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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22:42    조회수 : 498    추천수 : 23
 글쓴이   꼬꾸아빠
 파일   첨부파일없음
 제목   왜 정부(지자체) 목적 사업 예산 집행 시 잔액이 발생하면 안될까요?



왜 정부(지자체 포함)에서 받은 목적 사업비 예산은 다 써야 할까요?

정부(지자체)에서 예산을 받아서 목적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예상보다 적게 돈을 지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도 무조건 예산 잔액을 '0'으로 남겨야 된다고 하더군요.
(정산지침에 빨간색 글씨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이라고 강조해 놓았습니다.)

쓰다가 남는 돈은 반납하고, 반납한 돈을 모아 필요한 곳에 지출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 사기업은 이런 경우가 없는 것 같은데, 유독 정부(지자체) 목적 사업비 예산만 이런 것 같더군요.

목적 사업을 신청하여 예산은 받아 왔는데, 예상대로 지출은 어렵고, 잔액은 남기지 말라고 하면 불필요한 낭비적 지출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런 식의 복지라면 자원 배분의 비효율이 확대될 수 있어서 걱정이 되네요.

혹시 정부(지자체) 목적 사업비 예산 잔액이 반드시 "0"이 되어야 하는 논리적 근거가 있을까요? (혹은 법적 규정이라도.)

 

이준구
(2019/03/13 23:48)

잔액이 남으면 애당초 예산을 과다배정했다는 지적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순전히 자기네들의 편의 위주로요.

 
꼬꾸아빠
(2019/03/14 22:26)

네. 순전히 공무원들 편의죠. 작은 돈 모아 큰 돈 된다는 기본적인 상식도 애써 외면하는건 아닌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경험할 때면 복지 축소를 주장하는 경제학파의 주장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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