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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10:29    조회수 : 1608    추천수 : 46
 글쓴이   중상모략의 달인
 파일   첨부파일없음
 제목   이 정부도 어지간 하네요...


예타 면제, 오늘 발표…"20~42조 대규모 SOC 사업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세종청사서 대상지 발표
지자체 총 신청 사업, 33건에 61.3조 규모
경실련 "최소 20조~최대 42조원 이를 것"
"재정 감안 않은 지역 선심성 정책" 비판도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지방자치단체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이 29일 오전 11시에 발표된다. 이번 발표를 통해 적게는 20조원, 많게는 42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8시30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10시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 안건을 논의하고 의결한다.

예타란 SOC 등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의 경제성 등을 미리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재정지원금 300억원 이상인 건설·정보화·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이 예타 대상이다. 1999년부터 정부 의뢰로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조사를 시행해오고 있다.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이지만 특정 사안의 경우 관련 법률(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등)에 따라 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이나 경제·사회적 상황, 재난 대비용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국가안보나 남북교류협력 관련 사업도 마찬가지다.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관서장이 기재부 장관에게 예타 면제요구서 제출→기재부 장관이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 자문을 거쳐 예타 면제 여부 결정→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동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이번에 예타를 면제해달라며 각 지자체가 신청한 사업은 총 33건·61조2518 억원 규모에 이른다.

서울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비 미정)·인천 GTX-B노선 건설(5조9000억원)·경기 신분당선 광교~수원 호매실구간 연장(1조1646억원)·경남 김천~거제구간 남부내륙철도 건설(5조3000억원) 사업 등이 포함됐다. 이번 예타 면제 후보 중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경남 부산 제2 신항 건설(10조원), 작은 사업은 인천 강화~영종구간 평화고속도로 건설(1000억원)이다.

경실련은 이번 예타 면제 대상 사업 규모가 최소 20조원에서 최대 42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예타 면제 대상을 광역별 1건 정도 선정해야 할 것"(10일 신년 기자회견 중)이라는 발언에 근거해서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예타 면제가 '재정 여건은 고려하지 않은 지역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경실련은 앞서 27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이 '예타 면제 대상을 광역별 1건 정도 선정해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여기에는 20조~42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규모인 20조원보다 더 큰 규모"라면서 "내년 총선을 위한 지역 선심성 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도 28일 "예타 면제를 '옛다! 면제'로 생각하느냐"며 "4대강 사업 이후 가장 성급한 대형 토목개발이 예고됐다.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국가 재정의 발목을 잡게 될 졸속 예타 면제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내놨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예타 대상 선정 기준으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각종 일자리 지표가 부진했던 데 따른 대응책으로 대규모 고용이 발생하는 SOC 사업을 활용한다는 분석이다. 작년 신규 취업자 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 정부도 어지간 한 것 같습니다... 집권 초에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검증 안 된 주장을 하더니... (아직도 이걸 옹호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비싼 돈 주고 학교 수업 듣는 것하고사회 바라보는 통찰력, 식견이 따로 노는 격... 그래서 제가 학생들 직접 가르치게 되면... 시험 50%, 5장~10장 짜리 리포트 50% 해서... 리포트는 이 수업과 관련된 자유 주제로 하되... 리포트에서 일정한 수준의 통찰력을 보여 주어야 학점 정상적으로 나가게 하려고 하는데... 거시경제학 교과서, 경제성장론 교과서, “주류 경제학” 논문집에서 이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있는지 한 번이라도 좀 찾아봤으면 합니다... google scholar에 wage-led growth라 쳐보면 전부 다 Review of Keynesian Economics,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같은 비주류 경제학 논문집입니다... Keynes, Cambridge 같은 "대중"들에게 익숙한 이름이 나오니 뭐 있어 보이나요? 경제학 저널에서 150위 안에 들면 다행인 논문집들입니다... (참고로 제 primary advisor, second advisor가 co-editor인 논문집이 20-30위) 비주류 경제학을 한 나라 경제 철학으로 채택하는 법이 도대체 어디 있나요?)

이제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할 때나 하던 짓을 하네요... 아는 형님이 예타가 경제성만 따지는 것은 오해라는 지적을 하셨거니와... 이게 어떻게 일자리 대책이 될 수 있는지요? 지금 태반이 도로 공사, 철도 공사 같은 것들인데... 도로, 철도 깐다고 우리나라 주력 산업 경쟁력이 올라가고 신산업을 발굴하나요? 지금 우리가 1960,1970년대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 땜질식 대증요법...


 

독일잠수함
(2019/01/30 00:21)

잘 몰라서 문의드려 보는데...

정권이 집권하고 나서 경제정책을 어떻게 했어야 하나요?
가계부채 어마어마한데 거기에 증가율도 엄청남...
자연증가율이 소득증가보다 더 높았다고도 하고...

뭐 어쩌구 저쩌구 해서 정권이 소득늘이고
부채줄이려는 노력했다고 보이는데...

