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로그인
회원가입 | ID/PW찾기
Home > 게시판

2019/02/01 10:44    조회수 : 2524    추천수 : 38
 글쓴이   이준구
 파일   첨부파일없음
 제목   이거야 말로 코미디 같은 "내로남불" 아닌가?


무려 24조원에 이르는 대형 공공사업들을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착공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나오자 사회 각계각층에서 우려의 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저께 쓴 글에서 밝혔듯 나 역시 예산이 낭비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경제성이 입증된 SOC 투자 위주로 확장적 재정을 추구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큽니다.

그런데 정부를 성토하는 데 앞장 선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서 입맛이 씁쓸해짐을 느꼈습됩니다.
재정 건정성을 소리 높여 외치는 그들이 11년 전에도 일관된 행동을 보였다면 그 망국적인 4대강사업을 막을 수 있었을지 않았을까라는 부질없는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질없는 생각이라는 건 나 스스로 잘 알지만, 논리적으로만 따져 보면 그럴듯한 시나리오이긴 합니다.

예타 면제를 비난하는 보수언론과 보수야당들 사람을 보면 마치 재정 건전성의 화신이라도 되는 듯합니다.
11년 전 예산 낭비가 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22조원짜리 거대 공공사업에 예타 의무를 면제해 주겠다고 했을 때 그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여러분이 더 잘 사실 겁니다.
모두들 약속이나 한 듯 입을 굳게 다물고 있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이의를 제기하는 신문 기사 하나 본 적이 없었고, 의정 단상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당시의 여당 의원 한 사람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4대강사업이 우리가 두고두고 후회할 망국적인 사업이 될 것임을 예측하는 데 특별한 예지력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마어마한 국민의 혈세가 시궁창 속으로 빠져 버리는 비극이 일어날 것을 능히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것도 모르는 듯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자 하루아침에 재정 건전성의 화신이 되어 예산 낭비를 성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야 말로 정말 웃기는 ‘내로남불’ 아닙니까?
내 편이 하면 로맨스고 남의 편이 하면 불륜이라고 몰아붙이는 패거리 짓을 한 셈이니까요.

나는 그들이 일관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번 예타 면제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년 전 똑같은 상황에서도 침묵을 지켰으니 이번에도 침묵을 지키는 것이 마땅한 일이니까요.
그때 그 낭비적 사업에 한 마디조차 하지 못한 사람들이 과연 이번 일에는 말할 자격이 있는 걸까요?

지금 우리 사회는 그 애물단지 4대강 댐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를 둘러싸고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 처리를 둘러싸고 자칫하면 심각한 국론분열까지 일어날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바로 그 침묵의 카르텔이 오늘날의 이 어려운 상황을 조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서도 제대로 사과 한 마디 없이 나 몰라라 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 걸 보면 분노가 치밀지요.

우리 사회의 ‘내로남불’이 비록 이번 일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일에서 일관성 없이 편 가르기만을 일삼고 있는 사례를 도처에서 발견합니다.
그래도 사회지도층을 자처하는 사람들이라면 최소한의 일관성은 갖추고 있어야 마땅한 일 아닌가요?

 

안병길
(2019/02/01 13:10)

그래서 권위가 없는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동훈학생,
(2019/02/07 16:13)

4대강 밀어 붙인 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다니 뻔뻔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준구
(2019/02/07 19:35)

한 마디로 후안무치한 사람들이지.

 
학문의즐거움
(2019/02/07 22:59)

.

 
학문의즐거움
(2019/02/07 22:59)

.

 
학문의즐거움
(2019/02/07 22:59)

.

 
윗글 정보이론 쪽에 추가되었으면 하는 내용 및 사례
아랫글 안병길 교수님 군인 같아요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