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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5 15:26    조회수 : 3951    추천수 : 0
 글쓴이   이준구
 파일   file_uVjJUi.pdf (200,738 Bytes) Download : 1033
 제목   침대에 누워 있는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일으켜 세우자


최근 경제학계에서 여러 종류의 세금 중 부동산에 대한 과세가 가장 성장친화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조세제도 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부동산 과세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이 점에서 볼 때 이명박 정부에 의해 실질적으로 무력화된 우리의 종합부동산세는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만약 종합부동산세가 원래의 계획에 따라 제대로 정착되었다면 우리 조세제도의 효율성과 공평성이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을 것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명박 정부에 의해 강제로 침대에 눕혀진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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