전 오히려 너무 착해서 문제인 거 같다는 생각이...
아니 대체 왜

집권하고 나서 부동산 원인인 부채이야기를 언급을 안 했는지가 궁금하더군요?

뭔가 부동산 트라우마 있어서?????

하여간 뭐 어짜피 예견된 거긴 했습니다
다 뒤집어 쓰겠죠 뭐 ㅋㅋㅋ

 
중상모략의 달인
(2019/01/30 06:34)

독일잠수함님// 착한 게 아니라 운동권 출신이라 공부 엉망으로 해서 정책, 경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소득주도성장에 관해서 홍장표가 "그거요 소득분배 정책일 뿐 아니라 경제 성장 정책도 되는 거에요"라고 하니까... 운동권들한테 얼마나 듣기 좋았겠어요?

집권하고 나서 정치적 환경이 상당히 유리했던 것을 이용해서 대대적인 재벌 개혁에 나섰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 재벌 개혁 운동했던 사람인데... 정작 정책실장할 때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없었지요... 그리고 신산업 발굴 같은 것을 할 산업 정책에 대해서도 뚜렷한 비전도 없이 집권했어요...

결국 제가 일전에 주장한대로 혁신 성장+공정경제가 축이 되었어야 합니다... 이 두가지는 이미 다 경제학에도 이론적 근거가 충분히 있는 것들이구요... 특히 혁신 성장의 경우 "거시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솔로우 모형, 내생적 성장이론(폴 로머 교수가 이 업적으로 작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등등...

저 586 데모대장 운동권은 이미 80년대 민주화 운동 했던 것으로 역할이 끝났어야 합니다... 말 위에서 천하를 통일했다고 말 위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늦어도 2007년 대선 참패 직후에는 전부 다 정계에서 몰아냈어야 해요...

 
독일잠수함
(2019/01/30 07:23)

결국 답은 없네요

그런데 경제성장 모형 부정한 사람이 누가 있었냐는 과거 제 질문에도 답이 없네요

데모꾼 운동권이라 막연히 말하지 말고 꼭집어 누구라고 좀 이야기 하세요


이미 김현철 교수도 운동권????

저분 발언으로 아는데...


소득주도성장이 얼마나 언론에 오염됐는지 알려줍니다 공정경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 이 세바퀴가 돌아가고 있는게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데 언론에서는 마치 소득주도성장 = 최저임금이라는 프레임으로 몰아 그 효과를 왜곡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잠수함
(2019/01/30 07:25)

재벌 개혁은 공정위서 하지 않나요?

이걸 굳이 청와대 실장이란 사람 마져 챙기면...?

사회에 주는 뉘앙스가 어찌 될까요???

 
중상모략의 달인
(2019/01/30 07:30)

정치에는 정책 아젠다 설정(policy agenda setting)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정책학의 정책 과정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문통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내세운 것이 소득주도성장입니다... 세 축이니 어쩌니 해도 정권 초반기에 혁신 성장이라는 경제학적으로 검증된 주장보다 소득주도성장에 중점을 두었던 것은 썰전에서 유시민도 인정한 바구요...

그리고 그럼 소득주도성장 관련해서 최저임금 말고 다른 거 뭐 했는지, 혁신성장 공정경제 관련해서는 뭘 했는지 한 번 말씀을 해보세요... 재벌경제 전문가인 박상인 교수님께서도 이 정권 재벌개혁은 아예 생각도 없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실드를 칠 걸 실드치시길 바랍니다... 제가 최소한 문통 가르친 홍장표보다는 나아요...

 
독일잠수함
(2019/01/30 07:32)

젊다는 정치인
게다가 전혀 운동권 아닌
나경원 유승민 같은 보댜는

1000배쯤 나은 사람들 같네요
거짓말을 달고 사는 사람들보단
별반 사회나 사람들에 관심 없는

오로지 자기 권력추구가 최고 목적인 정치인들...

 
중상모략의 달인
(2019/01/30 07:32)

사회에 주는 뉘앙스라니요? 당연히 정책의 중점을 재벌 개혁에 두는 것이죠... 아마 경제학계에서 적극 지지할 사람 많았습니다... 그리고 공정위 관련해서도 박상인 교수님께서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다고 비판하셨습니다...

 
중상모략의 달인
(2019/01/30 07:38)

권력추구는 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공부 엉망으로 해서 정책 이해도도 떨어지면서 권력 달라는 것이 더 웃긴 것이구요... 이건 안희정이 높은 자리 가면 어떤 형태로든 사고칠 거 10년 전에 예견(이건 직접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한 사람으로서 하는 말입니다...

박근혜니 출신 정당이니 어쩌니 해도 차라리 유승민이 확실히 경제학자 출신 답게 그래도 정책 이해도가 제일 나았지요... 혁신성장+공정경제는 유승민도 의견이 같았지요... 당연하지요 같은 거 공부한 사람인데...

