파일없음
 제목   가계에 대한 대출규제를 반대하는 이들에게.



한국경제신문이 가계빚과 고령화의 급증으로 인한 소비 감소가 우려된다는 기사를 썼더군요. 기사의 신빙성은 둘째치더라도 상당히 아이러니합니다. 보수언론과 경제신문들은 현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이 경기 악화에 한손을 보탠다는 논조를 유지해오지 않았습니까?

회계학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사실 이건 간단한 계산입니다. 여러분이 은행장이라면 노숙자에게 10만원을 대출해주겠습니까, 아니면 이재용 부회장에게 100억을 대출해주겠습니까?

은행이 바보가 아닌 이상에야 돌러받지 못할 돈을 빌려줄리 없습니다. 그런 것을 따져 신용등급이라는것을 메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행빚을 갚느라 소비에 지장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동안 은행들은 신용등급을 따지지도 않고 무분별하게 대출을 내 주었다는 말입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는 1500조를 훨씬 넘습니다. 그 중의 절반이 주택담보대출이란 사실을 아십니까? 집을 사겠다고 천문학적인 돈을 마구 당겨 쓴 것입니다. 그 주축이 되는 세대가 바로 이제 정년퇴직을 앞둔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직장에서 은퇴하여 수입은 사라졌는데 갚아야 할 돈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빚을 갚기 위해서는 집을 팔아야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집은 누가 사 주겠습니까? 당연히 한창 집이 필요한 88만원 세대, N포세대가 수요자가 되겠지요.

그런데 오를대로 오른 집값을 대체 이들 청년층이 무슨 수로 마련하겠습니까? 이들의 신용등급이 억 단위 대출승인이 가능할 만큼 건전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집주인들이 수요자의 눈높이에 맟춰 호가를 낮추겠습니까? 은행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그리는 못할테지요.

그럼 선택지는 둘중 하나입니다. 끝까지 제값을 받을때까지 세금과 이자를 납부하며 버티거나 이도저도 안 되어서 파산 신청을 하거나. 간혹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헐값에 팔아버리는 이들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의 집값은 한국인들이 가진 부동산 불패신화에 대한 신앙심, 그걸 부추긴 금융권들의 묻지마 대출승인이 만든 사태지 결코 종부세와 대출규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현 정부 출범이후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크게 떨어지지 않았나요?

현 상황에서 가계에 대한 대출을 완화하자는 주장은 암 환자에게 모르핀만 주구장창 처방하자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빚 내는 것을 쉽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돈이 필요해 은행을 찾으시더라도, 만약 제 1금융에서 대출승인이 나지 않는다면, 대출에 대한 미련은 과감히 버리시라고 간청드립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는 일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세가 더욱 큰 용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못했기에 대한민국은 헬조선이 되었으니까요.

 

이준구
(2019/12/30 17:01)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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