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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6 15:39    조회수 : 10213    추천수 : 0
 글쓴이   이준구
 파일   file_p73zqy.pdf (244,177 Bytes) Download : 1020
 제목   주택 투기에 꽃길 깔아주고 집값과의 전쟁을 벌인다고?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집값 급등 사태는 갭투자로 대변되는 투기열풍에 그 주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는 시점에 이미 도처에서 투기열풍이 매섭게 불어닥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투기열풍을 진정시키려면 정부는 패러다임이 투기 조장에서 투기 억제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납득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아까운 시간만 허송하고 말았습니다.
사태가 심각성을 띤다고 느낄 때마다 뒷북치기 대응으로 일관했는데, 이런 뒷북치기 대응은 잠깐만 효과를 낼 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이 반복되어 나타났습니다.

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로 돌아간 핵심적 이유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의 위험성을 간과한 데 있었다고 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란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에게 천문학적 규모의 세제상 특혜를 제공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만 하면 수십, 수백 채의 주택을 사재기해 놓고 있어도 거의 아무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주택 투기를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비용-편익분석을 하고 투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투기 행위에서 나오는 편익은 주택 가격 상승폭과 비례해 커집니다.
지금처럼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뛰어오르는 상황에서 투기의 편익이 매우 클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주택 투기에 따르는 비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 부담과 세금 부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 지금과 같은 초저금리 상황에서 금리 부담은 새발의 피 수준입니다.
그리고 세금 부담은 앞에서 설명했듯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만 하면 거의 0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투기를 하지 않는 사람이 바보 아닐까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등록제가 주택 투기의 꽃길을 깔아준다는 말에 한 점 틀림이 없는 것이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투기 조장책을 그대로 놓아둔 채 투기를 잡는다는 게 어불성설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제라는 큰 구멍이 뚫린 그물로 투기를 잡는다고 나선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집값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암 덩어리와도 같은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제의 폐지는 단지 주택 투기를 막는다는 목적에서뿐 아니라 우리 조세제도상의 중대한 결함을 시정한다는 차원에서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임대사업자를 편파적으로 우대하는 이 제도는 효율성과 공평성의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세개혁을 부르짖으면서 이 문제점투성이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그대로 방치해둔 것은 정말로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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