하나 첨언할까요? 누가 나무위키에 이준구 선생님 소개란에 "유승민과 정견이 비슷하다."고 써놨더군요... 여기서 출신 정당 같은 거 따지는 것은 논리학적으로 발생의 오류인 것 아시지요?

 
독일잠수함
(2019/01/30 07:40)

일자리 늘이기 일환인지...
어떤 일환인지

목적이야 모르겠지만

근로시간 줄이기 엄청나게 쪼고 있습니다
하청업체에게 돌아가야할 것 챙기기도 하구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도 쪼고 있구요

사기업서 안들어 버리면 그만 인 것도 있겠지만...
하여간 엄청 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혁신 성장 관련해서는...

뭐 직접 찾아보세요
엄청 많을테니...

무슨 실드를 칩니까?

언론환경이 개떡같으니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독일잠수함
(2019/01/30 07:41)

운동권 운운은 그럼 논리학 오류 아닌가요?
그거보고 쓴 말입니다

 
중상모략의 달인
(2019/01/30 07:43)

저보고 혁신성장 관련해서 찾아보라고 하지 마시구요... 위에서 언급한 대로 정책 아젠다 설정 자체를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언론 탓 하지 마세요... 소득주도성장이나 예타 면제 같은 것도 언론 탓 하실겁니까?

 
중상모략의 달인
(2019/01/30 07:47)

애초에 그런 검증 안 된 주장을 펼치는 사람을 기용한 진영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저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주장이 운동권 성향하고 안 맞나요? 지금 자신들 듣기 좋은 소리 해준다고 검증 안 된 주장 하는 실력 없는 사람 뽑아다 쓴 건데요? 미국이었으면 저 정도 급의 경제학자가 저런 자리 가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합니다...

 
독일잠수함
(2019/01/30 08:01)

청와대 사표 쓰고도 쓴소리..김광두 "적폐청산, 기업에게 부담"

이런 말이 나오는 실정에서 핵심 아젠다로 꼽아놓고 정권 차원에서 챙긴다고 말 나오면???

후폭풍이 어떨 거 같나요?

공정위 라는 곳이 그런 거 하는 곳이니 역할 그냥 하라는 수순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공정위도 뭐 법이 미비하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래도 좀 하는 거 같네요

아니 대체 진영이니 세력이니 누가 하고 있나요?

제가 하고 있나요?
님이 하고 계신가요???

예비타당성 문제는 ...

과거 시계를 70년대 초반으로 돌려봅시다

강남에 몰아주기 했는데...
그럼에도 아무도 안 가려 했습니다

그러니 중고교 명문교 라고 하는 곳을 강제로 그냥 밀어 넣어 버렸습니다

이러니 좀 이주가 가능했다고 하더군요

지금 지방개발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강남개발 같은 떠올린 사람도 있긴 할 겁니다

수도이전 논리와도 비슷해 보이고
뭐 헌재결로 끝장 났지만요

그리고 혁신성장 저건 엄청 많다구요
사례가...

제가 기술적인 내용 자체를 잘 모르니
찾아보라고 한 거구요

너무 너무 많습니다

과거 거 이어온 것도 있구요 당연히...

아니 그런데 경제성장 모델 부정한 사람 누가 있었냐는 제 과거 질문에는 여전히 답이 없네요

제가 알기론 그런 사람 아무도 존재 하지도 않았습니다

 
중상모략의 달인
(2019/01/30 08:12)

그 후폭풍을 이겨낼 만한 정치적 환경 아니었나요? 그리고 공정위에서 한다 하더라도 한 것이 없다구요...

그리고 자꾸 같은 말 반복하게 하시는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검증 안 된 주장을 혁신성장보다 더 중점을 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게 비판 받을 만한 일 아닌가요? 그리고 이 정부 도대체 신성장 동력 확충, 산업 정책이라는 것이 안 보인다 하는 지적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집권 2년이 지나서야 혁신 성장으로 중점을 옮겨간다는 소리가 나왔구요... 근데 찍어 먹어 봐야 똥 된장 압니까?

그리고 예타도 이미 지역 균형 발전 같은 기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거기 그런 거 지어봤자 쓰지도 않고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도 안 되는데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만 되니까 안 되는 거인 거에요... 오죽하면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홍종호 교수가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그래요?


감히 말씀드리는데 진영 논리 펴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증거 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이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정부는 소득주도성장도, 예타 면제도 까여도 마땅한 일입니다...

 
bernanke
(2019/01/30 09:58)

저는 학부수준의 경제학만 공부해서 심도 있는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김상조 위원장이 케인즈식 해법을 강조했음에도 국내 대표적인 케인지언인 조순 정운찬 교수님도 현 정부 경제정책을 인권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고 여타 다른 경제학자들도 하나같이 비판하는걸 보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진 않은 듯 합니다.

 
너구리
(2019/02/0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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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구리
(2019/02/0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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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구리
(2019/02/0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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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의즐거움
(2019/02/07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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